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 Perfect Day!

- 마틴 울프. FT수석 경제평론사

오늘날의 인도는 '자유롭지 못한 민주주의'국가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 저널리스트 파리드 자카리아가 고안한 이 같은 표현을 통해 자국의 민주주의를 빗댄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프리덤 하우스'는 인도의 민주주의가 헝가리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세부 항목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정치적 권리, 보다 정확하게는 선거정치 측면에서 인도는 헝가리보다 건강했지만 시민권은 취약한 사회였다. 특히 2014년 인도 인민당(BJP) 집권하에서 인도의 시민권은 상당히 후퇴했다. 인도는 자유민주주의 지향하지 않는다. 프리덤 하우스는 인도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민주주의라고 정의했다. 

인도의 정치가 자유주의에서 멀어질수록, 정부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집권 이후 '정치적 안정과 폭력의 부재' '규제의 질' '정부의 효율성' 등의 지표에서 인도의 위상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 참여 및 책임성'과 '법치' 지표에서는 후퇴했다. 모디 내각은 이전 정부보다 강업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한다. 

아슈토시 바시니 브라운대 교수는 '인도 민주주의의 수명 및 논란의 행적'에서 인도의 공고한 민주주의는 이례적인 결과라고 주장한다. 문맹률이 높은 농업 기반의 국가에서 이 같은 민주주의가 지속될 리 만무했다는 의미다. 부정부패와 폭력이 만연했던 인도의 민주주의 불완전했다. 그러나 어쨌든 성공했다. 

비판 거부하는 힌두 민족주의

바시니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인도의 민주주의를 탄생시켰으나 현재는 좀먹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이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를 채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의 정치는 분열했고 민주주의를 통해 투쟁할 수 있는 내일을 기약할 수 있었던 정치인들은 민주주의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 힌두 민족주의자의 관점은 다르다. 이들에게 진정한 인도인은 힌두교도다. 이들에게 반하는 세력은 '반민족주의자'이며 그 자체로 반역인 셈이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이 같은 관점은 대학과 싱크탱크, 언론의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는 행정적 법적 제재를 정당화한다. 인도 정부는 저술, 연설, 소셜미디어 게시물, 문헌 등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개인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인도의 작가 라훌 무케르지에 따르면 2015년 이래로 자격 등록이나 갱신을 거부당한 시민사회 단체는 약 1만 7000곳에 이른다. 

이 모든 행태는 분명 자유주의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민주적이지도 않은 것인가. 다수결주의자들은 그들의 세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결에 의한 독재여도 독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또 집회와 표현의 자유 없이는 견제 세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야권 주요 인사인 라훌 간디 의원은 모디에 대한 비판적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위협이 있다면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다당 다수제를 택한 여느 선거가 종종 그렇듯이 2019년 BJP는 40% 미만의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진정한 다수라 볼 수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권리는 그 자체로 배를 채워주거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인도인 4억 1500만명이 '다원적 빈곤' 상태에서 벗어났다. 같은 기간 빈곤율 역시 55%에서 16%로 줄었다. 가장 가난한 지역과 연방 자치령에서 가장 급격한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모디 정권의 공로만큼은 인정받아 마땅하다. 

반자유주의 길 걷는 모디 정부

그러나 아쇼카 모디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도 취업률은 여전히 낮다. 인도의 저조한 (심지어 하락세인) 여성 경제 참여율은 주요 실패 사례로 손꼽힌다. 또 인도 인민당 집권 이후 경제성장률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광범위한 디지털화 정책인 '인디아스택(India Stack)'과 복지수당의 직접 분배 정책은 만모한 싱 총리 재임 당시 인도 정보기술(IT) 업체 '인포시스'의 공동창립자였던 나단 나일카니가 고안한 국민 ID 번호 할당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강력하고도 중앙집권적 정부는 큰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일례로 2016년 통화 폐기 정책을 들 수 있고, 또 다른 예로는 2020년 3월 코로나 19 대유행 당시 4000만 노동자들의 귀향을 강제한 인도 전역 봉쇄령이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정부는 정경유착에도 취약하다. 인도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활기차고도 다양한 인도의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찬양했던 이에게 나날이 확산하는 반자유주의는 심란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전 세계에서 점차 커지는 인도의 역할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필자는 힌두 다수 사회가 소수 종교를 관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디 정부가 향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종교의 정치화' 경계해야

현재 상황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필자는 힌두교도가 매우 관용적인 종교인들이라는 점을 알리는 바다. 종교적 태도에 대해 2021년 미국 퓨재단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인도인이라면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힌두교도는 85%였다. (인도 인구 80%는 힌두교도다). 안타깝게도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성인 인구는 9000만명에 달한다. 힌두교도 3명 중 2명은 힌두교도가 '진정한' 인도인이 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이렇듯 종교적 정체성을 둘러싼 정치는 인도 내부에서도 자유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현대적이고 강력하며, 번성한 국가라는 목표를 향해 긴 여정을 시작하려는 모디 정부는 '종교의 정치화'라는 호랑이를 타고 있다. 그 호랑이가 어디에 다다를 것인지도 문제지만 이들이 여정 중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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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채널 최소 10개 신설... 지속가능 협력체 구축

한미일 개발 인도지원 대화 등 3국협력 강화 채널 속속 신설 힘만 내세운 북중러와 차별화 

캠프데이비드 정신 유지 위해 미의회 비준 추진 가능성도

"한일이 손 내민 것도 큰 성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 협의체에 대해 북중러와의 차별성을 각별히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고, 북중러에 대한 대응 성격을 뚜렷하게 갖고 있어 향후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협의체 출범과 활동이 모두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가치를 위한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정신'에서 "한미일의 5억명 국민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 우리 공동의 목표"라고 명시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가에선 한미일 3국 혐력이 북중러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과는 다르다는 점을 평가했다. 오빌 셸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소장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의 호전적이고 징벌적인 행동이 아시아 동맹국과 협력국을 어느 수준으로 뭉치게 해줬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미일은 북중러와의 대척점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했다. GDP와 교역량에서는 영향력이 크지만 인구 측면에서는 5억명가량으로 중국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미일이 눈여겨본 지역이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이다. 특히 아세안은 태평양 향후 발전 가능성이나 인구 등 측면에서 가장 무서운 국가들이다. 이는 3국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반영됐다. 한미일 정상은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 등을 통해 아세안을 포섭하려 했던 것에 대한 이른비 '맞불' 성격도 지니고 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에 형성된 협력 구도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에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체에 대한 북중러의 도전이 예상되고 무엇보다 한미, 미일은 동맹이지만 한일은 동맹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 관계가 급변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3국 정상 합의문 곳곳에 담았다. 이번에 3국 정상이 도출한 3개 문건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한 회의체나 기구, 이벤트가 10여 개에 달한다. 3국 정상이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만나자는 약속을 했고 외교장관과 국방장산, 상무 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급 협의체 연례화를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담았다. 3국 간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가동하고, 한미일 3국이 어렵게 만들어낸 협의체의 영향력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미일 인도 태평양 대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한미일 개발 인도지원 정책대화' 등을 새로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한일 관계 진전을 이뤄낸 것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회장은 "미국 지원을 토대로 한일이 손을 내민 것은 정치적 위험에도 상당한 용기를 수반하는 만큼 박수를 받을 만하다"며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자연스러운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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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침체 부동산 위기에 한달새 펀드서 3200억 이탈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부진 본토주 위주 상품 더 떨어져

최근 중국의 경기 부진과 부동산 리스크가 연달아 터져 나오며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펀드에서 자금을 대거 빼내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를 기대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으나 부진한 수익률과 증시 악화 전망에 지난달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한 모습이다. 

18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된 관련 펀드 설정액은 6조4855억원으로 최근 한 달(7월 18일~8월 18일) 동안 3244억원 감소했다. 

올해 초부터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펀드 설정액이 지난달 중순까지 성장했지만 최근 감소세가 빨라지며 지난 3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운용 규모가 가장 큰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 설정액은 한 달간 1430억원 줄었고, 'KODEX 차이나항셍테크 ETF' (-260억원), 'KODEX 차이나H레버리지 ETF(파생형)(H)' (-220억원), 'ACE 중국본토CSI300 ETF'(-108억원) 등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 

한 달간 중국 펀드 평균 수익률도 -2.61%로 부진하게 나타났다. 'TIGER 차이나항셍테크'와 'KODEX 차이나항셍테크' 등 홍콩 증시 상장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는 3%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중국 본토주로 구성된 'KODEX 차이나H 레버리지'는 -10.32%로 손실권에 머물렀다. 

중국 증시는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반등세를 보이다가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연초 주가로 되돌아간 모습이다. 실물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당국의 경기 부양책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상승 동력을 잃었다.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경제지표 악화에 더해 컨트리가든 등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커지며 투자심리가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에 상장된 본토주에 직접 투자하는 중학개미들도 한 달간 1142만달러어치 순매도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선 중국 부동산 위기가 해소되기 전까진 증시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부재 시 부동산 디폴트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실물경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지 못하면 중국 경기의 추가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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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명 → 2명 완화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은 물론 자동차 취득세 등에서도 '다둥이 가정'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 그동안 일부로 한정됐던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2자녀 이상 가구를 포함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학생과 담임 추천 학생 등이 대상이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올해 8개 시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 전국으로 확산을 추진하는 늘봄학교와 연계해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신청 자격확대를 추진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 지원 기준 관련 조례 제 개정에 나서거나 지원 범위와 항목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2자녀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북 전남 제주교육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선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을 중심으로 교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강원교육청은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 대전 경남교육청은 2자녀 이상 가정의 둘째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다자녀 교육 지원 정책 대상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은 내년부터 다자녀 전형 등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한다. 대구도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등으로 확대한다. 부산은 2자녀 가정엔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를 신설한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소득 수준과 함께 자녀 수를 고려해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오는 10월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한다. 

각 부처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완화되며 혜택 대상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역시 다둥이 가정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공공시설 이용료 무료 혹은 반값 할인을 적용하고 하반기부터는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와 우선공급 기준 완화에 나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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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물가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주거비'가 내년에는 하락세로 반전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내년 하반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7일 공개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주거비 상승률 전망' 보고서는 지난해 시작된 긴축여파로 주거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초 전년 대비 8% 이상 높이 치솟던 미국 주거비 상승률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평평해져 내년 5월께 하락으로 반전하고 연말까지 하락폭을 키울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말에는 최대 9% 하락도 가능하며 가장 많이 오르더라도 2%에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돼 내년 중반에는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주거비 추세의 급격한 전환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비 인플레이션의 갑작스러운 증가위험은 현저히 작아졌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2022년 초 이후 급격한 금리 상승이 주택시장 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런 둔화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와 부동산 임대 사이트 등에서 조사된 미국의 임대료 변동치를 통해 주거비 추이를 예측한 결과다. 

주거비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측정하는 가계별 소비지출에서 30%,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에서는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비가 하락하면 미국 연준이 목표로 세운 2%대 물가상승률에 보다 빠르게 다가설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올해 미국의 핵심 CPI 상승률은 지속적인 주거비 상승 때문에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작년 말 6%였던 핵심 CPI 상승률은 1~6월 5%대를 유지했으며 지난 6월 4.8%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핵심 CPI상승률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결과 3%대로 크게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CPI 상승률이 7.1%에서 3%까지 떨어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주거비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은 위기를 맞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투자 '효자'였던 미국 다가구 건물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긴축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다가구 건물 소유주가 궤멸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코스타에 따르면 미국 아파트 건물의 가치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14% 하락했다. 그 직전 1년동안 25% 급등했다가 추락한 것이다. 

그간 임대형 아파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원격근무, 전자상거래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사무실이나 상가와 달리 공실률이 낮았다. 투자 위험도가 낮았고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하는 등 수익전망도 장밋빛이었다. 

주택 관련 대출은 장기고정금리가 많지만 신규 대출에는 높아진 금리가 반영됐고, 변동금리 대출투자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로스엔젤레스, 휴스턴, 샌프란시스코의 다가구 건물 소유주들은 이미 수천 채의 아파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뉴욕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과 내년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준 내 매파로 분류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긴축 종료 가능성을 내비쳤다. 

윌리엄스 총재는 "최고금리에 근접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미국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 인상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땐 긴축에 속도를 낼 필요는 없다"며  "연준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내년이나 그 이후 금리인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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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 '긴축 종료' 영향

유럽 0.3% 성장 예상치 상회 2분기만에 반등 경기 청신호 

중국 잇단 부양책에 침체우려 낮아

코스피 박스권 뚫고 2667 돌파 외국인 기관 반도체 등 순매수

국내 기업 실적 개선 더디고 2차전지 쏠림현상 불안요인

미국 긴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데 이어 유럽 연착륙과 중국 부양책까지 겹치면서 한국 증시가 1년 2개월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세계 경기 반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를 뜨겁게 달궈온 2차전지뿐만 아니라 기계장비, 건설, 화학, 철강 등 주력 업종 전반에 온기가 퍼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들어 증시가 박스권을 벗어나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기업 실적 개선이 여전히 더디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해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연합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지난 2분기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20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3%로 집계됐다고 7월 31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0.1% 성장, 올 1분기 0% '정체'에 이어 두 개 분기 만에 반등한 것이다. 블룸버그가 취합한 경제 전문가 예상치 0.2%를 웃도는 수치이기도 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로존의 GDP 성장률 반등이 유럽 경기 연착륙에 대한 희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에선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 GDP 성장률 2.4%, 실업률 3% 중후반대 등 양호한 경기지표가 발표되면서 증시는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후 불거졌던 중국 리스크도 잦아드는 분위기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24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내수 확대를 하반기 경제 정책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7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49.3으로 6월 대비 반등했다. 

주요국의 경기 반등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코스피는 연중 최고점을 찍었다. 1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전일 대비 1.31% 오른 2667.07에 거래를 마감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반도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달러화 약세 전망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6328억원을 순매수했다. 거품 논란에도 지난달 2차전지 관련주가 증시를 끌어올린 데 이어 경기 관련주도 상승세에 접어든 분위기다. 

기계장비(64%), 반도체(62%), 건설(53%), 에너지화학(46%) 등 경기 관련 업종의 올해 수익률은 연초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양호한 중국의 제조업PMI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위안화 약세 압력을 낮춘다"며 "이는 결국 원화 강세로 이어져 그동안 반도체, 자동차, 조선, 소프트웨어, 운송 중심으로 움직여 온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는 지난 6월에 이어 곧 발표될 7월 수출금액이 국내 증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반등세가 이어져 6월 반도체 수출금액은 연중 최대치였다. 삼성전자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3000억가량 웃돌았으며 감산효과로 반도체 재고는 2분기를 고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3조3000억원 수준이었는데 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증권사도 있다. 

반도체 외에 2차전지, 인프라스트럭처 분야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수혜를 받아 하반기에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인프라코어 등도 인프라 관련 수주가 매출에 반영되면서 2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뛰었다. 

시장에서는 3분기부터 코스피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신증권은 이날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 코스피가 2800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세계증시 낙관론도 마찬가지다. 씨티그룹은 미국 S&P500지수가 내년에는 5000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이미 경기 회복을 선반영한 미국 증시에서 벨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이고 한국 증시에서도 2차전지 수급 쏠림 현상이 남아 있어 본격 강세장이 펼쳐지기보다는 박스권에선 종목별 차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것은 재정지출, 초과 저축, 서비스 수요에 따른 것인데 4분기부터는 초과저축이 소진되고 그동안 유예돼온 학자금 대출 상환도 시작되기 때문에 가계의 소비여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분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GDP 서프라이즈와 한국에서 수혜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었지만 재정지출이 이미 코로나19 대유행기 지출 수준에 가까워진 이상 더 확대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증시에선 2차 전지 위주의 과도한 쏠림이 해소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소외돼온 바이오나 인터넷 종목으로 수급이 일부 옮겨갈 가능성도 있지만 1일 2차전지 대장주의 상승으로 크게 올랐던 코스닥이 장중 하락세로 접어든 것처럼 증시 변동성만 키우고 개인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과도한 쏠림은 해소해야 할 문제인데 조정 구간을 지나며 증시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에서 가격 하락으로 연쇄적인 손절매가 나올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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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 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뚜렷한 가운데 견고한 고용 시장이 소비를 지탱해주면서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경제가 오랫동안 예상했던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꾸준히 냉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경기 연착륙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는 우선 견고한 노동시장에 있다.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미국 내 일자리는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의 비농업 무분 일자리 수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매달 전월 대비 20만~30만개가량 꾸준히 증가했다. 7월에도 이 같은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7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 폭 시장 전망치는 20만개다. 블룸버그는 7월 실업률도 완전고용 수준인 3.6%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인난을 겪는 미국 기업들이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탄탄한 노동시장이 유지되는 이유로 꼽힌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고용 유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 WSJ에 따르면 가령 미국 빅테크 업체 애플은 해고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원칙하에 대규모 감원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경향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비즈니스 자문사 비스테이지 월드와 이드가 최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만이 올해 인력 감축 계획을 밝혔다. WSJ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직원들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해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안정적인 고용시장 덕에 소비도 양호하게 유지되면서 미국 경제는 성장흐름을 잃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가 5%를 뛰어넘는 고금리 시대를 맞았지만 미국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2.4%로 집계돼 1분기 증가율(2%)을 뛰어넘었다.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는 1.6% 증가하며 성장세를 견인했다. 미국 민간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의 에릭 룬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소비를 크게 줄일 가능성은 낮다"며 "높은 금리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뚜렷한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다. 미국의 6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 올라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았다.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E 지수도 4.1% 올라 2021년 9월 이후 최소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당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실업률 급등과 경기 침체를 낳을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크게 빗나간 셈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의 하이디 시어홀츠 정책 책임자는 차이낸셜타임스(FT)에 "인플레이션이 극적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이 추세가 계속되고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착륙을 낙관한다"고 말했다. 얀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연준이 연착륙을 위한 궤도에 올랐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를 목도한 연준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는 결국 노동시장의 붕괴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마이클 게펜 뱅크오브아메리카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FT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빠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자주 경기 침체를 겪은 게 우리의 역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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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영향은

2018년 미국 금리인상 종료 후 한국 등 신흥국 54조원 유입

환율안정 경기회복 기대확산 하이닉스 등 대형주 실적 양호 반도체 바닥론 확산도 호재

올 상반기 금리 기대감 선반영 일부 "추가반등 어렵다" 전망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투자시장에 큰 변화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과거에도 미국 금리 정책이 변곡점을 지날때마다 자산시장이 요동치곤 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와 자금시장만 해도 작년 6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인상) 이후 일대 혼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작년과는 반대로 긴축이 마무리 되면 외국인 자금 유입 등 증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과거 신흥국 증시로 유입되었던 자금 추이를 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정책 금리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 자금 유입이 가장 활발했다. 

27일 IMF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부동산 버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2006년 6월 끝나면서 2007년 8월까지는 365억달러가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주식 채권시장에 유입됐다. 이는 직전 금리인상기(2004년 6월~2006년 6월) 유입액 228억달러보다 크다. 

연준이 경기 둔화 우려로 긴축을 끝낸 2018년 12월에서 2019년 6월까지의 금리유지기에도 신흥국엔 426억달러가 유입됐다. 이 역시 금리 인상기나 인하기보다 많은 액수다. 

권도현 국제금융센터 자본유출입분석부장은 "과거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고점이 유지된 기간 중에 신흥국으로 자금이 크게 유입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번에도 신흥국 금리인하 여력, 양호한 성장전망,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작년 3월부터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 글로벌 자금이 대거 북미로 향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신흥국 재유입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이미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 환율 하락과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한국 증시에서 10조5000억원을 순매수했는데 이를 더 늘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시장의 경우 과거 사례보다 최근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2022년까지 3년 동안 외국인들은 62조3000억을 순매도했다"면서 "매도 규모를 감안하면 순매수 여력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0년 초 증시에서 38.9%까지 올라갔던 외국인 비중은 지난달 말 32.1%에 불과하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엔 외국인들이 폭발하는 중국증시를 담기 위해 한국 비중을 줄인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중국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1~2년간 이어진 미국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선진국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한국, 일본, 인도 등 타 아시아 국가 비중을 늘리고 있는 점도 우호적이다. 

실제로 글로벌 연기금 등 투자자들이 신흥국 주식 펀드 내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한국의 투자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 연구원은 "외국인 중에서도 장기 투자 성향이 높은 싱가포르 국부펀드와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위험 자산 배분을 늘리면서 상반기 한국 주식 매수를 늘렸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이 금리인상을 마무리한 이후 닷컴 부동산 등 경제 거품이 터지면서 증시가 급락하기도 했다.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거나 기업 실적이 부진할 경우 자본시장에 호재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미국 긴축 마무리 시점에 반도체 기계 등 한국 주요 업종 실적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국가별로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사업재, 경기소비재의 실적 개선으로 신흥국 중 유일하게 전체 주당 순이익(ESP)이 상승하고 있다. 안현국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 신흥국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 중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EPS가 최근 한달 새 58% 늘어나는 등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기아 등 대형주들의 이익 예상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적자를 발표한 2분기 이후 반등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분기 최악의 실적을 받아든 이후엔 오히려 주가가 반등했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엔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다만 외국인 매수세와는 별개로 기관이나 개인의 자본 유입이 지지부진하면 증시 상승 동력은 예상보다는 약해질 수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해도 고금리 상황이 얼마나 길어지는지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질 수 있고, 국내에선 쏠림현상이 극심했던 주가 지수가 균형을 되찾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승진 하나증권 연구원은 "물가 지표와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경제 지표를 잘 살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에 대해서는 국내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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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몬도 장관 이르면 내달 방중

"디즈니랜드 스타벅스 중국서 급성장 안보위협 없고 미국 일자리 창출"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 등 미중 통상 5년 만에 완화 촉각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이르면 다음달에 중국을 찾아 반도체 수출통제를 포함한 양국 간 갈등 현안을 조율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닌 옐런 재무장관에 이어 러몬도 장관까지 중국을 방문하면 미 중 간 경제 분야 소통 채널을 열어놓게 된다. 아울러 연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면 회담 가능성이 무르익을 수 있다. 

러몬도 장관은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윌슨센터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올여름 이후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고 우리는 아직 일정을 확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미 중 관계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과 가능한 어디에서든 사업하고 이를 장려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분야는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수출 촉진을 통해 중국과 무역해야 하는 분야로 오락과 식품을 들면서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엄청나게 성장 중이고,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매일 새 매장을 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에 커피에 건강 미용 제품을 판매하는 일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지 않으며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위협과 전략경쟁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국이 군사 현대화를 위해 원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동맹국과 협력하고 동시에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러몬도 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혁신적으로 투자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에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과학법 실행을 맡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방중 시 주요 의제]

1.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2. 중국의 반도체용 희귀금속 수출통제

3. 미국, 중국 첨단기술 분야 투자 제한 추진

4.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고율관세

5. 지식재산권 침해

6. 미국 정부 관계자 이메일 해킹

러몬도 장관이 방중하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가 핵심 의제로 대화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같은 첨단 기술에 자본 투자까지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 중이다. 그러자 오히려 인텔, 퀄컴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이 "추가적인 대중 반도체 제한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했고, 반도체용 희귀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통제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또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맞서 계속 보복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이어지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가 완화될지도 주목된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러몬도 장관이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지난 5~6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프로그램을 뚫고 미국 정부 기관을 포함한 25곳의 이메일 계정에 침투한 사건도 도마에 오른다. 러몬도 장관 이메일도 직접적으로 해킹 피해를 봤다. 이에 대해 중국은 "허위 정보"라고 전면 부인하며 "사이버 공격은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 방문 계획이 중국의 해킹이나 안보 침해 행위를 봐준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 중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면서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했다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데 대한 외교적 명분도 쌓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수개월 내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킹 사태에도 불구하고 러몬도 장관이 중국 방문을 준비 중"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 전에 미 중대결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윈슨센터 대담은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 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주제로 열렸다. 러몬도 장관은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IPEF 전체 협정을 타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IPEF 참여국은 5월 필라2(공급망 협정)를 타결했다. 이어 나머지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협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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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24일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내수 확대를 제시했다. 7월 중앙정치국 회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세계 경제의 주목을 받는다. 특히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좀처럼 성장 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열렸던 만큼 중국 당국이 어떤 부양책을 꺼내 들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부동산 경기 부양이다. 중앙정치국은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지목하면서 "부동산 시장 수급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주택 건설과 공급을 뒷받침해주고 성중촌(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와 사회 기반시설 건설, 유휴 부동산 개조 등에 주력하며 주택 대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꾸준히 강조해 온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는 경고성 슬로건이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서 빠져 눈길을 끌었다. 

이 문구는 2016년 중앙정치국 회의에 처음 등장한 이후 지난 8년간 중국 부동산 정책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꼽혔던 만큼 해당 문구가 빠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산 부양책 외에 내수 진작 역시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다. 중앙정치국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회복이 더뎌지는 첫 번째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을 꼽으면서 자동차와 전자 제품, 가구 등 단가가 높은 내구재와 스포츠, 문화, 여행 등 서비스 관련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또 중국 경제 최대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는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부동산 부문 및 내수 진작 등과 별개로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파격적인 부양책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정책에 대한 언급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당초 시장에서 예상됐던 특별국채 발행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기업이 다수 상장돼 있는 홍콩 증시가 강한 반등을 보였다. 25일 항셍지수는 전일 대비 4.1% 상승한 1만9434.40으로 장을 마감했다. 선전 종합지수는 2.19% 오른 2.48.15, 상하이종합지수는 2.13% 오른 3231.52를 나타내는 등 중국 본토 증시 지수 역시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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