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위협에 맞선 한미일, 아세안 태평양으로 영향력 확대

 

 

대화 채널 최소 10개 신설... 지속가능 협력체 구축

한미일 개발 인도지원 대화 등 3국협력 강화 채널 속속 신설 힘만 내세운 북중러와 차별화 

캠프데이비드 정신 유지 위해 미의회 비준 추진 가능성도

"한일이 손 내민 것도 큰 성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 협의체에 대해 북중러와의 차별성을 각별히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고, 북중러에 대한 대응 성격을 뚜렷하게 갖고 있어 향후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협의체 출범과 활동이 모두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가치를 위한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정신'에서 "한미일의 5억명 국민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 우리 공동의 목표"라고 명시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가에선 한미일 3국 혐력이 북중러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과는 다르다는 점을 평가했다. 오빌 셸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소장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의 호전적이고 징벌적인 행동이 아시아 동맹국과 협력국을 어느 수준으로 뭉치게 해줬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미일은 북중러와의 대척점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했다. GDP와 교역량에서는 영향력이 크지만 인구 측면에서는 5억명가량으로 중국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미일이 눈여겨본 지역이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이다. 특히 아세안은 태평양 향후 발전 가능성이나 인구 등 측면에서 가장 무서운 국가들이다. 이는 3국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반영됐다. 한미일 정상은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 등을 통해 아세안을 포섭하려 했던 것에 대한 이른비 '맞불' 성격도 지니고 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에 형성된 협력 구도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에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체에 대한 북중러의 도전이 예상되고 무엇보다 한미, 미일은 동맹이지만 한일은 동맹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 관계가 급변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3국 정상 합의문 곳곳에 담았다. 이번에 3국 정상이 도출한 3개 문건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한 회의체나 기구, 이벤트가 10여 개에 달한다. 3국 정상이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만나자는 약속을 했고 외교장관과 국방장산, 상무 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급 협의체 연례화를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담았다. 3국 간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가동하고, 한미일 3국이 어렵게 만들어낸 협의체의 영향력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미일 인도 태평양 대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한미일 개발 인도지원 정책대화' 등을 새로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한일 관계 진전을 이뤄낸 것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회장은 "미국 지원을 토대로 한일이 손을 내민 것은 정치적 위험에도 상당한 용기를 수반하는 만큼 박수를 받을 만하다"며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자연스러운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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