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금리 하락기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서다.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가 최근 하락하고 있는 점도 고민을 키운다. 다음달부터는 대출 한도를 금리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한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도입되면서 고정 변동형 주담대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한층 복잡해졌다.
고정형은 금리 급락... 변동형은 상승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고정금리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최근 2개월 사이 1.0~1.5%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은행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작년 10월 30일만 해도 연 4.39~5.79%로 책정됐는데 이달 5일엔 3.28~4.68%로 1.11%포인트 낮아졌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고정금리형 주담대 최저금리를 연 5.08%에서 연 3.43%로 1.65%포인트 낮췄고, 농협은행은 연 4.52%에서 연 3.36%로 1.16%포인트 인하했다. 하나은행(연 4.425% → 3.665%)과 우리은행(연4.59% → 3.62%)도 고정금리형 주담대 최저금리를 1%포인트 가까이 내렸다.
반면 주요 은행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개월 동안 상승했다. 국민은행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0월 31일 연 4.58~5.98%에서 이달 5일 연 4.74~6.14%로 0.16%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도 연 4.69~5.89%에서 연 4.91~6.11%로 0.22%포인트 상승했다.
농협은행 변동금리형 주담대 최저금리는 이 기간 연 4.55%에서 연 4.52%로 0.03%포인트 내렸지만 고정금리형에 비해 하락폭이 미미했다. 하나은행(연 5.283% → 5.08%)과 신한은행(연 4.61% → 4.16%)도 변동금리형 주담대 최저금리 인하폭이 고정금리형보다 작았다.
코픽스 금리 시장 반영 늦어
고정금리형 주담대와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은행들이 두 유형의 주담대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대부분 국내 은행채 금리에 연동된다.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면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도 낮아지는데, 최근 2개월 동안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은행채 금리가 하락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은행채(AAA 무보증)의 평균 금리는 작년 10월 26일 연 4.81%에서 지난달 26일 연 3.771%로 2개월 사이 1%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이에 비해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대부분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된다. 매달 15일 발표되는 코픽스는 8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이 전달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다. 당월 코픽스가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기간과 은행의 실제 조달비용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달 15일까지 변동금리 주담대에 적용되는 코픽스는 지난달 15일 발표된 작년 11월 코픽스다. 작년 11월 코픽스는 예적금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조달 비용 증가로 연중 최고치인 4.0%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치였던 작년 10월(3.97%)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가 상승한 이유다.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도
5년 동안 금리가 묶이는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빠르게 떨어지는 반면 6개월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오르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빠르고 큰 폭으로 떨어진다면 당장은 변동금리형 주담대가 이자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국내외 통화정책이 긴축적 기조를 유지한다면 고정금리형을 선택하는 게 낫다.
다음달 26일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개인의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고정금리형보다 변동금리형의 대출 한도를 더 크게 제한한다. 올해는 5년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고정금리형 주담대를 선택할 경우 대출 한도가 이전보다 3~6% 줄어들고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4~9% 축소된다. 내년 이후 주담대 한도는 고정형을 선택하면 10%, 변동형은 16%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더라도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 하락폭이 제한적일 수 있는 만큼 고정금리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미국만큼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기 어려운 만큼 고정금리형이 유리할 것"이라며 "현재 변동금리형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따져보고 고정금리형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해볼 만하다"고 했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21년 11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 6만 8789달러를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반감기 등 잇따른 호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호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된 만큼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 글로벌 투자자산으로 거듭날까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한 해 동안 3배 가량 폭등했다. 작년 1월 2100만원대에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은 6000만원을 돌파했다. 수익률로 따지면 185.7% 폭등했다.
올해도 비트코인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계속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미국 증시 데뷔는 가격 상승을 불러올 뿐 아니라 비트코인이 중요한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 케일 등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내놓을 준비를 끝마쳤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후 구조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4만달러대인 비트코인 가격은 2030년 60만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2025년 중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현재 대비 4배 이상 커진 3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유럽 디지털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즈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첫 12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인 14만 10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11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 6만 8789달러를 두 배 웃도는 수치다.
- 미, 긴축 종료도 예정
미국의 피벗이 예정된 것도 비트코인 가세론에 힘을 싣고 있다. 미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열린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예상하는 점도표를 통해 긴축을 종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점도표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수준은 현재 연 5.5%에서 올해 말 연 4.6%로 내려갈 전망이다. 올해만 세 차례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 이유다.
제롬 파월 Fed 의장 역시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긴 너무 이르지만 긴축으로 인해 우려하던 인플레이션 상황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일지 고려하는 상황에 와 있다"고 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2024년에는 Fed의 긴축 정책 종료 또는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감기 역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요인으로 꼽힌다.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말한다. 수요가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다.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반감기가 나타났다. 비트코인은 2012년 첫 반감기 이후 반년간 940% 폭등했다. 두 번째 반감기 2016년에 38%, 세 번째 반감기 2020년 이후 1년간 660% 급등했다. 블록체인 기술 회사인 블록스트림의 아담 백 CEO는 "비트코인이 2024년 반감기 전에 사상 최고치인 1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 단기 급락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시장의 잇따른 겹호재에도 단기적인 급락이나 조정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드 CEO는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주요 가상자산 가격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에 투자자들이 '뉴스에 파는' 식의 매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우리는 이것이 매우 단기적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암포화폐 분석가인 벤저민 코언은 "비트코인이 2019년과 유사한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9년 Fed가 금리를 인하하기 한 달 전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1만3000달러에서 9200달러대로 하락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금리 인하가 1월 시작될지 3월 시작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지만, Fed의 금리 인하 기조를 고려하면 2024년에도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감기가 과거처럼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반감기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가격에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전문가들은 반감기보다는 거시 경제 상황과 자본 유동성 등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요약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코인 시장에 자금이 대거 유입된다면 코인의 가치 상승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다. 각 전문가에 따르면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는 현재 4만 달러에서 2030년 60만 달러까지,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2025년 중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현재 대비 4배 이상 커진 3조 달러, 유럽 디지털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즈는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첫 12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인 14만 10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 시장에 대한 희망은 미국 경제와도 맞닿아 있다. 2024년부터 세 차례 금리인하를 예고한 연준과 비트코인 반감기가 겹치면서 자금시장에 유동성이 높아지고 코인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적어져 코인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미국의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주요 가상자산 가격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Fed의 금리 인하 조정과 함께 가상자산에도 조정기가 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반감기가 예전처럼 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미 반감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투자자들이 반감기보다는 거시경제 상황과 자본 유동성에 따라 코인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해부터 우리나라에도 유럽처럼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할 경우 대중교통비를 할인해주는 무제한 교통카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의 K패스카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더(The) 경기패스가 그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정책인 만큼 반가운 일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된다. 각각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교통카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해 매일경제가 세 가지 교통 정책을 도입 순으로 알아봤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을 지급하면 서울 권역 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한강 리버버스 등 서울시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6만5000원은 성인 기준 지하철 평균 요금(1600원) 구간을 40번 가량 탈 수 있는 액수다. 2024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실물카드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시범운영기간에는 안드로이드폰만, 실물 카드는 최초 3000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 매월 6만5000원을 충전해 이용해야 한다. 이용 횟수 제한이 없고 사후에 환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는 게 장점이다. 지난달 17일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적용 범위를 인천까지 확대하기로 한 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 12억원을 반영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기후동행카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K패스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000원(20%)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청년층(19~34세)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까지(30%),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57만6000원(53%)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7월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더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카드다. 광역버스 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K패스가 주는 혜택에 별도 예산을 투입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K패스는 월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60회까지 요금 할인을 해주지만, 더경기패스는 월 21회 이상 이용 시 할인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연령 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K패스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 청소년도 교통비를 지원해 전연령이 사용할 수 있다.
한 달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무제한 교통카드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시 대중교통만 이용한다면 당연히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대중교통만 이용한다면 더경기패스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사람들의 경우 경기도의 교통량 분석에 따르면 더경기패스가 유리한 이용객이 더 많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포시에서 서울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50세의 경우 월 40회를 기준으로 더경기패스를 이용할 때 월 1만600원의 이익을 더 본다. 일반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 지하철로 갈아탔을 경우 평균 교통비를 1700원으로 가정한다면 더경기패스 이용자는 월 금액 6만8000원에서 20%를 환급받아 실제 이용료는 5만4400원이 된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시에는 정기권 금액 6만5000원이 필요하므로 3000원을 이득본다.
지난주 배럴당 70달러 선이 무너졌던 유가가 다시 급등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파다. 이스라엘에 반발핞 예멘 후티 반군이 전 세계 해운 거점인 홍해에서 상선들을 잇달아 공격하면서 원유 운송 리스크가 커진 것이다. 다국적 해운사가 줄줄이 홍해 운항을 중단하는 등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마비될 조짐을 보이자 미국은 대규모 군사대응 계획을 내놨다.
18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2.47달러로,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04달러(1.46%) 상승했다. 내년 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이날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배럴당 77.9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 종가대비 1.4달러(1.83%) 오른 가격이다. 지난 12일 WTI는 배럴당 68.61달러, 브렌트유는 배럴당 73.24달러로 저점을 찍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각각 5.6%, 6.4% 급등했다.
홍해 물류 마비로 원유 운송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홍해 항로는 전 세계 해상운송량의 약 15%를 차지한다.
이날 영국계 다국적 에너지 대기업 BP는 홍해를 통과하는 유조선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BP는 성명을 내고 "홍해 항로의 안보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홍해를 통과하는 모든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며 "위험 예방 조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 5대 해운기업 가운데 4곳이 홍해 운송을 중단했다. 스위스 MSC, 덴마크 A P 묄레르 메르스크, 독일 하파크로이트, 프랑스 CMA CGM 등이다. 아시아계 기업 중 대만 에버그린, 홍콩 OOCL, 한국 HMM 등도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대체 항로를 택하면서 운임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홍해 항로를 대체하는 최단 경로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항로인데,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운송한다고 가정하면 홍해 수에즈운하 대비 약 9000km 길다. 운송 기간도 최소 일주일 이상 더 걸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희망봉을 우회한 선박은 55척이나 된다.
홍해 항로를 이용하는 해운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이른바 '반군 리스크'가 커지면서 다국적 해양 보험사들은 최근 홍해의 지역 위험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더 비싼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졌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수석 분석가 대니얼 하리드는 "(홍해 운항을 중단하는 것이) 컨테이너선사와 벌크선사의 신용도에는 긍정적이겠지만 공급망의 추가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헤닝글로이스타인 유라시아컨설팅 그룹 이사는 "홍해를 통과하던 모든 운송이 희망봉 우회 경로로 대체될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최소 10~15달러 급등할 수 있다"며 "유럽의 주요 가스 거래 벤치마크인 TTF 가격은 25~30% 오를 위험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AP통신은 "주요 에너지 외에도 팜유 등 곡물이나 식료품, 제조 제품 대부분이 컨테이너 선박으로 옮겨져 수에즈운하를 통과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국가 피해가 예상된다. 존 스토퍼트 국제해운회의소환경 무역 담당은 '홍해 리스크'를 두고 "유럽과 아시아의 문제"라며 "유럽과 아시아 사이 무역량의 40%가 수에즈운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에 중동 역내 해양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홍해 안보에 중점을 둔 다국적 안보 구상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 창설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주도 아래 영국,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다, 노르웨이, 세이셸, 스페인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함대를 꾸려 민간 상선을 보호한다는 것이 골자다. 오스틴 장관은 "예맨 후티 반군의 무분별한 공격 격화는 교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협하고 무고한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는 집단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국제적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가의 항해자유를 보장하고 지역 안보와 번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예맨 후티 반군의 무함마드 압둘살람 대변인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스라엘에 속한 배가 아니라면 홍해를 항해하는 선박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주요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일제히 올해보다 하락하는 반면 한국은 물가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대기업 수출 등 거시경제 지표 위주로 개선되는 것이어서 내수 중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올해보다 악화되는 경기 양극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5대 민관 경제경영연구소 수장인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주현 산업연구원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조경엽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연구실장을 대상으로 내년도 국내외 경제에 대해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올해 1.4%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2% 안팎까지 상스알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장들은 내년 성장률을 1.8~2.2%로 내다봤다.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경제는 올해보다 성장률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 성장을 이끄는 열쇠는 반도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주현 원장은 "내년 우리 경제는 소비를 비롯한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반도체 경기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돼 2%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경제경영연구소 수장들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좀처럼 줄지 않은 민간부채와 중국 경기 부진이 내년 경제에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꼽으면서 관련 대책을 미리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내년 한국경제는 상반기까지 현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약화되는 '상고하저'가 예상됐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미국을 포함해 주요 선진국 경기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처럼 부채에 취약한 차주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파산하는 곳도 늘어나며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 하방을 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 상반기에 미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고 한국이 뒤따라가는 양상이 예상된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민관 연구원장들과 비슷한 견해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밝혔다. 최 후보자는 "반도체 수출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돼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물가는 내년에 2%대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무차별 공습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렸다. 자국 인질을 하마스 대원으로 오인해 사살하는가 하면, 가자지구 교회에서 비무장 모녀를 사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수천명이 인질석방과 휴전을 외치며 시위에 나섰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외교 수장도 지속가능한 휴전을 촉구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16일 텔아비브에서는 시민 수천 명이 광장에 운집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인질을 구출하라"고 적힌 피켓을 든채 "휴전 없이는 억류돼 있는 인질 134명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영국 더타임스에 '지속가능한 평화로 이어지는 휴전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하며 빠를수록 좋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다.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무장관은 17일 이스라엘을 찾아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을 만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가자지구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이스라엘, 바레인, 카타르 등 중동을 찾는다.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이스라엘을 찾아 작전 중 민간인 피해 완화를 위한 조치와 전후 가자지구 통치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15일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인 인질 3명을 오인해 사살했다고 밝혔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들이 상의를 벗은 채 백기를 흔드는 등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했다"면서 책임을 인정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그들은 구원에 손이 닿았으나 곧 재앙을 맞았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그는 "하마스를 뿌리 뽑을 때까지 지상전은 계속될 것이고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하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면서 항전 의지를 다졌다.
16일에는 이스라엘 저격수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교회에서 비무장 모녀를 사살했다는 로마 가톨릭교회 예루살렘 총대주교청의 주장이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총대주교청은 성명을 내고 "이날 정오 무렵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기독교 가정이 피신해 있는 가자지구 교회에서 이스라엘 저격수가 기독교인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두 달에 걸쳐 미국이 지원하는 레바논군을 헤즈볼라로 오인해 잇달아 공격하며 미국에서 항의를 받았다.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0월 7일 이후 34차례 넘게 레바논군 진지를 공격해 최소 8명이 부상을 당하고 1명이 사망했다. 이에 미국은 이스라엘에 이 같은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민간인 희생이 급증한 데다 나라 안팎에서 공격 수위를 낮추라는 압박이 이어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을 데려오기 위해 군사적,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5일 네타냐후 총리 지시로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협상 중재역을 맡아온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 7일간 휴전이 중단된 이래 이스라엘과 카타르 고위 당국자가 인질 협상 문제를 위해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렘 샬롬 통행로를 통한 가자지구 구호물자 반입도 처음 승인됐다. 이날 총리실은 지난 일시휴전 당시 합의한 하루 200대의 구호트럭 진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케렘 샬롬은 가자지구 남부와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마을로, 전쟁 발발 전 가자지주로 진입하는 화물량의 60% 이상이 오가던 곳이다. 앞서 유엔은 라파 통행로로 반입할 수 있는 구호물자가 특히 적다며 다른 통행로를 열어달라고 촉구해왔다.
한편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마스의 해외 자산 정보를 입수한 뒤에도 수년간 제재와 동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하마스가 군사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 테러를 준비하는 데 사용됐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지난 3월 비정부기구(NGO) 연구기관인 K정책플랫폼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원생 14명에게 소득대체율 30%와 40%를 두고 무엇을 선호하는지 물었는데요. 소득대체율이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소득대체율 30% 안을 찬성한 청년이 처음엔 14명 중 9명이었는데 전문가 토론 이후 12명으로 되레 늘었습니다. 자기가 받는 액수가 줄어드는데도 말이죠. 청년층은 왜 소득대체율을 낮추자고 주장한 것일까요?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은 "청년층은 자신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30~40년 후보다는 당장 내야 할 보험료에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정반대인 MZ세대 인식
정부는 현재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행 보험료율을 최대 2배(9% > 12~18%)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 역시 65세에서 66~68세로 늦추는 겁니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행 대비 높이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개혁안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점(2055년)을 한참 뒤로 늦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MZ세대가 은퇴할 2050~2060년에도 이들은 국민연금 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20~30년 더 일해야 할 MZ세대 대다수는 앞서 말한 K정책플랫폼에서처럼 "차라리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고령층의 고통 분담이 정부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도리어 소득대체율을 45%, 50%로 늘리는 안도 검토했는데요. 최근에 아이를 가진 30대 대기업 직장인 최 모씨는 "국민연금요율을 높여도, 고갈 시점을 늦춘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우리 아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건 똑같지 않냐"며 "차라리 사적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테니 국민연금을 덜 걷거나 아예 안 걷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층이 이같이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청년층에선 맞벌이가 흔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74만2000원입니다. 375만원이라고 보고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하면 노후에 국민연금 월 150만원을 수령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19년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한 적정 노후생활비(월 268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죠.
반면 청년층은 소득대체율이 30%로 낮아져도 맞벌이기 때문에 실제 노부부가 수령하는 액수는 고령층보다 높아집니다. 월평균 임금 375만원에 30%의 소득대체율을 곱하면 한 사람당 수령액은 약 112만원이고, 2명이 이를 수령하면 약 224만원입니다. 여기에 직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 등을 더하면 적정 노후생활비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죠.
소득대체율을 현행처럼 가져가거나 혹은 높일 필요가 맞벌이 MZ세대 직장인에게는 없는 겁니다. 공공기관에 다니는 30대 김 모씨는 "국민연금에 내 돈을 떼이느니 차라리 연금저축계좌를 적립식으로 붓는 게 수익성이 좋아 보인다"며 소득대체율 인하에 찬성했습니다. 청년층의 요지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요율을 올리기보다는 차라리 소득대체율 인하를 통해 지출을 줄여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여론이 큰 겁니다.
전문가들도 소득대체율 인하 필요성 공감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에서 소득대체율 인하가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은 세대 간 자원 배분 문제"라며 "2028년까지 40%로 하향하기로 한 명목 소득대체율을 36%로 추가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학회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올해 초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47명이 응답했는데요. 기여율 인상(요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근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경제학자도 국민연금 개혁안이 필요한 주된 이유가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죠.
실제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연금 개혁은 두 차례 진행됐습니다.
1998년 제 1차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하고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것입니다. 제1차 연금 개혁의 특징은 다른 이해집단보다 정부가 주도한 연금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돼 1990년대 중반까지 제도의 가입자와 수급자 규모가 매우 작아 국민이 제도 개혁에 관심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2007년 제2차 연금 개혁이 실시됐는데 주요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이고 앞으로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죠.
당장 시민단체에선 반발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3배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을 무시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안 도니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현재 62만원에 불과해 적정 노후생활비를 크게 하회하고 있죠. 다만 다른 각도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낮은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을 덜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30년간 납입한 사람들의 평균 수령액은 157만2156원으로 평균 연금 수령액(62만원) 대비 높습니다.
예상연금 급여 총액을 납부예정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수익비란 개념이 있습니다. 1940년대생은 수익비가 7배, 베이비부머 세대는 수익비가 4배에 달하죠.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월평균 15만원만 국민연금으로 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수익비는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점점 낮아지게 돼 있는데요. 최근 태어난 2020년생들의 수익비는 1배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납입액도 못 받는 사태가 발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 교수는 "현재도 고령층은 낸 것 대비 훨씬 많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등 대체 수단이 있는 만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더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계의 함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령층 자산 70~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부동산 같은 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란 것이죠.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부동산 자산 상태 등을 포함해 다시 노인 빈곤율을 계산했더니 노인 빈곤율이 21%로 떨어졌습니다.
소득대체율 인하안도 검토해
지난 2차례 개혁안(1998년, 2007년) 모두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선 이 부분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정부안 중 중간안처럼 국민연금 요율을 15%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근로자가 내야 할 4대 보험료(건강보험료도 법정 상한선인 8%까지 올린다는 가정)는 현행 9.39%(임금 대비)에서 12.9%로 올라갑니다.
월 400만원을 계약한 근로자는 현재 4대 보험료를 떼면 362만원(세전 임금)을 받아 갑니다. 4대 보험료가 위와 같이 올라갈 경우 세전임금은 362만원에서 34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4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실질 임금 하락효과는 4%에 달합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55만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5% 하락했죠.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이 그만큼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 과장은 "상반기 실질임금 하락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 요율을 높이는 안에만 집중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을 빼버린다면 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될 MZ세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소득대체율 인하를 다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아일랜드는 우리 수준으로만 걷어
국민연금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OECD국가들이 임금 대비 평균 18%를 걷어간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임금 대비 9%)이 적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임금 대비 18% 또는 그 이상 걷는 국가가 많습니다. 프랑스(27.8%), 독일(18.6%), 일본(18.3%) 등이 이에 해당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국민연금인 '노령유족연금 신탁기금(OASI: Trust funds for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임금의 5.3%를 걷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요율(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4.5%)과 거의 비슷합니다.
유럽에서 그나마 성장하고 있는 아일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일랜드는 사회보험료로 걷는 총 비율이 임금 대비 15.1%이고, 근로자가 4.0%, 사업주가 11.05%를 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근로자가 9.39%, 사업주가 10.06%, 도합 19.99%를 내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선 우리나라 대비 절반만 걷는 셈입니다. 아일랜드 법인세는 12.5%로 우리나라 대비 절반이죠.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게 아일랜드 시스템입니다.
올해 초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선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죠. 미국과유럽의 실질 국내총생산 격차가 2000년대 이후 커지고 있다는 점, 유럽이 고령화와 산업 경쟁력 도태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발생시킨 요인 중 하나가 연금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게 유럽 모델로 간다면 가뜩이나 잠재성장률이 곧 0%까지 추락할 국내 경제에 꽤 큰 비용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재산세 감면 등 여러 정책 믹스해야
결국 중요한 건 현재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소득대체율을 더 낮춰서 현재 받는 국민연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청년층뿐만 아니라 고령층도 똑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금 실질 수령액은 줄지만 고령자 주거비 부담을 낮추면 어느 정도 타협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캘리포니아는 고령자(55세 이상)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더 가격이 낮은 집으로 이사할 경우, 재산세를 기존 주택 매입가(캘리포니아는 주택 매입가가 보유세의 기준입니다)에 한해서만 내게끔 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억원에 주택을 사서 10억원에 팔고 8억원짜리 집으로 이사하면 2억원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내는 것이죠. 우리는 제도가 같지 않아서 똑같이 시행할 순 없겠으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재산세에도 '고령자 공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1주택 고령자에 한해 재산세를 30% 감면하자는 안을 요청한 바 있죠.
이 밖에 빈집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근 140만가구에 달합니다. 주거지가 없는 노인이 빈집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낮춰줘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동시에 여러 보완 대책을 마련해 노인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책을 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인질 협상이 전쟁 개시 44일만에 최초로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국 유력매체의 '잠정 합의' 보도를 당장은 부인했지만 그동안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된 정황이 관찰된다.
18일 워싱턴포스트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을 일시 중단하고 인질 수십 명을 석방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6쪽 분량의 합의문을 입수했다면서 이 문건에 따르면 하마스는 최소 5일 동안 24시간에 한 번씩 인질을 총 50여 명 석방한다고 전했다. 우선 석방 대상으로는 여성과 어린이가 유력하다. 석방이 이뤄지는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교전을 중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공해서 감시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보도에 반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교전 중단에 대한 합의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양측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인질과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과 부정확한 보도가 많다"며 "현재로서는 타결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은 19일 도하에서 미국과 함께 수주간 인질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협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군사 부문의 수싸움 때문에 장기화되고 있다.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3일 이상의 교전중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하마스가 지휘소 재건 등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마스가 무리한 요구를 끼워 넣는 점도 문제다. 지난 17일 CNN에 따르면 하마스는 인질 석방을 대가로 얻는 교전 중단 기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드론은 운용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경우 이스라엘로서는 하마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눈을 잃는다.
5일단의 교전 중단이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합의가 이뤄지면 5일 동안 인질 수십 명이 석방되고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구호 활동이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그 후가 문제다.
네타냐후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끝내라는 전 세계의 압박이 거세다"며 "하지만 나는 하마스가 궤멸될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는 뜻을 세계에 알린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휴전을 요구하지만 미국이 휴전은 불가하다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 "하마스가 파멸적인 이념에 매달리는 한 휴전은 평화가 아니다"고 적었다.
실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 점령을 마무리하고 남부로 진격을 계획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공식 엑스 계정에 가자지구 북부 최대 난민촌 자발리아와 가자시티 외곽 자이툰 지역에서 하마스의 군사 인프라스트럭처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남부 하마스 소탕 작전도 사실상 시작된 모양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6일 바니 수하일라, 크후자, 아바산, 카라라 등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동부 소도시 4곳에 민간인 대피 전단을 살포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같은 날 "지상전의 다음 단계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종료 이후 가자지구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문을 보내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 모두의 안보를 장기적으로 바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우리가 평화와 두 국가 해법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는 하나의 통치구조 아래 재통합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다시 힘을 찾은 뒤에 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일부에서 주장하는 '무기한 안보 책임'이나 가자지구 재점령을 반대하는 목소리다.
한편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은 약 239명이다. 이날 현재 가자지구 사망자만 1만 2000명에 이른다.
지난달 7일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은 하마스의 잔혹한 기습 공격과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보복 공습으로 수많은 민간인 희생을 낳았고 세상을 무력하게 했다. 이스라엘은 '제 2의 독립전쟁'을 선포해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는 공존과 평화가 없다며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했다. 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240여 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는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결을 둘러싼 첨예한 양극화는 온라인상의 여론전에서도 선명했다. 가자지구를 통제하는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 1400여 명을 잔인하게 살해했을 당시 가짜 동영상과 사진이 SNS계정을 통해 퍼져나갔고 실제로 확인된 이미지가 등장한 후에도 허위 주장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분쟁이 시작된 지 열흘째 되는 날 가자지구 알아흘리 병원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자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여론몰이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사고 직후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폭격에 따른 인도주의 참극이라는 성명을 언론에 배포했고 아랍어권 SNS는 이를 집중적으로 퍼뜨렸다. 여러 나라의 정보국과 언론사가 자체 정밀 분석에 들어간 사이 이미 편향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확증해줄 사례만 골라 퍼 날랐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팩트 체크가 아니었다.
결국 병원 폭발은 가자지구 안에서 오발된 로켓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에서 부채질하는 선동전은 오프라인 폭력으로도 이어져 양극화의 비극을 더 선명히 했다. 미국에서 여섯 살 팔레스타인계 어린이가 증오범죄로 칼에 찔려 사망했고 프랑스와 독일, 영국의 유대인 학교가 폭파 위협에 시달렸다. 유대계 프랑스 하원 의장은 참수 협박 편지를 받았고 튀르키예의 한 상점은 '유대인 출입 불가' 표지판을 내걸었다. 무슬림과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야만의 시대가 고개를 들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할수록 사실에 철저히 기초한 객관적인 시각의 언론이 필요하다. 더불어 서구 언론을 주로 인용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나 아랍권 언론의 목소리를 적극 알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편향되지 않도록 양쪽 견해를 듣는 건 중요하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관련 보도를 보면 서구 언론이 출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카타르의 알자지라 방송 기사는 시각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그런데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은 어느 지역의 언론이냐보다는 얼마나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언론이냐가 아닐까.
비슷한 맥락에서 민주주의 시스템하의 언론은 실수로라도 허위 정보를 보도할 경우 사회의 호된 심판을 받고 평판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아랍권 언론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비극적 희생을 알리는 보도와 함께 하마스의 민간인 살상 행위를 비판하고 하마스에 잡혀간 인질 가족의 고통에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 꽤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와언론의 독립적 지위가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대세가 아닌 견해를 밖으로 표현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알자지라 방송도 크게 다르지 않고 알자지라 아랍어 채널은 더 심하다. 진흙탕 여론전이 진행되는 때일수록 정파적 충성심 대신 팩트에 기반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민주언론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전후 안보를 '무기한' 책임지겠다며 점령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최대 우방국인 미국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6일 미국 ABC방송에 출연해 '전술적인 일시 중지'에는 열려 있다면서도 "일반적인 휴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도적 지원과 하마스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전투를 일시 중지할 수는 있지만 휴전의 가능성은 일축한 것이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가자지구에 대한 점령 의사를 내비치면서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도 감지됐다. 그는 "우리가 안보 책임을 가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터진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하마스 테러였다"면서 "(전쟁 이후 가자지구의) 전반적 안보를 무기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즉시 진화에 나섰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ABC뉴스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하마스가 더 이상 가자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이스라엘과 전후 가자지구 통치 형태에 대해 대화하고 있으며 누가 얼마나 오랜 기간 무엇을 할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격해지는 가운데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이 일본 도쿄에 모였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악화되고 있는 민간인 피해 등에 대해 공감하며 인도적 목적으로 일시 전투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G7은 7일 도쿄에서 외무장관이 모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를 놓고 회의를 시작했다.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참석했다.
G7 외교장관이 대면 회의를 하는 것은 지난달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양측 간 무력 공격이 이어진 뒤 한 달 만에 처음이다.
7일 만찬을 곁들여 진행된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들은 전투의 발단이 된 하마스에 의한 테러 공격과 인질 납치 등을 놓고 단호히 비난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가자지구의 경우 민간인 피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쌍방이 국제법에 따라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인도적 목적의 일시적인 휴전이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쟁 종료 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2국가 공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G7 외무장관 회담을 위해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 3일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잇달아 방문했다. 현지 정세를 사전에 분석해 G7 의장국으로서 각국의 심도있는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회의에 앞서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해 이스라엘-하마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도 태평양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중동 정세를 둘러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과 외교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다양한 외교적 상황에 대해 G7의 결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 일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가미카와 외무상과도 별도 회담을 하고 중동 사태와 관련해 교전 중지와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중동 지역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이어지는 8일 회의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동향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토론도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