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 Perfect Day!

"나도 종합부동산세 내고 싶다"

종부세가 이슈가 될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소리다. 2023년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9만5193명. 대한민국 상위 1% 수준의 부동산 보유자가 내는 세금이니, 그 세금 나도 내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 그런데 훨씬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종부세를 내고 있다. 종부세를 납부하고 싶다는 사람 중에 이미 종부세를 낸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어떻세 된 걸까.

아이스크림에 세금을 매기면?

일찌감치 시작된 폭염에 아이스크림 판매가 늘어났을 것이다.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이스크림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치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소비자보다 아이스크림을 팔아 돈을 번 기업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이다.

아이스크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은 2000원이고, 정부는 기업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판매할 때마다 세금 5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이제 아이스크림의 공급 곡선은 위쪽으로 500원만큼 이동한다. 즉 아이스크림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은 오른다. 세금 부과 후 아이스크림의 새로운 균형가격은 2300원이 됐다. 여기서 5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제 기업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팔아서 버는 돈은 1800원으로 줄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아이스크림 한 개에 500원을 세금으로 냈는데 기업이 버는 돈은 200원밖에 줄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 300원은? 이 300원은 소비자가 부담했다. 2000원이던 아이스크림 가격이 세금 부과 후 2300원으로 올랐으니 소비자도 세금으로 300원을 낸 셈이다. 정부가 기업에 매긴 세금 500원 중 200원만 기업이 내고 300원은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이다. 이렇게 세금이 시장 참여자에게 배분되는 현상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월세 사는데 종부세를?

부동산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종부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면 겉으로 볼 땐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것 같다. 하지만 주택 보유자는 임대주택시장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세금을 늘리면 임대주택 공급 감소 →전월세 가격 상승 경로를 통해 보유세 일부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상위 1% 부자에게 부과한 세금을 부자가 아닌 사람까지 분담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 결과가 많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00~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2개국의 주택 보유세와 월세 변화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주택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월세가 0.0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를 100만원 더 부과하면 월세가 연간 6만원 오른다는 얘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2년 10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포인트 오르면 전세 가격이 1~1.3%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늘어난 세 부담의 일부다 전세 세입자에게로 옮겨 간다는 의미다. 

부자들이 집을 더 산 이유

종부세는 집값을 잡는 데도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교수는 2021년 '한국 주택 정책의 장기 효과' 논문에서 종부세 강화 등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린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요약하면 수요 억제 정책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를 낳고 공급감소 폭이 수요 감소 폭을 초과해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가 어려워진 사람이 저축을 확대하면서 실질 이자율이 내려갔고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자 부자들이 저축 대신 부동산 투자를 늘렸다고 두 교수는 분석했다. 부자들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돌고 돌아 이들의 주택 구매를 부추기는 정반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종부세법 1조엔 이렇게 나와 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도입 20년을 맞은 종부세는 집주인의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집값을 잡지도 못한 채 '나도 내고 싶다'는 농담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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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4070897671&category=NEWSPAPER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관세는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를 없애지 못한다"고 했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관세는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무역의 승자와 패자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선 무역의 효과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무역을 전혀 안 하다가 어느 날 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고 하자. 만약 한국산 소고기가 다른 나라 소고기보다 싸다면 한국은 소고기 수출국이 될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외국에 소고기를 팔아 외화를 벌어오니 좋은 일이다. 

한국산 소고기가 다른 나라 소고기보다 비싸다면 한국은 소고기 수입국이 될 것 이다. 수입국이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한국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가격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림1>과 <그림2>를 비교해 보면 수입국이 되더라도 나라 전체의 경제적 후생이 늘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장을 개방해 국내 소고기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친 총잉여가 <그림2>의 삼각형 D만큼 증가한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무역의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저렴한 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면 한우 농가는 손해를 본다. 무역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다시 <그림2>를 보면 소비자 잉여는 B와 D만큼 늘어났지만 생산자 잉여는 B만큼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세는 누구에게 이득일까

몇 년 후 소고기 수입이 급증했다. 그러자 정부가 외국산 소고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가하기로 했다. 수입 소고기는 비싸질 것이고 그만큼 소고기 수입이 줄어들 테니 한우 농가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수입 소고기를 전보다 비싸게 사 먹어야 한다. 

생산자에겐 이득이고, 소비자에겐 손해라면 나라 전체로는 어떨까.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으로 인해 줄었던 새산자 잉여가 일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관세 수입도 생긴다. 이를 정부 잉여라고도 한다. 반면 소비자 잉여는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생산자 잉여와 정부 잉여를 합친 것보다 소비자 잉여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관세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효과보다 소비자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이 더 큰 것이다. 

다만 관세의 영향은 그 나라의 경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의 무역 정책은 국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경우 관세는 그 나라의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킨다. 

한 나라의 수요가 국제 가격을 움직일 만큼 크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나라가 특정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이 줄어들면 국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제 가격이 변동하면서 그 나라 경제의 총잉여가 전보다 커질 수도 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면 관세 부과가 반드시 손해는 아닌 셈이다. 

보호무역 정책이 보호하는 것

관세가 경제 전체의 후생을 줄인다는 점을 알면서도 많은 나라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 물량 제한, 검역 강화 등 비관세 장벽도 쌓는다. 보호무역 조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대표적인 것이 실업 방지와 유치산업 보호다. 외국상품이 물밀듯이 들어와 국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막고 발전 초기 단계 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할 때까지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력을 잃은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유치산업 보호론은 자칫 특정 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구하는 논리로 남용될 위험이 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러나 안보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효율성을 포기한 대가는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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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 작전을 벌였다. 지난 2일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親)이란 무장단체를 공격한 데 이어 이틀째 대규모 폭격을 감행했다. 홍해상에서 민간 선박에 테러를 가하고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적대행위를 지속해온 무장 세력들에 대한 반격을 본격화해 이들을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무장 세력의 근거지를 정밀 타격하고 있지만 자칫 이란의 본격 참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군 시신 이송 끝난 직후 공습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영국군과 함께 예멘 영토의 후티 반군 무기저장고 등 36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란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홍해를 통과하는 미국 및 국제 선박에 무모하고 불안정한 공격을 하고 있다”며 “이번 공습은 후티의 공격 능력을 저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습은 13개 지역에 있는 후티의 무기 저장고, 미사일 발사대, 방공시스템 등 30개 목표물을 겨냥해 이뤄졌다. 호주,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도 작전에 참여했다.

미군은 전날엔 시리아와 이라크 내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과 민병대를 폭격했다. 지난달 28일 친이란 민병대가 요르단 주둔 미군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해 미군 세 명을 숨지게 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다. 당일 미군들의 시신이 미국 본토로 송환된 직후 전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본토에서 발진해 대서양을 건너온 B-1B 랜서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해 7개 지역, 85곳 이상 목표물을 공습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대응은 이제 시작됐으며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에 있는 시리아 인권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전날 미군 공격으로 2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라크 정부는 미국 공습 후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이란 “이스라엘 범죄 덮으려 기획”

미국은 추가 공격을 예고하면서도 확전은 피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을 해치면 대응하겠지만 미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도 “이번 공격의 목적은 이란과의 전쟁이 아니라 IRGC와 관련 단체들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란, 이라크, 러시아 등은 일제히 미국을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및 시리아 공격은 전략적 실수”라며 “미국의 공격은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범죄를 덮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라크 외무부도 바그다드 주재 미국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미국의 공격을 규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논평을 통해 “미국은 처벌받지 않을 것을 자신하며 중동 지역에 계속해서 혼란과 파괴를 심어놓고 있다”며 “이번 공습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회의를 5일 열 것을 요구했다.

외신들은 이란이 미국에 정면 대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미국과의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긴장 완화를 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친이란 무장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이들의 국지적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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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lus.hankyung.com/apps/newspaper.view#article.20240205.A010.002152321

미국 중앙은행(Fed)이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시장이 기대해온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일 한 강연에서 “미국 유럽 등 국가들이 (금리를) 빨리 내린다고 해서 저희가 빨리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ed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연 5.25~5.50%인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 6개월째 같은 금리 수준을 유지했다.

Fed는 “인플레이션이 1년간 완화했지만 여전히 높다”며 “인플레이션율이 2% 수준으로 내려온다는 강한 확신이 들 때까지 목표 범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조기 금리 인하론을 경계했다. 그는 “FOMC 위원들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정도의 확신을 가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Fed, 금리 4회 연속 동결…FOMC서 '3월 인하' 선그어
"상품중심 인플레는 서서히 약화…서비스 등서도 둔화기조 보여야"

미국 중앙은행(Fed)이 31일(현지시간) 조기 피벗(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됐다.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의 성장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5월 이후 인하론이 급부상했다.

○금리 동결하면서 결정문 대폭 수정

Fed는 이날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유지하면서 정책 결정문 내용을 대거 바꿨다.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문에선 “경제활동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엔 “경제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수정했다. 그러면서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리스크가 좀 더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경제 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Fed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강한 확신이 들 때까지 목표 범위를 하향 조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대한 ‘강한 확신’(greater confidence)이라는 표현을 쓴 점에 주목했다. 동시에 긴축 편향적 표현으로 꼽혀온 ‘어떤 추가 긴축’(any additional policy firming)이라는 문구를 없앴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씨티는 “Fed가 결정문에서 추가 긴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대한 강한 확신이라는 문구를 넣어 매파(통화 긴축 선호)와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5월 이후 금리 인하로 기우는 시장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이 3% 이하로 내려가고 상품을 중심으로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품뿐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인플레이션 둔화 기조가 보여야 하며 인플레가 목표치인 2%를 한 번 찍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2%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인플레 낙관론을 경계했다.

통화정책도 균형을 맞춰갈 뜻을 분명히 했다. 파월 의장은 “대부분의 FOMC 위원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점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확신이 생기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목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물가상승률이 떨어져 실질금리가 올라간다고 기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다”며 “광범위한 금융 여건 등을 좀 더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회의로 판단해 보면 위원들이 오는 3월을 금리 인하 시점으로 선택할 정도로 확신이 든 것 같지 않다”며 “3월이 기본 가정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연착륙’에 대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물가상승률이 재급등할 리스크보다 인플레가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수준에서 고착될 리스크가 더 크다”고 예상했다.

시장은 주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진 것에 주목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하락했고 금리 선물시장에서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전날 40%대에서 30%대로 떨어졌다. 대신 5월에 금리를 내릴 확률은 하루 만에 80%대에서 90%대로 올랐다.

다만 지난해까지 열기가 지속된 고용시장이 냉각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4000건으로 전주(21만5000건)보다 9000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시장 추정치인 21만3000건에 비해 1만1000건 많은 수준이다. 지난달 둘째주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연속 늘었다.

[키워드]

파월, Fed, 금리인하, 3월 아니고 5월 예상

[요약]

Fed 의장 제롬 파월이 금리를 연 5.25~5.50%를 유지하며 3월 금리인하를 일축했다.

지난 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덕분에 비교적 올해 상황이 완화되었지만 Fed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생각하며 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안착하지 않는 이상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금리인하를 예상했던 시점이 3월에서 5월로 자연스럽게 지연됐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통화정책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기는 인플레이션 추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파월 의장의 발표가 있던 날 뉴욕증시는 하락했고 금리 선물시장에서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약 1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대신 5월에 금리를 내릴 확률은 약 10%포인트 증가하였다.

다만 지난해 호조를 보이던 고용시장에서 올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으로 늘어나면서 고용시장 냉각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는 5월 금리인하에 미칠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ource: 한국경제

친이란 무장조직 드론 공습에 요르단 주둔 미군 3명 사망

바이든 "공격 책임 물을 것" 美 공화당도 강경 대응 압박 이란 직접 타격은 쉽지 않을 듯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중동에 주둔한 미군이 처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즉각 보복을 천명해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는 이란에 대한 직접 타격을 주문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드론 공습으로 미군 3명 사망

미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간) “전날 밤 시리아 국경 근처에 있는 요르단 북동부 기지(타워 22)가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미군 장병 3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열상과 타박상에서 뇌 손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정부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란 지원을 받는 급진 무장단체 소행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단체명은 특정하지 않았다.

이날 주유엔 이란 대표부는 이번 공격에 이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미군과 저항 세력 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보복성 공격으로 보인다고 이란측은 설명했다.

반면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조직인 ‘이슬라믹 레지스턴스’는 텔레그램을 통해 “시리아에 있는 3개 장소를 포함해 4곳을 표적으로 삼아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밝힌 공격 장소에는 타워 22와 가까운 알루크반 난민 캠프가 포함됐다. 타워 22는 요르단 내 미군 주둔지로 시리아와 이라크, 요르단 3개국 국경이 만나는 중동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이 공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란이 후원하는 극단주의 민병대가 공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가 선택한 시기와 방식에 따라 이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했다. 이어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테러와 싸우겠다는 그들(희생 장병)의 신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확전 위기 맞은 중동 분쟁

그동안 친이란 무장 단체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중동에 주둔한 미군을 160차례 공격해왔다. 각종 공습으로 미군 내 부상자가 다수 나왔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1주일 전 예멘 후티 반군을 저지하기 위해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특수부대원 2명이 함정 밖으로 떨어져 숨졌으나 이는 사고였다.

대규모 사상자가 없어 미군도 민간 선박을 공격해온 예멘 후티 반군의 기지나 다른 무장단체 시설만 공격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망 사고로 미군의 대응이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CNN은 “이미 위태로운 중동 지역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이 지역의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인사들은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은 비참하게 실패했다”며 “우리 군인의 죽음에 대한 보복과 미래 공격을 막는 억제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내부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 대한 이 뻔뻔한 공격은 바이든의 유약함과 굴종이 빚은 끔찍하고 비극적인 결과”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란 지원을 받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세계가 평화로웠을 것”이라며 “3차 세계대전 직전에 있다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비꼬았다.

중동 내 전면전을 피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을 직접 타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미국 당국자들도 현재 중동 내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이란이 분쟁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인지 아니면 친이란 민병대의 제한된 공격이 우연히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 것인지 우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키워드]

미군3명사망, 타워22, 드론공격, 이슬라믹 레지스턴스

[요약]

요르단 북동부의 시리아 국경 근처에서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공격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과격 무장 단체의 소행으로 보고 있지만, 이란은 개입을 부인하며 이번 공격이 저항군의 보복 행위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보복을 다짐해 중동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친이란 무장단체가 미군을 여러 차례 표적으로 삼는 등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의 이란 정책을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공격이 이란의 의도적인 확대인지, 아니면 친이란의 행동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지 판단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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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고학력일수록 일자리 위협 구글 등 테크업계선 감원 공포 현실화

대량실업땐 '富의 불평등' 키울 우려 

비숙련 근로자의 생산성 크게 높여  오히려 소득 격차 줄어든단 관측도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처음 내놓은 2022년 블로그를 통해 ‘일자리의 미래’를 예언했다. 5년 뒤엔 AI가 법률과 의학 자문을, 10년 후엔 조립 라인에서 작업을 도맡는다는 게 블로그의 시작이다. 핵심은 그다음이다.

올트먼 CEO는 “시계를 10~20년가량 미래로 돌릴 경우 AI가 못 할 일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의 집적회로 성능은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이 AI와 일자리 공식에도 적용된다”며 “AI에 대체되는 일자리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협받는 전문직

2년여가 지난 지금 올트먼 CEO의 주장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 단순 노무직은 물론 전문직 업무들도 하나둘씩 AI에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다. 미국에서는 초당 10억 장의 판례를 분석하는 AI 변호사 ‘로스’가 등장했고,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병원은 지난달 의사 대신 환자들로부터 간단한 질문을 받는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다.

미국 테크업계에선 올해 들어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5500명 이상이 직장을 잃었다. 코로나19 때의 과잉 채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면엔 AI 때문이라는 분석도 많다. 실제로 구글과 듀오링고는 일자리를 AI로 대체했음을 시사했고, 교육기업 체그와 IBM, 드롭박스는 지난해 정리해고 이유로 AI의 등장을 지목했다.

전문 조사기관들도 우울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 코그니전트와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최근 ‘새로운 일, 새로운 세상’이란 보고서에서 “생성 AI로 인해 미국에선 2032년까지 전체 직업의 90%가 없어지거나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도 비슷한 분위기다. 한국은행은 최근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서 국내 일자리 중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가 약 341만 개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전체 일자리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일반 의사, 전문 의사, 한의사,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등 전문직이 AI 잠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지우 한국은행 조사역은 “로봇, 소프트웨어 등 기존의 기술과 달리 AI의 경우 고소득·고학력 근로자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처럼 대규모 고용을 책임지던 업종이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환 신한금융 디지털혁신단장(상무)은 “빌 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은행은 사라지고 뱅킹(은행 업무)만 남는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불평등 심화 논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불평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 비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지겠지만, 근로자들의 대규모 실직이 불가피하다는 시나리오다. 구글차이나 사장을 지낸 리카이푸 시노베이션벤처스 CEO는 저서 에서 “거대 기술기업은 신기술을 활용해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일자리 퇴출은 실업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우울, 자살, 약물 남용, 불평등 심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도 촉발한다”고 경고했다.

테크업계를 중심으로 불평등 확산을 막기 위해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은 회의론에 무게가 실렸다. AI로 인한 불평등 확산을 주장하는 리카이푸 CEO조차도 “무조건적인 분배는 낭비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AI가 오히려 숙련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의 격차를 줄여 불평등이 감소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며 “AI가 불평등을 심화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AI 시대에 대비해 교육 제도 등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팀장은 “빠른 기술 발전에 대응해 대학 학과의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인도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 소프트 스킬을 키우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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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전쟁 이후 첫 직접 공격 | 이라크 내 모사드에 미사일 폭격 | 아랍방송 "이란 한단계 더 나가"

후티 반군, 홍해서 선박공격 지속 | 美, 예멘 향하던 이란 무기 압수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IRGC)가 16일 이라크 북부의 ‘이스라엘 첩보 기반시설’을 미사일 공격으로 폭파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 이스라엘을 겨냥해 이란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 중심의 ‘저항의 축’ 전선이 레바논, 시리아, 예멘에 이어 이라크 북부로 확대되면서 발발 100일이 지난 가자지구 전쟁이 중동 일대로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직접 행동 나선 이란

이란혁명수비대는 전날 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에르빌주(州) 주도 에르빌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첩보본부를 탄도미사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나세르 카니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 같은 공격에 대해 “국가 안보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란의 공격으로 에르빌 동북쪽 40㎞ 인근 쿠르드 자치지역에 로켓이 떨어지며 쿠르드족 고위 안보관리 자택과 쿠르드족 첩보센터가 파괴됐다. 쿠르드자치정부 안보당국은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시설 피해와 사상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에르빌 공항은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카니니 대변인은 “이란을 표적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오판에 대해 정밀한 작전과 고도의 정보력을 통해 보복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이란 케르만주에서 열린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탄 테러를 이번 공격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이슬람국가(IS)가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지만 이란은 IS와 이스라엘이 연결됐다고 보고, 당시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다.

◆“이란 가세로 새로운 확전 국면”

이란은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등의 ‘대리군’을 통해 이스라엘과 간접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날 폭격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직접적인 충돌사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은 “이란은 그간 역내 긴장과 거리를 둬 왔지만 이번에 직접 공격에 나서면서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확전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이라크 정부는 이란이 자국 영토를 침범해 민간인 거주지역을 폭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라크 외무부는 바그다드 주재 이란 대리대사를 통해 “이번 공격은 이라크 주권에 대한 노골적 침해며, 선린우호 원칙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이라크 외무부는 “무고한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낸 이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소를 포함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예멘 후티 반군으로 향하던 이란산 신형 재래식 무기를 압수했다.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성명을 통해 “소말리아 인근 아라비아해를 항해하던 선박에서 이란제 미사일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 품목에는 후티 반군에 제공되는 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대함순항미사일(ASCM), 방공무기 등의 부품들이 포함됐다고 중부사령부는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후티 반군은 홍해를 통과하는 민간 상선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데 이 같은 무기를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후티 반군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 이란이 제공한 신형 재래식 무기를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후티 반군은 미국 해운사 이글벌크가 소유한 벌크선인 ‘M/V 지브롤터 이글호’를 지대함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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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금융위 호출 | 증권업계 투자자 거센 반발 

반시장 정책 논란 커지자 당국 '면밀히 검토' 입장 선회

선물 ETF는 규제 제외 결론

"미 승인 기정사실이었는데 충분한 논의 없었다" 지적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거래를 금지한 금융당국의 방침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까지 수습에 나선 것은 그만큼 증권업계와 투자자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반시장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거래 금지'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법 개정 필요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 상황 파악 분주했던 대통령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2일. 대통령실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호출해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사전에 약속된 현안 보고 형식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당장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영향을 고려해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이번 논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윤석열 정부 기조가 삐걱대는 사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에서 허용한 투자를 한국에서 가로막은 것은 금융 선진국 지향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업계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상자산시장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사후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비중이 높은 '서학개미'와 가사자산 투자자의 반발이 커지는 것도 고심거리라는 후문이다. 

정통 경제부처 관료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교수 시절 "가상자산은 그 자체가 공식적인 화폐로서의 지위와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자산으로서의 성격은 가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폭넓은 검토 나선다지만...

대통령실까지 관심을 보이자 금융당국도 법적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다소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은 2021년부터 중개해 온 캐나다 독일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단했다. 

논란이 커진 이튿날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 금지가 아니라 보류"라며 "처리 방안을 추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사이 입장이 누그러졌다. 14일 발표된 금융위의 추가 입장문에는 "(현물 ETF 승인은)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과 사흘 만에 '위법 → 보류 → 면밀히 검토'로 입장이 바뀌었다. 

섣불리 국내 거래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발행 유통 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와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여부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증권사가 거래를 중단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규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의 미흡한 대비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지 2년이 넘었고 현물 ETF 승인도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왔다"며 "당국이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은 "가상자산을 사기로 보던 금융당국의 시각이 그동안 진전되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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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1개 상품 상장 승인

국내 증권사 거래는 불가능

비트코인, 제도권 금융 편입

올 132조원 자금 유입 전망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된 것은 세계 최대 자본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공식적인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길이 열리면서 제도권에 진입하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 63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올해 1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 SEC "금 ETF 감독 경험 반영"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블랙록 등 11개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의 상장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SEC가 2004년부터 비증권성 원자재 현물 ETP를 감독한 경험이 비트코인 ETP 거래를 감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SEC가 2004년 금 현물 ETF를 승인한 전례를 언급한 것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에 대해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다"는 경고를 덧붙였지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금에 준하는투자 자산에 등극했다는 데 의미를 더 크게 부여했다. 시장은 환호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때 국내에서 2년여 만에 처음으로 6500만원을 넘어섰다. 

블랙록, 아크21셰어스 등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징하는 자산운용사는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추면서 초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채비를 마쳤다. 블랙록은 0.30%, 아크21셰어스 반에크는 0.25% 수수료율을 책정했다. 인베스코갤럭시(0.59%)와 비트와이즈(0.24%) 등은 '첫 6개월 동안 무료'를 내걸기도 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수수료가 0.5~1%라는 점에서 이들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자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제2의 튤립 → 글로벌 10대 자산으로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세상에 나왔다. 탄생 초기에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투기 광풍이 불었던 튤립에 비교됐다. 워런 버핏은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다"고 혹평했다. 

변동성이 크고 24시간 거래되는 탓에 보편적인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도 어려웠다.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신뢰도 낮았다. 기관과 법인은 비트코인 직접 투자 시 회계 처리와 내부의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했다. 미국에서 2021년 승인된 비트코인 선물 ETF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선물 만기 연장(롤오버) 등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률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트코인은 그러나 15년이 지난 현재 글로벌 10대 자산으로 성장했다. 시가총액은 9153억달러에 달한다. 테슬라(7437억달러) 시총도 넘어섰다. 주식이 아닌 자산으로는 금(13조6390억달러)과 은(1조2980억달러) 다음이다. 

- 엇갈리는 가격 전망

시장에서는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크립토 스프링' (암호화폐 투자 활황기)을 기대하고 있다. 금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1000억달러(약 131조원) 이상의 자금이 금시장에 흘러들어왔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올해에만 500억 → 1000억달러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10만달러(약1억원)까지 오를수 있다"고 전망했다. 

- 비트코인ETF 상장도, 투자도 모두 다 막힌 한국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팔 수 없을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이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하면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예컨대 'KODEX 200' ETF는 코스피200 주식(기초자산)으로 구성된 코스피200지수(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식이다.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등을 인정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원회 해석이다. 즉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를 상장하는 것은 국내에서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ETF의 상장뿐 아니라 거래 또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금융투자상품 중개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비트코인 ETF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며 "이를 중개하는 것은 증권사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결국 비트코인 ETF 상장과 거래가 가능해지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거나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금유위는 가상자산 투자의 제도권 편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이란 기능을 갖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그렇지 않다"며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향후 2~3년 안에 가상자산 투자를 제도권으로 편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등 11개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으면서 상장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이들 11개 ETF는 당장 11일 이후 미국 증시에 상장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미국 비트코인 ETF 거래 금지' 방침을 내리면서 국내 증권사와 투자자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해외에 상장된 ETF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증권사들은 부랴부랴 ETF 거래를 금지하는 전산 작업에 들어갔다. 

키움증권은 이날 미국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한다고 공지했다가 삭제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가능 여부를 두고 증권사들 사이에서 혼란이 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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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환전 필요없이 대금 결제 수수료 절감

7월부터 새벽2시까지 외환 거래 가능

국내 중소기업 A사는 지금까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의 업체와 무역거래를 할 때 수출입대금을 항상 달러로 지급해왔다. 해당 업체가 소재한 국가의 은행이 미국을 거쳐 국내 주계약 은행으로 달러를 송금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원화로 환전한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A사는 은행에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 변동 리스크에 시달려야만 했다. 

올 하반기부터 일부 아세안 국가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 같은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무역거래 시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수출입 대금 원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 31년 간 유지한 외환 규제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외국환 거래규정은 외국에 있는 개인 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한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무분별한 원화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둔 것이다. 

물론 예외 규정이 있다. 비거주자는 국내 금융회사에 자유원계정(Free-Won Account)을 개설하면 예치한 원화를 자유롭게 외화로 환전해 송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우너화 국제화를 위한 첫 단계로 원화에 대외 결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1993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외국 법인 등 비거주자가 이 자유원계정을 통해 국내 기업에 원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 31년이 지났지만 자유원계정을 통한 무역거래는 유명무실했다. 정부는 자유원계정을 도입하긴 했지만 외국환 거래규정을 통해 일부 허용한 거래 외에는 원화 이체 및 처분을 금지해왔다. 2010년 미국의 대이란 봉쇄에 따라 이란과의 거래 과정에 자유원계정이 활용됐을 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외국인이 원화를 대량 보유하고, 이를 해외로 송금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작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화 결제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5년엔 중국 상하이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됐다. 이는 양국 기업들이 필요할 때 원화 및 위안화를 조달하기 위해 만든 시장으로, 수출입대금 결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외환당국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국내 기업의 수출대금 중 달러화 결제 비중은 81.1%에 달한다. 원화는 2.8%다. 이는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명시된 통화 비중으로 무역거래 과정애서 원화 거래는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 원화 국제화 첫발 디뎌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거시경제 지표가 탄탄해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도 4201억5000만달라러로 실탄을 넉넉히 갖춘 상황에서 국내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 때가 됐다고 보고 있다.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도 국내 기업들의 거래비용 절감과 함께 원화 국제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디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올해부터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오는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런던 금융시장이 마치는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 것도 국내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비기축통화국인 아세안 국가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은 원화 결제 수요가 사실상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내 B사가 아세안 기업인 C사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C사는 아세안 은행에 현지화를 원화로 환전해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송금 요청을 받은 국내 민간은행은 B사에 우너화로 수출대금을 지급한다. 한국과 아세안 민간은행은 원화와 현지화 간 직거래를 중개한다. 달러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줄이고 거래 과정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도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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