What a Perfect Day!

닷새째로 접어든 중동전쟁의 사망자가 2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선이 인접국까지 확대되고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시리아와 레바논이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포격했고 이스라엘이 포탄과 대전차로 이에 반격하는 등 교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지상전도 일촉즉발 위기다. 이날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전날 밤 가자지구 인근 지역의 자국민에게 72시간을 보내는 데 필요한 음식과 물, 다른 물자를 충분히 마련한 채 대피할 준비를 하라고 알렸다. 가자지구로의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가디언은 해석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를 '완전한 악(Sheer Evil)'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 인근에 제럴드포드 항공모함에 이어 전투기까지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탄약과 아이언돔을 보충할 요격 무기들을 포함한 추가적 군사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난 7일 미국 해군 제럴드포드 항공모함 전단을 이스라엘 인근 동지중해로 이동 배치한 데 이어 중동지역 전투기 배치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인 1000명 이상이 학살당했으며 어느 나라, 어느 조직, 그 누구든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한마디만 하겠다"며 "하지 마라(Don't)"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12일 이스라엘에 도착해 주요 인사와 면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먼저 가자지구로 잡혀간 인질들의 안전한 석방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항모 전단을 전진 배치한 것은) 하마스 때문에 아니라 전쟁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분명한 억제력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미국의 첫 무기소송기 도착으로 전력을 보강한 이스라엘 국방군(IDF)은 본격적으로 가자지구 지상전 준비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둘러싸고 4개 사단, 35개 대대를 배치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예비군 30만명에 6만명을 추가 소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조너선 콘리커스 중령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예비군 30만명이 가자지구와 인접한 이스라엘 남부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지난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동쪽 끝에 위치한 베이트하논 내 목표물 80곳을 폭격했다. 가자지구 알푸르칸 일대에선 지난 24시간 동안 450곳이 폭격당했고 이중 200개소에 대해 간밤에 공격이 이뤄졌다. 알다라지에서도 70개소가 이스라엘 공군의 타깃이 됐다. 무차별 공습에 인구가 230만명인 가자지구에서는 이미 26만명이 넘는 주민이 집을 떠나 국제구호기구 등이 운영하는 학교 등으로 몸을 피했다고 유엔은 밝혔다. 이번 충돌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2100명 발생했고, 부상자도 7000명을 넘었다. 사망자만 보면 이스라엘 측은 1000명, 팔레스타인 측은 9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스라엘 현지 매체와 CNN,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공격했던 크파르아자 키부츠에서는 아기를 포함한 일가족, 여성과 노인 등 100명 이상이 학살됐다. 

한편 하마스가 이번 전쟁자금을 모으는 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포착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련 업체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하마스가 2021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4100만달러(약 550억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모았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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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 사상자 9000명 달해

미 "지상군 투입 계획은 없어"

CNN "팔레스타인, 인질 퇴소 4명 사살"

인질-죄수 교환 가능성 거론

사우디 "팔레스타인 지지"

서방국 vs 아랍국 양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면 무력 충돌이 나흘째로 접어든 10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하마스 고위직 2명이 숨졌다. 이스라엘 남부에서는 두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하마스의 폭격에 사망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들을 처형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전쟁이 더 격화할 일촉즉발의 위기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신 중동전쟁' 발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아랍 국가들은 각자 입장에 따라 진영이 미묘하게 나뉘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9일 아부 우바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민간 주택을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간인 포로를 처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텔레비전 등을 통해 처형을 생중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스라엘 총리실 산하 정부 공보국에 따르면 하마스에 의해 가자지구에 붙잡혀 있는 인질은 약 150명이다. 

CNN은 이날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서 유포되고 있는 영상을 모아 시점별로 자체 분석한 결과, 납치된 이스라엘 민간인 최소 4명이 억류 중 하마스에 의해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인질 문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뜨거운 감사'다. AP통신에 따르면 베잘렐 스모트리흐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지난 7일 하마스 기습 직후 열린 회의에서 "하마스를 잔혹하게 공격해야 한다. 인질 문제는 중요하게 고려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인질 송환을 염원하고 있어 이스라엘군이 초강경 대응을 고집하기도 부담스럽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민간인 억류 정보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질 교환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하마스가 인질을 억류한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죄수의 석방을 원해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선포한 '소탕' 대상인 또 다른 무장 정파 이슬라믹 지하드 지도자인 지야드 알나칼라는 팔레스타인인이 모두 풀려날 때까지는 이스라엘 인질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2011년 팔레스타인 죄수 수백 명을 풀어주는 대가로 팔레스타인의 한 무장세력이 5년 동안 억류한 이스라엘 병사 1명을 돌려받은 바 있다. 

미국은 확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총동원하는 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찰스 브라운 미군 합참의장은 9일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과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미국은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을 이스라엘에 파견했고, F-35 등 역내 전투기 편대를 증강했다. 다만 이는 헤즈볼라 등 무장 정파의 추가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무력시위 차원이라는 분석이 많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지상군을 이스라엘에 파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던 아랍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날 '평화'를 위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10일 사우디 국영 통신사 SPA에 따르면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이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인 마무드 아바스에게 전화를 받고 "적법한 권리를 주장하고 존업한 삶을 위해 분투하며 스스로의 희망과 열망을 알고 정당하고도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편에 계속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우디의 팔레스타인 지지를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지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반면 서방 국가들은 하마스에 대한 규탄으로 뭉치고 있다. 같은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지지를 보내고, 하마스와 하마스의 끔찍한 테로행동에 대한 규탄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9000명에 달한다.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1008명, 부상자는 3418명이다. 팔레스타인 픅은 사망 687명, 부상자 37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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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빈틈 노려 영향력 키웠지만 중동전쟁에 물거품 위기

네타냐후 총리 방중 불투명

'평화적 해결' 중재한다지만 실제 효과 거둘지는 불투명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로 신중동전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그간 '중동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온 중국도 당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중국은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하고 나선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도모한다는 방침이지만, 중재 노력이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9일 중국 당국 발표와 관영매체 보도 등을 종합하면 중국의 차기 중동 전략이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 정상화' 노력이 신중동전쟁이라는 암초를 만나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중재에 성공한 뒤 '중동 해결사' 이미지를 부각시켜온 중국에는 치명타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는 중동에서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3월 사우디와 이란 외교관계 복원을 중재하며 영향력을 팔레스타인의 관계 정상화에 공을 들였다. 지난 4월 친강 당시 중국 외교부장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잇달아 전화 통화를 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며 갈등 중재에 깊숙이 개입한 바 있다. 

당시 친강 부장은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최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격화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깊은 관심 속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소통하며 정세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강 부장은 또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도 양측 긴장에 우려를 표한 뒤 충돌이 격화돼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달 뒤인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아랍 평화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1967년 국경선을 기초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밝히며 팔레스타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중국과 팔레스타인 정상회담 직후에는 시 주석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중국으로 공식 초청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해 말 재집권한 후 백악관에서 초청받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방중을 결심한 것은 미국에 우리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네타냐후 총리의 중국 방문은 당분간 현실화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 주중국 이스라엘 관계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당초 연말에 방중할 예정이었지만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여전히 '두 국가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 지원을 선언한 미국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두 국가방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모두 별도의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환구시보는 9일 사설에서 "양측 분쟁이 격화된 뒤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성급한 결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됙 쉽다"며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인도주의적 재난이 더는 악화되지 않도록 신속한 휴전을 권고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무력 충돌로 평화를 가장해 안보를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러한 관행을 중단하고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항모전단전진 배치 및 역내 전투기 증강에 착수하고 탄약 등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시작한 것을 정면으로 겨냥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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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이 '제 5차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양측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곧바로 유가가 출렁였고, 당분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은 금과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를 비롯한 안전자산을 사들이고 잇다. 다만 과거 무력 충돌에 비해 시장은 일단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전쟁이 본격화하고 장기화 할 경우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9일 오전 세계 금융시장은 차분한 분위기였다. 한국과 일본 증시는 휴장했고, 홍콩도 태풍 영향으로 오후에 개장했다. 

중동발 무력 충돌에 가장 민감한 유가는 장중 한때 5%대까지 상승했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아시아시장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일 대비 3.48% 상승한 배럴당 85.67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 역시 전일 대비 3.12% 오른 배럴당 87.25달러를 기록했다. WTI는 이날 오전 한때 전일 대비 배럴당 가격 증가율이 5%에 달하기도 했다. 

WTI와 브렌트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비친 뒤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 침체로 인해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세계 최대 원유 산지인 중동 지역 정세에 변동성이 커졌다.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원유를 생산하지 않지만 산유국인 이란이 전쟁에 연관된 모양새라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란 외무부가 하마스의 침공을 지지한 터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가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다. 

국제정세가 혼란에 휩싸이자 금이나 달러화 같은 안전자산에 수요가 몰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아시아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1850달러대로, 전일 대비 1%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인베스팅닷컴 자료를 보면 달러지수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날 대비 46bp 상승한 106.46으로 나타났다. 달러지수는 유로화를 포함해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사태 초기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외환시장도 차분한 분위기다. 미 달러화와 엔화가 큰 움직임 없이 동반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원화값은 소폭 약세를 나타내며 9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역외선물환 시장에서 달러당 1351.9원 수준에서 호가 중간값이 형성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충돌이 중동 전쟁으로 비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벡다르 호주 커먼웰스은행 원자재 분석가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미국이 이란에 책임을 돌리면 이란의 석유 수출량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전 세계 원유 공급의 0.5~1%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연가스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지인 타마스 가스전이 전장과 가깝다. 이스라엘이 가스전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 경제도 휘청이고 있다. 무력 충돌 여파로 이스라엘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주가와 금리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중앙은행은 자국 화폐 셰켈의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총 450억달러(약 60조93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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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 사흘째... 미 vs 이란 대리전 확산 우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사흘째인 9일 자국 영토에서 하마스 측 병력을 밀어내기 위해 교전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분리장벽 주변지역의 통제권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AP통신 등이 보도한 하마스 무장대원과의 교전은 외딴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침투하면서 부순 분리 장벽에는 탱크와 전투 헬기, 드론 등을 배치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하마스와 충돌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총 4400여 발의 로켓이 발사됐으며, 지난 48시간 동안 총 30만 명의 예비군이 동원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로 양측 사상자가 1000명이 넘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적대적 감정이 고조되자 충돌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 50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지정학적 위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하루만에 안보 지원을 개시하면서 미국과 아랍 국가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인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을 이스라엘 인근 동지중해로 이동시키며 하마스를 압박했다. 

이스라엘은 공습 위주의 작전에서 지상군 투입으로 전략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계엄령에 따라 예비군 수만 명을 동원했고 앞으로 수십만 명까지 늘려 남부사령부에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남부사령부를 방문해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하며 "전기도 식량도 연료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human animal)과 싸우고 있다"며 "따라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24~48시간 안에 이스라엘군이 지상작전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 탱크를 앞세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진격하면 제5차 중동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이미 가세한 레바논 무장 조직 헤즈볼라가 게릴라식으로 즉시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스라엘 지상전이 지정학적 안보 불안을 야기하면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인 이란과 시리아도 자극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팔레스타인은 아랍연맹 22개국 외 교장관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이슬람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란은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8월부터 하마스와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한 동시다발적 공격을 협의할 정도로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달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이란이 하마스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승인했다고 WSJ은 설명했다. 그러나 유엔 주재 이란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만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중동전쟁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 등 '중동 데탕트'마저 무산시키고 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점령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권리 박탈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해왔다"면서 결국 이슬람 문화권인 팔레스타인을 옹호했다. 제 5차 중동전쟁 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역사도 조명받고 있다. 1948년 발발한 제 1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 건국과 동시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등 5개국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시작됐다. 

제2차 중동전쟁은 1956년 7월 가말 압델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면서 시작됐다. 1967년에는 제 3차 중동전쟁이 발발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둬 가자지구 등 요충지를 확보했다. 제 4차 중동전쟁은 1973년 10월 이집트의 기습 선제공격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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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강경파 '8명의 반란'으로 미국 권력 서열 3위가 날아갔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3일 해임되면서 워싱턴이 격랑에 휘말렸다. 공화당 내분과 지도부 공백 장기화 우려에 2024 회계연도 본예산과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의 원만한 협상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사실상 마비된 의회 현실을 지켜보는 유권자 표심이 요동치면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날 매카시 의장 해임을 주도한 맷 게이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은 'MAGA(마가)'로 불리는 공화당 강경파 의원 중 하나다. 그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추진한 이력이 있다. 

매카시 의장 해임을 촉발한 결정적 배경에는 연방정부 업무 중단(셧다운)을 막기 위해 지난 1일 직전에 처리했던 임시 예산안이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셧다운 위기 속에 45일 동안 쓸 임시 예산안을 새롭게 제안했고 미국 상하원을 거쳐 가까스로 마무리했다. 임시 예산안에는 공화당 강경파에서 요구해온 대폭 삭감안과 강경한 이민정책 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매카시 의장은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안을 제외하는 대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난지원예산 증액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여야 의견을 조율했다. 

이러한 합의에 불만을 품은 공화당 강경파는 민주 공화 다수 의원의 초당적 협력으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자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야합했다"며 매카시 의장을 축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매카시 의장은 "해볼테면 해보라"며 자신만만한 반응을 보이면서 3일 자신의 해임 결의안 표결에 나섰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그는 공화당 이탈표를 막거나 민주당 일부 의원의 자발적 기권으로 해임 찬성표 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21석으로 민주당(210석)을 근소한 차이로 앞선다. 이번처럼 공화당 일부 의원이 이탈해 민주당과 연합하면 언제든지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해임 결의안에 전원 찬성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미록 임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했더라도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지시한 매카시 의장과 계속 동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매카시 의장은 표결 절차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예산안 협상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정부란 타협점을 찾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내가 믿는 것을 위해 싸웠다"며 "나는 계속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다른 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결 직후 일부 공화당 의원은 강경파를 향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카오스는 결코 미국의 친구가 될 수 없다"며 해임된 매카시 의장을 신임 하원의원으로 재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왜 항상 공화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가"라며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매카시 의장을 대신해 공화당 소속의 패트릭 맥헨리 금융위원장이 임시 하원의장을 맡지만 그의 업무 영역은 제한된다.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차기 하원의장을 투표로 선출한다. 잠재 후보군으로는 공화당 서열 2위인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 서열 3위인 톰 에머 원내총무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차기 하원의장 후보가 현재 극단적으로 갈린 공화당 주류 세력과 강경파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매카시 의장은 "차기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재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하원의장 해임안 가결로 공화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민주, 공화 간 벼랑 끝 대치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가까스로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유효 기간이 45일에 불과해 오는 11월 중순 또다시 셧다운 위기가 찾아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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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EU는 우크라이나에 내년 최대 50억유로(약 7조1200억원) 규모 군사 지원을 하는 패키지를 제안했으며 연내 EU에서 관련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2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키이우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는 27개 EU 회원국 중 23개국 장관이 참석했다. EU 외교장관들이 EU 국경 밖에서 회의를 연 것은 유엔본부 회의를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의회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 항목을 제외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혼란스러운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의 단결을 호소했다. 

주제프 보렐 EU 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한 후 "이번 회의는 EU가 우크라이나를 모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명확한 약속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U가 우크라이나에 내년 최대 50억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하는 패키지를 제안했으며 연내 EU에서 관련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U국가는 4만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을 훈련하고 전투기 조종사에게는 특별 훈련을 제공한다. EU와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간 협력도 강화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승리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협력에 달려있다"며 "우리가 더 강력하고 원칙적인 조처를 함께 시행할수록 전쟁이 더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공격용 드론을 제공하는 이란에 대한 제재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를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 약속은 미국 상하원이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인 240억달러를 제외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며 야기된 혼란을 어느정도 잠재울 것이라고 외신을 분석했다. 

미국은 유럽 일본 정상과도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과 일본 등 각국 정상과 온라인으로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정상은 러시아를 향한 추가 제재에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9월 주요 7개국 정상, 폴란드 루마니아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EU 대표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직후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온 고정환율제를 처음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은행 간 외환 거래로 환율이 결정되는 관리형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지만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새 환율제 시행에 따라 우크라이나 경제와 외환시장 안정성이 강화되고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장기간 고정환율제 운용으로 누적된 불균형 위험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드리 피시니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총재는 "(전쟁 격화 속에 환율을 크게 조정한) 작년 7월과 비교할 때 상황이 매우 다르다"며 "이번 조치로 우리가 상당히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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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비교플랫폼서 선택/ 10분 안에 절감비용 확인/ 주담대 취급 보험사도 참여

아파트 주담대부터 적용

중도금 잔금대출 제외/ 저리 보금자리론 미포함/ DSR 한도 초과땐 이용불가

은행 간 대환자금 자동이체/ 근저당 말소 설정 등 편리

연봉이 65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한 시중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적용받아 4억3000만원(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현재 대출금리 연 5.5%를 적용받는 A씨는 매월 244만1493원을 원리금으로 내고 있다. 향후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가 시행되고 A씨가 연4.5% 대출 상품으로 갈아탄다면 그가 납부할 월 원리금은 217만8747원으로 줄어든다. 매달 26만 원 정도, 연간 300만원 이상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올해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대환대출인프라 상품 대상을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로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A씨처럼 이자 부담을 더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주담대 및 전세대출(917조원) 규모는 신용대출(238조원)의 4배에 달한다. 주담대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내년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 여러 은행, 보험사 등 영업점을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일단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이용 대상은 아파트에 한정된다.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실시간 시세 정보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관련 대출 중 중도금대출, 잔금대출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도금 잔금대출은 특정 은행과 특정 단지가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동 필요성이 적고 최초 집단 대출을 취급할 때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역시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보금자리론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은 대상 주택 종류와 상관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출(전체 전세대출의 약 97%)이라면 모두 온라인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당국은 무주택 세입자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정책 의지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주담대의 70~80%는 아파트가 대상이고 500조~550조원 규모이다. 전세대출은 200조원이 넘어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로 750조원 가량의 자금이 금리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생겼다. 

이용 방법은 소비자가 19개 대출 비교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비교한 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모든 은행을 비롯해 3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특히 주담대를 취급하는 주요 보험사가 모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앞서 신용대출 관련 인프라 서비스에는 담보 약관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참여할 유인이 없었다. 

기존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금리 비교 플랫폼 등이 적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직접 금융사를 접촉해 조건을 비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대출을 갈아탈 때에도 법무사를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소비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에 접속해 자신의 소득, 자산, 직업, 주택 등 조건을 입력하면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을 비교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금리 변동 시점 등을 감안해 연간 절약되는 금융비용을 10분 정도면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대출 실행까지 15분가량이 소요되는 신용대출 갈아타기에 비해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완료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 대출심사 시 각종 규제, 임대차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등을 금융사 직원이 서류에 기반에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출심사 후 대출 완료까지는 2~7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환자금은 대출 이동 중개시스템을 통해 신규 은행에서 기존 은행으로 자동으로 이체된다. 근저당권 설정 말소 또는 보증 설정, 해지 등도 소비자가 신경 쓸 필요 없이 금융회사 간 자동으로 처리된다. 

유의할 점은 DSR 규제 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 부채 일부를 먼저 상환해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당국은 서비스 개시를 늦어도 내년 초로 보는 가운데 시스템 개발 속도에 따라 주담대부터 먼저 진행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개시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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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너도나도 제철소 건설

철강 과잉 6년만에 최대 규모

중국 철강업체들은 지난 20여 년간 철강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전 세계적인 철강재 공급과잉을 초래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제철 자립을 기치로 내건 이들 국가가 철강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나서자 세계 철강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 철강업계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던 동남아가 제조업 육성을 기치로 산업의 쌀인 철강 생산능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동남아를 수출 공략지로 삼고 있던 포스코 등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철강 생산능력은 24억 5900만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200만t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철강 과잉 생산능력은 지난해 5억 7300만t으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철강 생산능력에서 실제 철강 생산량을 뺀 숫자다. 지난해 과잉 생산능력은 전년 대비 1억800만t 늘었다. 

철강 생산능력에 비해 생산량이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제철소가 과잉 건설돼 제대로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당연히 철강재 가격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대표 철강재인 열연가격은 2021년 t당 1000달러에 육박하다가 올해 8월에는 평균 552달러로 내려앉은 상태다. 

2010년대 들어 철강재 공급과잉 문제가 전 세계 철강산업의 주요 화두가 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업체들이 설비 증설을 자제했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묻지마 수준'으로 제철소를 건설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2022년 1900만t에서 2030년 4600만t

말레이시아가 1600만t에서 4700만t

필리핀은 300만t에서 2400t으로 철강 생산능력이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해 전 세계 조강 생산량에서 국가별 비중은 중국이 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인도(6.6%), 미국 캐나다(5.9%), 일본(4.7%) 순이다. 동남아 국가들 생산량을 모두 합하면 7.4%에 달한다. 

철강재 수입 의존도가 높던 동남아 국가들이 일제히 고로 건설에 나서자 동남아철강협회(SEAISI)는 지난 5월 "아세안 주요 6개국에서 발표한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될 철강 생산능력이 수요를 압도하면서 공급과잉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국가의 제철 자립 움직임으로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출 실적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남아는 올 상반기 포스코 전체 수출 물량의 21%인 약 150만t을 구매한 포스코 제1 수출시장이다. 동남아 제철 자립 여파는 이미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 1~8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에 대한 한국 철강재 수출량은 306만 9000t으로 전년 대비 18만 8000t 감소했다.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새 18.6%에서 16.9%로 하락했다. 동남아발 철강 공급과잉 우려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남아 현지 철강업체 상당수가 중국 자본과 합작해 제철소 건설에 나선 결과라는 얘기다. 

OECD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 "중국 철강업계는 현재 13개국에 투자하며 해외 합작법인 9곳을 세웠는데 그 중 아세안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제일 많다"면서 "아세안에서 철강 생산능력은 역내 수요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일례로 2020년 연 700만t 규모 철상 생산설비를 완공한 인도네시아 덱신철강은 중국 철강회사인 더룽그룹과 칭산그룹이 합작해 현지에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수년 내 250만t 규모 추가 고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환경규제와 자국 내 증설 투자를 제한하며 철강업계를 옥죄는 점도 중국 철강 자본이 동남아 국가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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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 박 모씨는 지난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50만원씩 저축하고 있다. 박씨는 "곧 2년 만기가 다가오는데 새로운 청년 지원 상품에 가입할지는 모르겠다. 1~2년 안에 이직할 수도 있고 전세금을 올려줘야 할 수도 있는데 또 5년이나 돈을 묶어두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청년층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 정부도 이를 우려해 3300억원을 투입하는 다양한 지원 대책과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았다. 정책금융 상품은 추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일부 상품의 유지 기간이 5년으로 길다 보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하는 습관보다는 가상화폐 등 소위 '단기 투자'에 익숙한 이들이 많은 데다 목돈이 필요한 생애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중도해지해야 할 상황도 생기기 때문이다. 

과거 돌풍을 일으킨 '청년희망적금'이 대표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87만명이지만 출시 1년 만에 58만명 이상이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꼴로 2년 만기를 채우지 못한 셈이다. 특히 29만명 이상이 총급여 1200만원 이하 저소득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삶이 너무 팍팍하다 보니 저축보다 해지를 선택하는 악순환으로 내몰렸다고 볼 수 있다. 6월 말까지 이 이상품 해지 건수는 70만건이 넘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다. 총 11개 금융사에서 매달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총급여 기준 개인 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면 0.5%포인트의 추가 금리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대금리를 모두 챙겨받고 비과세까지 감안하면 연 7.68~8.86% 금리의 일반 적금가입 효과가 있는 '효자상품'이지만 5년이라는 가입 기간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44만명, 이 중 가입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22만명이다. 그런데 실제 가입한 사람은 12만5000명에 그친다. 정부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당장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취지 자체가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다'인 데다 다른 상생금융 상품 만기도 5년이어서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잘 유지해왔다면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2~3월부터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니 희망적금 미가입자들은 그전에 하기를 권한다. 2022년 한해 가구 중위소득이 180% 이하이면 되고 2024년 12월까지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11개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 금리 조건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유리한 금융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는 급여 이체 시 0.6%포인트,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2건 자동 납부 시 0.3%포인트, 계약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또는 KB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고객에게 0.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도 여력이 된다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있다. 한화생명은 보험업권 상새금융 1호 상품인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을 판매중이다. 설계사를 통하거나 다이렉트 사이트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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