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찾는 미 상무 "군사기술 막되 교역 늘려야"

 

 

러몬도 장관 이르면 내달 방중

"디즈니랜드 스타벅스 중국서 급성장 안보위협 없고 미국 일자리 창출"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 등 미중 통상 5년 만에 완화 촉각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이르면 다음달에 중국을 찾아 반도체 수출통제를 포함한 양국 간 갈등 현안을 조율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닌 옐런 재무장관에 이어 러몬도 장관까지 중국을 방문하면 미 중 간 경제 분야 소통 채널을 열어놓게 된다. 아울러 연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면 회담 가능성이 무르익을 수 있다. 

 

러몬도 장관은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윌슨센터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올여름 이후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고 우리는 아직 일정을 확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미 중 관계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과 가능한 어디에서든 사업하고 이를 장려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분야는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수출 촉진을 통해 중국과 무역해야 하는 분야로 오락과 식품을 들면서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엄청나게 성장 중이고,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매일 새 매장을 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에 커피에 건강 미용 제품을 판매하는 일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지 않으며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위협과 전략경쟁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국이 군사 현대화를 위해 원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동맹국과 협력하고 동시에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러몬도 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혁신적으로 투자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에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과학법 실행을 맡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방중 시 주요 의제]

1.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2. 중국의 반도체용 희귀금속 수출통제

3. 미국, 중국 첨단기술 분야 투자 제한 추진

4.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고율관세

5. 지식재산권 침해

6. 미국 정부 관계자 이메일 해킹

 

러몬도 장관이 방중하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가 핵심 의제로 대화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같은 첨단 기술에 자본 투자까지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 중이다. 그러자 오히려 인텔, 퀄컴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이 "추가적인 대중 반도체 제한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했고, 반도체용 희귀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통제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또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맞서 계속 보복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이어지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가 완화될지도 주목된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러몬도 장관이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지난 5~6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프로그램을 뚫고 미국 정부 기관을 포함한 25곳의 이메일 계정에 침투한 사건도 도마에 오른다. 러몬도 장관 이메일도 직접적으로 해킹 피해를 봤다. 이에 대해 중국은 "허위 정보"라고 전면 부인하며 "사이버 공격은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 방문 계획이 중국의 해킹이나 안보 침해 행위를 봐준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 중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면서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했다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데 대한 외교적 명분도 쌓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수개월 내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킹 사태에도 불구하고 러몬도 장관이 중국 방문을 준비 중"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 전에 미 중대결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윈슨센터 대담은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 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주제로 열렸다. 러몬도 장관은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IPEF 전체 협정을 타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IPEF 참여국은 5월 필라2(공급망 협정)를 타결했다. 이어 나머지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협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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