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명제는 흑백논리로 설명할 수 없기에 이들 명제의 진의를 백분율로 나타내보는 연습이 유용하다.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조금 더 사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짧고 간단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 나라가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해왔다. 미국도 1964년이 돼서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민권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차별 발언을 억눌린 시민의 마음이라며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둘째, 이슬람주의 운동의 원조인 '무슬림형제단'은 부패하고 무능한 자국의 독재 타도를 핵심 목표로 삼았고, 결성 초기에는 시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슬람주의 운동은 많은 시민에게 변혁의 희망을 안겨줬으나 냉전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진영의 '빌런'에게 뿌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셋째, 중동의 여성 인권 단체 대다수가 미국과 유럽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토착 시민단체는 이들과 연대하는 것을 꺼린다. 권위주의 정권은 이들 여성 인권 단체에 소극적인 유화책을 제시하며 서구의 압박 앞에 체면치레하는 동시에 시민사회 전체의 분열을 조장한다.
넷째, 아랍의 친서구 자유주의자 세력은 강한 엘리트주의 성향을 띠며 대중과 함께 민주화운동을 조직한 경험이 매우 적다.
다섯째,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테러가 줄지 않으며 테러가 빈번하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은 더욱 아니다. 민주화 이행 시기에 사회가 개방되면서 오히려 일정 기간 테러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 2011년에 일어난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의 유일한 성공 사례인 튀니지가 그랬다. 권위주의 체제의 통제 시스템이 테러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지만 집권세력은 테러방지라는 공익보다는 정적 감시라는 사익 추구에 전력을 쏟는다.
여섯째, 미국의 대중동 정책은 국내 정당과 의회를 둘러싼 정치 다이내믹의 산물이며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의 핵심 기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2003년 미국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며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이식했다. 그러나 전후 국가 안정화와 재건 과정에서 무차별적 종파주의를 동원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반미 감정을 확산시켰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IS 출현의 계기를 제공했다.
국제 NGO가 측정하는 중동 국가의 낮은 민주주의 지수에 대해 특히 걸프 산유 왕정은 불만을 보인다. 이들 왕정에 정당과 직접선거제도는 없지만 시민이 청원하고 의사결정권자가 협의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즐리스'로 불리는 전통 회의에서 통치자와 집권 엘리트가 통치 대상을 만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보호자의 책임을 다한다고 강조한다. 정권 안정을 다지는 독특하고 덜 권위주의적인 메커니즘이다. 또 중동 시민이 민주주의를 향해 반감을 보인다는 통념이 있으나 이는 자기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기제가 아닌 강대국이 민주주의를 이식하려는 시도에 대한 불만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처럼 중동 이슬람 세계에 관한 단순하고 오류투성이의 통념을 낱낱이 파헤쳐보면 사실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알아챌 수 있다.
지난 8일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120년 만에 강진이 발생해 2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2000명이 넘는 부상자 중 1400명가량이 중태인 데다 추가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8일 밤 11시 11분께 모로코 서남부 중세 고도 마라케시에서 75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 뉴욕타임스는 강진이 마라케시뿐만 아니라 모로코 대서양 연안의 휴양지 아가디르와 남동부 주요도시 와르자자트까지 흔들며 모로코 중심부를 관통했다고 전했다. USGS는 모로코 오우카이메데네 마을 근처에서 약 26km 깊이로 비교적 얕은 지진을 감지했으며 포르투갈, 스페인, 알제리에도 약한 흔들림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마라케시 외곽에 사는 라자 부리는 "비행기가 내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마라케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진앙지 인근 아미즈미즈 마을에 사는 야스미나 베나니(38)는 NYT에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큰 소리를 들었다"며 "공포를 느꼈고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몇 년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진흙 벽돌로 지은 집에 사는 그는 지진으로 벽에금이 가고 꽃병과 램프가 깨졌으며 천장 일부가 바닥으로 떨어져 부엌이 먼지와 파편으로 막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모로코 남동부 시골마을 메즈구이다에에서는 여진을 두려워한 주민들이 거리에서 잠을 잤다고 NYT는 전했다.
피해는 지진과 폭우에 취약한 전통건축방식인 진흙 벽돌집이 많은 시골 지역에 집중됐다. 많은 사람이 잠든 심야에 진원이 얕은 강진이 닥치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 USGS는 "지진 깊이가 얕고 인구 밀집 지역과 가까워 많은 건물이 심각하게 흔들렸고 이는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진 발생 20분 후 규모 4.9의 대규모 여진이 한 차례 발생했으며 더 작은 여진이 계속 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USGS는 전했다. 오마르 파르카니 전 모로코 건축가협회장은 "진앙지 인근 지역에는 이 정도 강진을 견딜 수 없는 흙집이 많다"면서 "이 지역 주민은 너무 가난해 직접 집을 짓거나 저숙련 노동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많은 마을이 마라케시 주변 험준한 산에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골의 몇 안 되는 도로가 지진 잔해에 막혀 초기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전해졌다. 모로코 내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최소 2012명이 사망하고 2059명이 부상을 입었다. USGS는 이번 지진 규모를 6.8로 추정했지만 모로코 지질연구소는 7.2로 추정했다고 NYT는 전했다.
USGS는 이번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000~1만명에 달할 가능성이 35%로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10만명 이상이 될 경우의 수도 6%로 예상됐다.
특히 마라케시 남동부 시골 지역 하우즈와 하이 아틀라스 산맥 일부가 포함된 지역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성명을 통해 "마라케시와 그 외곽 민간인 30만명 이상이 지진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마라케시 메디나 일부도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로 '마라케시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쿠투비아 모스크의 첨탑 또한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USGS는 "흔하지는 않지만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NYT는 전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와 유라시아판 사이 슬로 모션 지각 충돌이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설명이다. AP통신은 규모 6.8의 지진은 120년 만에 모로코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등은 모로코 강진 피해를 애도하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때 모로코를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가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모로코 주재 프랑스대사관은 위기 핫라인을 개설했고, 프랑스 남부 항구도시 마르세유 시장은 자매 도시인 마라케시에 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모로코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고, 약 7개월 전 5만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대지진을 겪은 튀르키예도 구호 요원과 텐트 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이고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도 나란히 모로코에 대한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 모로코와 국교를 단절한 알제리와 이란 정부 역시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 세계 지원 제의에도 모로코 정부는 외국 구조대 배치를 위해 필요한 공식 지원을 아직 요청하지 않고 있다. 모로코 당국은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발표했다.
중국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SK하이닉스가 생산한 메모리칩이 탑재된 경로를 두고 반도체 업계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8일 블룸버그를 비롯해 외신과 중국 내 유투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 이미지를 보면 이들 제품에 쓰인 SK하이닉스 메모리칩은 올해 3월 이후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가 화웨이에 마지막으로 제품을 공급한 것은 2020년 9월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롤는 이들 메모리칩이 화웨이로 향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외신에서는 SK하이닉스 뿐 아니라 미국 마이크론의 메모리칩도 탑재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잇다. 이에 화웨이가 제재망을 뚫고 메모리칩 수급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대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에 탑재한 SK하이닉스의 저전력더블데이터레이트5(SPDDR5) D램 제품과 유니버설플래시스토리지(UFS) 3.1 낸드플래시 제품은 올해 3월 이후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가 7일 공개한 이미지에는 SK하이닉스의 UFS 3.1 낸드플래시가 담겨 있고, 이 이미지에 노출된 제품 연번에 따르면 생산 추정 시기는 올해 3월쯤이다.
중국 유투브 채널 '위키홈(WikHome)'이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를 분해하며 공개한 영상에는 12GB용량에 6500 메가비트 속도 사양의 LPDDR5와 512GB 용량의 UFS 3.1 낸드플래시 칩의 모습이 담겼다. 이들 제품 역시 연번으로 보면 생산 추정 시기는 각각 올해 5~6월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화웨이가 마지막으로 메모리칩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2020년께 확보했던 재고를 이용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생산 추정 시기를 고혀하면 최근 생산된 제품을 우회 경로를 통해 조달받았을 가능성이 더 유력하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메모리칩은 2020년 미국 제재 당시 확보했던 재고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9월 이후 화웨이와 거래를 끊었고, 이후에도 거래한 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업계에서도 SK하이닉스가 의도적으로 메모리핍을 화웨이 측에 공급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유통되는 단계에서 흘러갔을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SK하이닉스뿐 아니라 미국 마이크론의 메모리칩도 탑재됐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면서 중간 유통 과정에서 제재망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원자재'의 특성이 있어 생산기업이 제품을 출하해 중개업체로 보내면 이후 판매망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슈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 측은 "미국 산업안보국 신고 후 내부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언급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중 제재가 실패했다는 논란이 일자 미국은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 상무부는 7일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에 내장된 7나노미터 공정 프로세서에 대해 내장된 조사를 시작했다"며 "우리는 7 나노미터 칩으로 알려진 것의 특성과 구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화웨이의 이번 제품 공개에 의도성이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현재 LPDDR5급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정도에 불과하고, 이들 기업 모두 미국의 제재 방침에 따라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했다. 이 상황에서 화웨이가 우회 경로로 메모리 반도체를 확보한 사실을 일부러 드러내 공조체계에 균열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화웨이가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SK하이닉스가 생산한 메모리칩이 탑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반도체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SK하이닉스는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망이 뚫린 게 확인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미국 내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SK하이닉스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각적으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신고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도적인 수출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미국의 제재망이 더 촘촘해질 수있다는 점에선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ㅣㅇㅆ다.
7일 SK하이닉스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SK하이닉스 메모리칩이 탑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블룸버그 보도와 관련해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수출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것이 SK하이닉스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자사칩이 화웨이에 사용된 점을 인지하고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신고했다.
메이트 60 프로에 탑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리칩은 저전력더블데이터 레이트5(LPDDR5) D램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 3.1 낸드플래시다.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를 공개한 이후 미국 제재망을 뚫고 탑재돼 관심이 집중됐던 7나노미터 프로세서와는 성격자체가 다른 제품이다.
LPDDR5와 UFS 3.1은 현재 정보기술 업계에서 주력 시장에 해당하는 제품군이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양산한 제품이 반도체 중개 업체를 거쳐 중국 화웨이까지 전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제품이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일단 국내에 들여온 뒤 수출 절차를 밟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LPDDR5나 UFS 3.1은 대량 생산해 중개업자를 거쳐 판매되는 만큼, SK하이닉스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개업자들의 유통망을 거쳐 화웨이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는 2019년 5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화웨이 수출 승인 조치로 시작됐다. 1년 뒤인 2020년 5월에는 미국 외 기업들도 미국의 기술과 부품을 이용해 만들었다면 화웨이로 수출하기에 앞서 미 상무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후 미국의 기술과 부품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한 제품으로 승인 대상이 확대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이때부터 화웨이에 대한 납품을 중단한 상태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중국은 매출비중이 여전히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 지역 매출 비중은 30.9%로, 미국(50.4%) 다음으로 크다. 실제로 아시아(한국 중국 제외) 13.4%, 유럽 3.3%, 한국 2.1% 등과 비교하면 중국의 비중은 상당히 큰 편이다.
업계에서 SK하이닉스 제품이 화웨이에 전달됐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되더라도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화웨이 제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거래한 경우에만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해당 기업과 긴밀히 협의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중국에 소재한 한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연장에 악영향을 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현지 공장으로 설비 반입이 가능하도록 한 유예 조치는 다음달 11일 종료된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 측과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협의해왔고 유예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낙관하는 분위기가 이어져왔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을 수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형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년 만에 진행되는 정상회담이 결렬되면 중국과 미국 간 긴장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연이은 불참은 미국의 경제 안보 압박을 피하면서 이에 맞설 우군 확보에 시간을 벌려는 포석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4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국가안전부는 최근 미국의 외교적 제의가 교전과 봉쇄를 혼용하고 있다고 공격하면서 미국이 더 많은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11월 양국 대통령 회담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전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최근 중국 정부의 기업 압박을 거론하며 "투자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발언한 지 일주일도 안돼 나온 반응이다.
국가안전부는 이날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인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과거 '접촉과 억제'라는 대중국 양면 전략을 구사해온 미국이 최근 '경쟁과 경쟁 통제'라는 새로운 전략을 꺼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전략에선 경쟁이 더 주요하지만 최근 디커플링(탈동조화) 대신 디리스킹으로 표현을 바꾸거나 '가드레일' 등 갈등 확대를 막겠다는 메시지 등을 통해 경쟁 통제 역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리에서 샌프란시스코로의 이전을 진정으로 실현하려면 미국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사실상 미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불참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인도네시아 발리엣 열린 G20 정상회의 때 만남이 마지막으로,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려면 미국의 대중 전략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압박이다. FT는 "러몬도 장관의 방중 이후 일주일도 안 돼 나온 국가안보부의 드문 경고"라고 분석했다.
앞서 시 주석은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불참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리창 국무원 총리가 시 주석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고 '아군'을 챙기는 데 공들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위기에 처한 중국 경제, 대만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 우크라이나 침략국인 러시아에 대한 지원 등을 놓고 미국 주도의 G20 정상회의에서 수세에 몰릴 위험을 피하면서 향후 반격할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인도와는 영토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SCMP(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시 주석의 G20 정상회의 불참은 미국과의 긴장이 아닌 지역 관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과 인도가 국경 문제로 계속 충돌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불참은 올해 G20의장국인 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1999년 이후 최초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중국과 인도 사이의 긴장은 1999년 포럼이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G20 정상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지 못하는 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시 주석의 불참은 주최국 인도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G20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2013년 집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에 등극한 인도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7.8%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시장 전망치(7.7%)도 웃돌았다. 서비스업 호조와 견조한 개인소비,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통계청(MOSPI)은 인도의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1분기보다 높은 7.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중국과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은 4~6% 대에 머물렀다. 중국의 고성장 행진이 최근 부동산 위기와 미중 갈등으로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인도의 '나 홀로 고성장'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코끼리 경제'를 질주하게 만든 건 호텔과 상거래, 운송 등 서비스 부문이었다. 총부가가치(GAV) 기준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금융 부동산 서비스업(12.2%)과 무역 호텔 통신업(9.2%) 등이 특히 높았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자동차 판매도 견조했다. 인도자동차공업회(SIAM)에 따르면 인도의 2분기 승용차 판매 대수는 100만대에 육박해 분기 기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7월 판매량도 전년 동기보다 3% 늘며 해당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최근 인도 중앙은행은 올해(2023년 4월~2024년 3월) 인도의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기존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이 전망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0%다. 샤크티칸타 다스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10일 자국경제에 대해 "전체적인 경제활동 기세가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인도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2분기 도로와 철도 등에 투입한 예산은 1200억달러(약 159조원)로 추산된다.
인도 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7.2%로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중국(3.0%)의 2배를 훌쩍 넘었다. IMF에 따르면 인도는 이미 2021년 명목 GDP 기준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 경제 대국이 됐고 2027년에는 세계 3위 일본도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도 앞길에는 걸림돌도 적지 않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최대 복병이다. 지난 4~6월 4%대에 머물렀던 인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올해 7월 7.44%로 치솟으며 15개월래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농작물 가격 상승세가 위협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kg당 32루피였던 토마토 가격은 1년 새kg당 130루피로 4배 가량 급등했다. 인도는 투자 여력이 한정된 영세한 농가가 많고 현대화된 가공 저장 설비가 적어 날씨 등의 영향으로 농작물 가격이 급변하기 쉽다. 쌀 가격 역시 몬순 폭우 등으로 폭등하고 있다. 최근 1년 새 인도의 쌀 소매 가격은 11.5% 올랐다. 인도가 최근 쌀 수출을 제한한 이유다.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해 5월 이후 6회 연속 금리를 올렸다. 올해 4월부터는 3회 연속금리를 동결했으나 최근 물가 상승세에 다시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팔라스자슬라이 인디아레이팅스앤드 리서치 선임분석가는 "고금리 지속은 자본 유출 요인이 된다"며 "세계 경제 둔화로 외수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도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또한 인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변수로 거론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오는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매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왔던 시 주석까지 불참하면서 올해 G20 정상회의는 예년보다 위상 저하가 불가피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모디 총리는 이번 회의 공식 문서에 인도 산스크리트어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중국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상 과열 상태가 이어져온 미국 고용시장에 냉각 기류가 흐르면서 미국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미국 고용시장은 연준이 지난 1년 동안 전례 없는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고용지표는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유지하는 근거이자 명분이 됐다. 하지만 탄탄했던 고용시장이 드디어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연내에 기준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은 쏙 들어갔다. 이로 인해 국채금리는 일제히 급락했다.
29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이직보고서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지난달 882만 7000건으로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 구인 건수인 700만건대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1202만700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차츰 하락해 마침내 800만 건대까지 내려온 것이다.
구인 건수가 줄어든 분야를 살펴보면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가 19만 8000건으로 많았고, 헬스케어가 13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시장 과열을 이끌었던 서비스 부문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추세가 꺾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자발적 퇴직자, 고용률, 구인율 등 이날 공개된 구인이직보고서에 담긴 지표들은 일제히 고용시장 냉각을 가리켰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연준이 바라는 대로 서서히 하강하되, 어느 정도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우려했던 경착륙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미국 민간경제연구소 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경기 하강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8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06.1을 기록해 시장 예상(116)은 물론 전월(117)보다도 뚝 떨어졌다. 미국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고용시장과 소비자신뢰지수까지 하강하자 시장에서는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대신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연준이 기대했던 대로 고용시장 냉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5일 잭슨홀 연례회의 연설에서 긴축적 통화정책 중단의 선결 요건으로 고용시장 냉각을 제시한 바 있다.
기준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이날 무려 12bp(1bp=0.01%포인트) 급락해 4.89%를 기록했다. 장기 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금리 역시 8bp 떨어진 4.13%로 낮아졌다.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 전망치를 집계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구인이직보고서가 공개된 뒤 올해 남아있는 세 번의 연방공개 시장 위원회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종전 '1회(0.25%포인트)인상, 2회 동결'에서 '3회 동결'로 바뀌었다.
다만 시장에서는 고용시장 냉각판단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신규고용'을 주목하고 있다. 다음달 1일 발표될 8월 신규 고용에서 둔화세가 확인되면 고용시장이 식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30일 미국 민간 고용 정보 업체 ADP는 8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보다 17만7000개 늘어났다고 밝혔다. 7월 증가폭(31만2000개)보다 13만개 이상 적고, 시장 전망치(19만5000개)도 밑도는 수치다. 이 지표는 정부 데이터보다 이틀 먼저 발표돼 예측치로 활용된다. 이날 발표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는 2.1%(전 분기 대비)로, 첫 발표인 속보치(2.4%)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되며 경기 과열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용시장 통계만으로 금리 동결을 장담하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현재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는 2%이며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연 5.25~5.50%로 인상된 상태다.
한국과 미국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업 주가 흐름은 다르게 나타나 주목된다.
미국은 신규 주택으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건설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됐지만 한국은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나타난 결과하는 분석이다.
28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단독주택 건설 기업 DR호턴 주가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27% 올랐다. 같은 기간 S&P500 지수가 16%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두드러지는 수익률이다. 올해 초 주당 90달러대 초반이었던 DR호턴 주가는 지난달 25일 131달러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110달러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국내 건설주 시가총액 1위 기업 현대건설은 올해 들어 주가가 5% 오르는 데 그쳤다. 코스피가 같은 기간 14%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부진한 주가 흐름이다.
DR호턴은 주택 완공량 기준 시장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단독주택 건설 기업이다. 주택을 지을 만한 지역을 선정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토지를 인수한다. 이후 건설 허가를 받고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 건설 과정을 총괄한다. 토지를 직접 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지는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건설사보다는 시공사 개념에 가깝지만 주택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선설사와 유사하다.
한국과 미국 모두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음을 감안하면 두 기업 주가 차이는 의아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분기 두 기업의 실적 흐름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매출액은 늘었지만 수익성은 악화한 것이다. 지난 2분기 DR호턴 매출액은 87억3360만달러로 전년 동기 83억4780만달러 대비 4.6% 늘었고 순이익은 같은 기간 21억8330만달러에서 13억5170만달러로 감소했다. 현대건설도 매출액은 5조5794억원에서 7조1633억원으로 늘었지만 순이익은 2249억원에서 212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두 기업 주가 흐름에 차이가 난 것은 투자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신규 주택 판매가 최근 1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 신규 주택 판매건수는 지난해 9월 60만3000건에서 올해 1월 67만 건으로 느렁ㅆ고 지난 5월 76만3000건을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지난 7월에는 71만4000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국내 미분양 주택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4만1000가구였는데 지난 6월에는 6만6000가구로 증가했다. 또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건설주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건설 기업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박윤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 높아진 모기지 금리에 부담을 느낀 주택 보유자들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높아진 모기지 금리로 매수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기존 주택 판매가 저조한 만큼 수요는 신규 주택으로 쏠리고 있고 신규 주택 판매는 우상향 곡선을 기록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있기 때문에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선 현재도 구매자들은 시장에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금리로 갈아타면서까지 주택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신규 주택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셔웨이 회장도 지난 2분기 DR호턴 등 미국 주택 기업을 대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서 건설주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14일 버크셔해셔웨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분기 주택 건설업체 세 곳의 주식을 사들였다. DR호턴 주식은 7억2600만달러어치 매수했고, NVR(7000만달러)과 레나(1720마달러)도 매수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건설기업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으나 금리 인하 이후로는 장기 호황 사이클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연구원은 "최근 미국 주택담보대출 30년 고정금리가 7.3%를 웃돌면서 신규 주택 구매 수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얼어붙은 기존 주택 공급과 더불어 신규 주택 공급까지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상이다. 향후 미국 장기 금리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지면 주택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감소한 공급과 만나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인구구조 변화 양상도 DR호턴 같은 저가 주택 공급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원주 키움증권 연구원은 "향후 미국 인구는 35~34세, 65세 이상 인구 위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중저가 주택 수요가 특히 증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미국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최근 이같이 시작하는 이메일을 회사에서 받았다. 업무 구조조정으로 인해 새로운 부서로 재배치된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A씨는 왠지 회사가 퇴사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8일 미국에서 팬데믹 도래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부상한 이른바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가 저물고 대신에 이제는 '조용한 해고(quiet cutting)'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용한 퇴사란 직원들이 마음은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에서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것을 뜻한다.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고용시장이 수요 초과로 과열된 가운데 재택근무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조용한 해고는 직접적인 해고 대신 직원 재배치, 직무평가 강화처럼 간접적으로 해고의 신호를 줄 수 있는 조치 등을 일컫는다. 최근 IBM, 아디다스, 어도비, 세일즈포스와 같은 미국 굴지의 기업들이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직원들을 전격 재배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 금융조사기관 알파센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업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재배치 혹은 유사한 표현이 언급된 횟수는 작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헤드헌팅 회사인 챌린저 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의 앤디 챌린저 선임부사장은 "지금 기업에서 재배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새롭게 필요한 보직의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일자리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식 해고를 통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상금을 비롯한 비용을 아끼고 직원들이 차후 알아서 회사를 나가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최근 과열됐던 고용시장이 냉각되면서 기업들이 직원 인력을 관리하기에 더 유리해진 것이다.
챌린저 선임부사장은 지난달 미국 회사들은 전달보다 해고가 42% 적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9%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들어 해고 수치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WSJ는 이제 회사원들은 업무 재배치가 결국 퇴사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고, 퇴사당하지 않고 원하는 보직은 어떻게 유지할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전했다.
IBM에서 두 차례 재배치를 겪은 맷 콘래드 씨는 "재배치는 마치 회사가 '앞으로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회사를 떠나 다른 일자리를 찾으라'는 최후통첩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회고했다.
직무평가 강화도 재배치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 예컨대 올해 초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직원 수천 명에게 평균 이하의 점수를 부과했다. 메타 경영진은 당시 평가로 인해 더 많은 직원이 퇴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메타는 작년부터 해고를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는데 조용한 해고를 전략적으로 사용했다는 분석이다.
인사 전문가들은 조용한 해고가 정식 해고는 아니지만 기업 내 직원들을 솎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세빈 옐테킨 로체스터대 사이먼경영대학원 학장은 "이를 해고라 부르진 않지만 사실상 해고"라고 말했다.
다만 조용한 해고를 받은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왜 이 같은 조치를 받게 됐는지 상사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앞으로 직장 내 미래진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015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의 기온 상승은 1800년 초 산업화 이전 대비 최고 2.0도 상승으로 억제하고, 가급적 1.5도에서 막는 노력을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치명적 착각의 시발이었다. 2015년 당시에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0.8도 오른 상태였고, 그 후에 0.4도 이상 더 올랐다니 남은 것도 별로 없다. 작년 말 이집트의 기후변화당사국회의(COP27)에서 격론 끝에 1.5도 방어 결의가 유지되었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나라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1.5도 상승은 시간문제이고 심지어 환경단체에서는 금세기에 3.0도까지 오를 것이라는 심각한 경고를 쏟고 있다. COP27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 지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지구는 복구 불가능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고, 향후 10년 내 거주 가능한 지구를 위한 싸움이 결론날 것이다"고 절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과 전략은 없었다. 올 1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될 COP28의 의장이 국영 석유공사 사장이라고 벌써 논란이 크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 종료된 주요 20개국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화석연료 감축에 관한 어떤 결정적 합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탄소 배출 1위와 2위인 중국과 미국에선 역대 한 번도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개최된 적도 없다. 러시아나 인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예 노골적으로 화석연료 감축에 부정적이다.
그러는 사이 북미와 유럽 기온이 46도, 48도까지 올라가고, 점차 스웨덴의 소녀 툰베리가 울부짖었던 '거주 불능 지구'로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듯하다. 기온 상승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던 선진국들이 이제는 대놓고 기후변화에 '적응(adaptation)'해야 한다고 말을 바꾼다.
뜨거워진 기후에 의식주를 맞춰 살아야 하고, 홍수나 가뭄을 잘 다스리면서 뜨거운 세상에 가급적 야외 활동을 하지 말고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도 진작 기후적응체제로 들어갔어야 했다. 내년은 더 덥다고 한다.
화석연료 시대가 끝나간다는 착각
사우디의 야마니 석유상은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석유의 시대도 결국 끝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이유는 신기술 신소재가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후 재앙의 주범이라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매장량이 바닥이 나서가 아니라 다른 청정 고효율 연료가 등장해서 그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예측을 암시한 것이다. 기후 재앙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에너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화석연료 퇴장의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빨리 퇴출당할 것이라고 보는 관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원 보유국의 콧대는 더 높아졌고, 유럽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역설적으로 기후변화로 효율이 더 떨어지면서 석탄 발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형편이 되었고, 미국도 셰일가스 개발에 들어간 투자비는 뽑아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석탄 발전에서 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천연가스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서 화석연료의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다. 2050년에 탄소 배출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한 주요 국가들도 화석연료, 특히 석탄 발전을 영구 중단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나라는 없을 것이다. 미국에너지연구소에 따르면 실제로 화석연료 사용 비중은 지난해 전체의 82%로 전년보다 비중이나 양에서 늘어났다. 탄소 감축 결의는 난무하겠지만 구속력 있고, 제재가 동반되는 협약은 쉽지 않을 듯하다. 영국의 COP26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표명한 선도적(?) 역할보다는 다음 회의 때는 다른 당사국들의 중론을 좇는 전략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본다.
'한국은 기후변화 악당국' 오명의 착오
한국은 기후변화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서 상응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적지 않게 들어왔다. 실제 온실가스 배출국 순위는 인도네시아, 사우디 등과 비슷한 수준에서 9~10위권이다. 그런데 한국은 작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잠정으로 6억5000만t 정도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자발적 감축안 기준연도인 2018년 대비로는 10%정도 감소한 것이다. 주요 탄소배출국에서 그래도 이 정도 탄소를 잡아나가는 나라가 몇이나 있을까?
제조업 국가로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지만 에너지 효율 면에서 강점이 있고 탄소 흡수원인 삼림 자원도 풍부하다. 태양광이 몰매를 맞아 주눅이 들어 있지만, 전력거래소 외의 직거래 전력까지 포함하면 재생에너지가 올여름 최고 더운 날 전체 전력 수요의 17%까지 달해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 탄소 감축도 늘어갈 것이다. 그래도 작년 탄소 감축의 주원이 경기 부진 등에 있고,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게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탄소 감축 노력을 훨씬 더 해야 하겠지만 세계 무대에서 주눅 들지 말고 우리의 노력과 성과도 당당히 알리고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입장을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한미일의 전략적 공조가 이 분야에서도 여지가 있을 것 같다.
한전의 애로는 공급능력 부족에 있다는 착각
올 8월 8일 오후 5시, 100GW가 넘는 전력 총수요가 발생하여 역사상 최고치에 달했지만 예비율은 11.4%로 충분했다. 평시에는 20% 이상의 넉넉한 예비율을 갖고 있다. 이후 2011년 대규모 순환 단전을 겪은 이후 원전이나 화력발전 용량을 확충했고, 신재생에너지도 꾸준히 늘려온 덕분이다.
물론 데이터센터나 반도체단지 건설 등 전력의 신규 수요는 늘어나지만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진행되면 전반적인 공급 능력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도 이런 나라는 많지 않다.
문제는 지역별 수급의 불균형에 있다. 주요 발전단지는 해안을 끼고 동해, 남해, 서해안에 배치돼 있다. 원자력은 물론이고 화력, 풍력, 태양광도 그렇다. 전력의 소비는 수도권이나 내륙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고, 이를 수송할 전력망의 신규 건설은 이뤄지지 못하는 데 핵심애로가 있다. 밀양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심한 민원과 갈등을 겪은 후 한전의 고압 철탑 건설이 대부분 중단 또는 장기 지연되고 있다.
2013년 소위 밀양송전선로(756kv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이 되지 못했지면 신고리 원전 3456호기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 총전력의 5% 이상은 제대로 쓰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첨단 산업과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이 필요한 것이고 에너지가 생산된 지역 중심으로 소비가 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절실한 것이다. 최근에 관련 법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그 시행이 구체화되려면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만신창이의 한전은 국가를 횡단 또는 종단하는 대용량 송전시설의 건설보다도 현 시설의 유지 보수만으로도 숨이 차다. 한국 에너지의 문제점은 전체적 수급 불균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탄소 배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통 애로와 이에 따른 불균형 문제에 있다.
전력시장 개방만이 정답이라는 착각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한전의 시장 독점 체재가 모든 에너지 문제의 근원이고 전력 거래도 시장에서 이뤄져야지 적절한 가격과 소비자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한전이라는 공룡 공기업의 관료주의와 기득권 및 비효율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시장 혁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는다. 수긍되는 부분도 있다. 전력의 수급 유통 체계도 개선되어야 하고 한전의 운영과 공급망도 혁신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시장 만능주의는 위험천만한 착각이다. 에너지는 인류에게 빛과 열과 힘을 제공하는 공공재 성격이 크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지대가 있어서도 안된다. 에너지 가격의 폭등사태는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에너지는 늘 국가 간 갈등과 심지어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현재까지 한국의 전기 품질은 세계 1위였고, 정전 시간도 세계에서 가장 짧은 나라였다. 또 유럽과 같이 국가 간 거래를 할 수도 없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전력 거래를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에너지가 탈원전 등 이념에 휩쓸리며 여러 가지 왜곡 현상이 나오면서 마치 이런 문제들이 한전의 구조적 문제인 양 모든 누명을 쓰고 있다.
다만 전력 시장 개방은 일본과 같이 점차 확대되어야 하고 전기요금 결정 체계도 시장의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력 부문 과학기술의 혁신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력반도체, 초전도, 송배전 시스템 혁신, 탄소 포집, 고용량 전기저장장치, 고효율 기기, 제로 탄소 건물 및 차세대 소형원자로 등 전력 부문의 빅 사이언스 발전만이 '치명적 착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다. 이래서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의 산학협력이 고도화돼야 하고 에너지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의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이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 에너지 안보와 경제 그리고 최종 병기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등을 국가 운영 차원에서 다룰 강력한 위원회 조직 같은 것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