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 Perfect Day!

공화당 강경파 '8명의 반란'으로 미국 권력 서열 3위가 날아갔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3일 해임되면서 워싱턴이 격랑에 휘말렸다. 공화당 내분과 지도부 공백 장기화 우려에 2024 회계연도 본예산과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의 원만한 협상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사실상 마비된 의회 현실을 지켜보는 유권자 표심이 요동치면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날 매카시 의장 해임을 주도한 맷 게이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은 'MAGA(마가)'로 불리는 공화당 강경파 의원 중 하나다. 그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추진한 이력이 있다. 

매카시 의장 해임을 촉발한 결정적 배경에는 연방정부 업무 중단(셧다운)을 막기 위해 지난 1일 직전에 처리했던 임시 예산안이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셧다운 위기 속에 45일 동안 쓸 임시 예산안을 새롭게 제안했고 미국 상하원을 거쳐 가까스로 마무리했다. 임시 예산안에는 공화당 강경파에서 요구해온 대폭 삭감안과 강경한 이민정책 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매카시 의장은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안을 제외하는 대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난지원예산 증액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여야 의견을 조율했다. 

이러한 합의에 불만을 품은 공화당 강경파는 민주 공화 다수 의원의 초당적 협력으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자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야합했다"며 매카시 의장을 축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매카시 의장은 "해볼테면 해보라"며 자신만만한 반응을 보이면서 3일 자신의 해임 결의안 표결에 나섰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그는 공화당 이탈표를 막거나 민주당 일부 의원의 자발적 기권으로 해임 찬성표 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21석으로 민주당(210석)을 근소한 차이로 앞선다. 이번처럼 공화당 일부 의원이 이탈해 민주당과 연합하면 언제든지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해임 결의안에 전원 찬성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미록 임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했더라도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지시한 매카시 의장과 계속 동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매카시 의장은 표결 절차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예산안 협상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정부란 타협점을 찾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내가 믿는 것을 위해 싸웠다"며 "나는 계속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다른 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결 직후 일부 공화당 의원은 강경파를 향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카오스는 결코 미국의 친구가 될 수 없다"며 해임된 매카시 의장을 신임 하원의원으로 재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왜 항상 공화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가"라며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매카시 의장을 대신해 공화당 소속의 패트릭 맥헨리 금융위원장이 임시 하원의장을 맡지만 그의 업무 영역은 제한된다.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차기 하원의장을 투표로 선출한다. 잠재 후보군으로는 공화당 서열 2위인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 서열 3위인 톰 에머 원내총무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차기 하원의장 후보가 현재 극단적으로 갈린 공화당 주류 세력과 강경파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매카시 의장은 "차기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재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하원의장 해임안 가결로 공화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민주, 공화 간 벼랑 끝 대치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가까스로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유효 기간이 45일에 불과해 오는 11월 중순 또다시 셧다운 위기가 찾아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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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EU는 우크라이나에 내년 최대 50억유로(약 7조1200억원) 규모 군사 지원을 하는 패키지를 제안했으며 연내 EU에서 관련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2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키이우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는 27개 EU 회원국 중 23개국 장관이 참석했다. EU 외교장관들이 EU 국경 밖에서 회의를 연 것은 유엔본부 회의를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의회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 항목을 제외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혼란스러운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의 단결을 호소했다. 

주제프 보렐 EU 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한 후 "이번 회의는 EU가 우크라이나를 모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명확한 약속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U가 우크라이나에 내년 최대 50억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하는 패키지를 제안했으며 연내 EU에서 관련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U국가는 4만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을 훈련하고 전투기 조종사에게는 특별 훈련을 제공한다. EU와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간 협력도 강화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승리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협력에 달려있다"며 "우리가 더 강력하고 원칙적인 조처를 함께 시행할수록 전쟁이 더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공격용 드론을 제공하는 이란에 대한 제재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를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 약속은 미국 상하원이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인 240억달러를 제외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며 야기된 혼란을 어느정도 잠재울 것이라고 외신을 분석했다. 

미국은 유럽 일본 정상과도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과 일본 등 각국 정상과 온라인으로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정상은 러시아를 향한 추가 제재에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9월 주요 7개국 정상, 폴란드 루마니아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EU 대표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직후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온 고정환율제를 처음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은행 간 외환 거래로 환율이 결정되는 관리형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지만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새 환율제 시행에 따라 우크라이나 경제와 외환시장 안정성이 강화되고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장기간 고정환율제 운용으로 누적된 불균형 위험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드리 피시니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총재는 "(전쟁 격화 속에 환율을 크게 조정한) 작년 7월과 비교할 때 상황이 매우 다르다"며 "이번 조치로 우리가 상당히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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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비교플랫폼서 선택/ 10분 안에 절감비용 확인/ 주담대 취급 보험사도 참여

아파트 주담대부터 적용

중도금 잔금대출 제외/ 저리 보금자리론 미포함/ DSR 한도 초과땐 이용불가

은행 간 대환자금 자동이체/ 근저당 말소 설정 등 편리

연봉이 65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한 시중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적용받아 4억3000만원(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현재 대출금리 연 5.5%를 적용받는 A씨는 매월 244만1493원을 원리금으로 내고 있다. 향후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가 시행되고 A씨가 연4.5% 대출 상품으로 갈아탄다면 그가 납부할 월 원리금은 217만8747원으로 줄어든다. 매달 26만 원 정도, 연간 300만원 이상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올해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대환대출인프라 상품 대상을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로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A씨처럼 이자 부담을 더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주담대 및 전세대출(917조원) 규모는 신용대출(238조원)의 4배에 달한다. 주담대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내년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 여러 은행, 보험사 등 영업점을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일단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이용 대상은 아파트에 한정된다.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실시간 시세 정보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관련 대출 중 중도금대출, 잔금대출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도금 잔금대출은 특정 은행과 특정 단지가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동 필요성이 적고 최초 집단 대출을 취급할 때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역시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보금자리론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은 대상 주택 종류와 상관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출(전체 전세대출의 약 97%)이라면 모두 온라인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당국은 무주택 세입자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정책 의지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주담대의 70~80%는 아파트가 대상이고 500조~550조원 규모이다. 전세대출은 200조원이 넘어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로 750조원 가량의 자금이 금리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생겼다. 

이용 방법은 소비자가 19개 대출 비교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비교한 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모든 은행을 비롯해 3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특히 주담대를 취급하는 주요 보험사가 모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앞서 신용대출 관련 인프라 서비스에는 담보 약관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참여할 유인이 없었다. 

기존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금리 비교 플랫폼 등이 적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직접 금융사를 접촉해 조건을 비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대출을 갈아탈 때에도 법무사를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소비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에 접속해 자신의 소득, 자산, 직업, 주택 등 조건을 입력하면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을 비교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금리 변동 시점 등을 감안해 연간 절약되는 금융비용을 10분 정도면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대출 실행까지 15분가량이 소요되는 신용대출 갈아타기에 비해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완료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 대출심사 시 각종 규제, 임대차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등을 금융사 직원이 서류에 기반에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출심사 후 대출 완료까지는 2~7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환자금은 대출 이동 중개시스템을 통해 신규 은행에서 기존 은행으로 자동으로 이체된다. 근저당권 설정 말소 또는 보증 설정, 해지 등도 소비자가 신경 쓸 필요 없이 금융회사 간 자동으로 처리된다. 

유의할 점은 DSR 규제 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 부채 일부를 먼저 상환해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당국은 서비스 개시를 늦어도 내년 초로 보는 가운데 시스템 개발 속도에 따라 주담대부터 먼저 진행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개시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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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너도나도 제철소 건설

철강 과잉 6년만에 최대 규모

중국 철강업체들은 지난 20여 년간 철강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전 세계적인 철강재 공급과잉을 초래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제철 자립을 기치로 내건 이들 국가가 철강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나서자 세계 철강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 철강업계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던 동남아가 제조업 육성을 기치로 산업의 쌀인 철강 생산능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동남아를 수출 공략지로 삼고 있던 포스코 등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철강 생산능력은 24억 5900만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200만t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철강 과잉 생산능력은 지난해 5억 7300만t으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철강 생산능력에서 실제 철강 생산량을 뺀 숫자다. 지난해 과잉 생산능력은 전년 대비 1억800만t 늘었다. 

철강 생산능력에 비해 생산량이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제철소가 과잉 건설돼 제대로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당연히 철강재 가격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대표 철강재인 열연가격은 2021년 t당 1000달러에 육박하다가 올해 8월에는 평균 552달러로 내려앉은 상태다. 

2010년대 들어 철강재 공급과잉 문제가 전 세계 철강산업의 주요 화두가 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업체들이 설비 증설을 자제했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묻지마 수준'으로 제철소를 건설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2022년 1900만t에서 2030년 4600만t

말레이시아가 1600만t에서 4700만t

필리핀은 300만t에서 2400t으로 철강 생산능력이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해 전 세계 조강 생산량에서 국가별 비중은 중국이 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인도(6.6%), 미국 캐나다(5.9%), 일본(4.7%) 순이다. 동남아 국가들 생산량을 모두 합하면 7.4%에 달한다. 

철강재 수입 의존도가 높던 동남아 국가들이 일제히 고로 건설에 나서자 동남아철강협회(SEAISI)는 지난 5월 "아세안 주요 6개국에서 발표한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될 철강 생산능력이 수요를 압도하면서 공급과잉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국가의 제철 자립 움직임으로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출 실적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남아는 올 상반기 포스코 전체 수출 물량의 21%인 약 150만t을 구매한 포스코 제1 수출시장이다. 동남아 제철 자립 여파는 이미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 1~8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에 대한 한국 철강재 수출량은 306만 9000t으로 전년 대비 18만 8000t 감소했다.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새 18.6%에서 16.9%로 하락했다. 동남아발 철강 공급과잉 우려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남아 현지 철강업체 상당수가 중국 자본과 합작해 제철소 건설에 나선 결과라는 얘기다. 

OECD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 "중국 철강업계는 현재 13개국에 투자하며 해외 합작법인 9곳을 세웠는데 그 중 아세안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제일 많다"면서 "아세안에서 철강 생산능력은 역내 수요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일례로 2020년 연 700만t 규모 철상 생산설비를 완공한 인도네시아 덱신철강은 중국 철강회사인 더룽그룹과 칭산그룹이 합작해 현지에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수년 내 250만t 규모 추가 고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환경규제와 자국 내 증설 투자를 제한하며 철강업계를 옥죄는 점도 중국 철강 자본이 동남아 국가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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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 박 모씨는 지난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50만원씩 저축하고 있다. 박씨는 "곧 2년 만기가 다가오는데 새로운 청년 지원 상품에 가입할지는 모르겠다. 1~2년 안에 이직할 수도 있고 전세금을 올려줘야 할 수도 있는데 또 5년이나 돈을 묶어두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청년층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 정부도 이를 우려해 3300억원을 투입하는 다양한 지원 대책과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았다. 정책금융 상품은 추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일부 상품의 유지 기간이 5년으로 길다 보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하는 습관보다는 가상화폐 등 소위 '단기 투자'에 익숙한 이들이 많은 데다 목돈이 필요한 생애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중도해지해야 할 상황도 생기기 때문이다. 

과거 돌풍을 일으킨 '청년희망적금'이 대표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87만명이지만 출시 1년 만에 58만명 이상이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꼴로 2년 만기를 채우지 못한 셈이다. 특히 29만명 이상이 총급여 1200만원 이하 저소득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삶이 너무 팍팍하다 보니 저축보다 해지를 선택하는 악순환으로 내몰렸다고 볼 수 있다. 6월 말까지 이 이상품 해지 건수는 70만건이 넘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다. 총 11개 금융사에서 매달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총급여 기준 개인 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면 0.5%포인트의 추가 금리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대금리를 모두 챙겨받고 비과세까지 감안하면 연 7.68~8.86% 금리의 일반 적금가입 효과가 있는 '효자상품'이지만 5년이라는 가입 기간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44만명, 이 중 가입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22만명이다. 그런데 실제 가입한 사람은 12만5000명에 그친다. 정부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당장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취지 자체가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다'인 데다 다른 상생금융 상품 만기도 5년이어서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잘 유지해왔다면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2~3월부터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니 희망적금 미가입자들은 그전에 하기를 권한다. 2022년 한해 가구 중위소득이 180% 이하이면 되고 2024년 12월까지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11개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 금리 조건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유리한 금융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는 급여 이체 시 0.6%포인트,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2건 자동 납부 시 0.3%포인트, 계약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또는 KB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고객에게 0.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도 여력이 된다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있다. 한화생명은 보험업권 상새금융 1호 상품인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을 판매중이다. 설계사를 통하거나 다이렉트 사이트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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