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 Perfect Day!

중동 민주주의를 둘러싼 통념은 대체로 부정확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다.

'아랍 국가는 역사적으로 권위주의의 경향을 보였다'

'이슬람은 중동 민주주의의 핵심 걸림돌이다'

'여성 인권의 증진은 중동 민주화에 필수다'

'아랍의 친서구 자유주의자는 민주화의 핵심 세력이다'

'중동 민주주의는 이슬람 테러리즘의 치료제다'

'미국은 중동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라크전쟁은 중동 민주주의의 대의를 발전시켰다'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명제는 흑백논리로 설명할 수 없기에 이들 명제의 진의를 백분율로 나타내보는 연습이 유용하다.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조금 더 사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짧고 간단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 나라가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해왔다. 미국도 1964년이 돼서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민권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차별 발언을 억눌린 시민의 마음이라며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둘째, 이슬람주의 운동의 원조인 '무슬림형제단'은 부패하고 무능한 자국의 독재 타도를 핵심 목표로 삼았고, 결성 초기에는 시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슬람주의 운동은 많은 시민에게 변혁의 희망을 안겨줬으나 냉전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진영의 '빌런'에게 뿌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셋째, 중동의 여성 인권 단체 대다수가 미국과 유럽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토착 시민단체는 이들과 연대하는 것을 꺼린다. 권위주의 정권은 이들 여성 인권 단체에 소극적인 유화책을 제시하며 서구의 압박 앞에 체면치레하는 동시에 시민사회 전체의 분열을 조장한다. 

넷째, 아랍의 친서구 자유주의자 세력은 강한 엘리트주의 성향을 띠며 대중과 함께 민주화운동을 조직한 경험이 매우 적다. 

다섯째,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테러가 줄지 않으며 테러가 빈번하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은 더욱 아니다. 민주화 이행 시기에 사회가 개방되면서 오히려 일정 기간 테러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 2011년에 일어난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의 유일한 성공 사례인 튀니지가 그랬다. 권위주의 체제의 통제 시스템이 테러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지만 집권세력은 테러방지라는 공익보다는 정적 감시라는 사익 추구에 전력을 쏟는다.

여섯째, 미국의 대중동 정책은 국내 정당과 의회를 둘러싼 정치 다이내믹의 산물이며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의 핵심 기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2003년 미국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며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이식했다. 그러나 전후 국가 안정화와 재건 과정에서 무차별적 종파주의를 동원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반미 감정을 확산시켰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IS 출현의 계기를 제공했다. 

국제 NGO가 측정하는 중동 국가의 낮은 민주주의 지수에 대해 특히 걸프 산유 왕정은 불만을 보인다. 이들 왕정에 정당과 직접선거제도는 없지만 시민이 청원하고 의사결정권자가 협의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즐리스'로 불리는 전통 회의에서 통치자와 집권 엘리트가 통치 대상을 만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보호자의 책임을 다한다고 강조한다. 정권 안정을 다지는 독특하고 덜 권위주의적인 메커니즘이다. 또 중동 시민이 민주주의를 향해 반감을 보인다는 통념이 있으나 이는 자기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기제가 아닌 강대국이 민주주의를 이식하려는 시도에 대한 불만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처럼 중동 이슬람 세계에 관한 단순하고 오류투성이의 통념을 낱낱이 파헤쳐보면 사실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알아챌 수 있다. 

※ 이 글은 경제공부를 위해 작성된 필사글입니다. 무단 복제와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지난 8일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120년 만에 강진이 발생해 2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2000명이 넘는 부상자 중 1400명가량이 중태인 데다 추가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8일 밤 11시 11분께 모로코 서남부 중세 고도 마라케시에서 75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 뉴욕타임스는 강진이 마라케시뿐만 아니라 모로코 대서양 연안의 휴양지 아가디르와 남동부 주요도시 와르자자트까지 흔들며 모로코 중심부를 관통했다고 전했다. USGS는 모로코 오우카이메데네 마을 근처에서 약 26km 깊이로 비교적 얕은 지진을 감지했으며 포르투갈, 스페인, 알제리에도 약한 흔들림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마라케시 외곽에 사는 라자 부리는 "비행기가 내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마라케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진앙지 인근 아미즈미즈 마을에 사는 야스미나 베나니(38)는 NYT에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큰 소리를 들었다"며 "공포를 느꼈고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몇 년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진흙 벽돌로 지은 집에 사는 그는 지진으로 벽에금이 가고 꽃병과 램프가 깨졌으며 천장 일부가 바닥으로 떨어져 부엌이 먼지와 파편으로 막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모로코 남동부 시골마을 메즈구이다에에서는 여진을 두려워한 주민들이 거리에서 잠을 잤다고 NYT는 전했다. 

피해는 지진과 폭우에 취약한 전통건축방식인 진흙 벽돌집이 많은 시골 지역에 집중됐다. 많은 사람이 잠든 심야에 진원이 얕은 강진이 닥치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 USGS는 "지진 깊이가 얕고 인구 밀집 지역과 가까워 많은 건물이 심각하게 흔들렸고 이는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진 발생 20분 후 규모 4.9의 대규모 여진이 한 차례 발생했으며 더 작은 여진이 계속 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USGS는 전했다. 오마르 파르카니 전 모로코 건축가협회장은 "진앙지 인근 지역에는 이 정도 강진을 견딜 수 없는 흙집이 많다"면서 "이 지역 주민은 너무 가난해 직접 집을 짓거나 저숙련 노동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많은 마을이 마라케시 주변 험준한 산에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골의 몇 안 되는 도로가 지진 잔해에 막혀 초기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전해졌다. 모로코 내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최소 2012명이 사망하고 2059명이 부상을 입었다. USGS는 이번 지진 규모를 6.8로 추정했지만 모로코 지질연구소는 7.2로 추정했다고 NYT는 전했다. 

USGS는 이번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000~1만명에 달할 가능성이 35%로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10만명 이상이 될 경우의 수도 6%로 예상됐다. 

특히 마라케시 남동부 시골 지역 하우즈와 하이 아틀라스 산맥 일부가 포함된 지역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성명을 통해 "마라케시와 그 외곽 민간인 30만명 이상이 지진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마라케시 메디나 일부도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로 '마라케시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쿠투비아 모스크의 첨탑 또한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USGS는 "흔하지는 않지만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NYT는 전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와 유라시아판 사이 슬로 모션 지각 충돌이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설명이다. AP통신은 규모 6.8의 지진은 120년 만에 모로코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등은 모로코 강진 피해를 애도하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때 모로코를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가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모로코 주재 프랑스대사관은 위기 핫라인을 개설했고, 프랑스 남부 항구도시 마르세유 시장은 자매 도시인 마라케시에 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모로코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고, 약 7개월 전 5만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대지진을 겪은 튀르키예도 구호 요원과 텐트 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이고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도 나란히 모로코에 대한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 모로코와 국교를 단절한 알제리와 이란 정부 역시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 세계 지원 제의에도 모로코 정부는 외국 구조대 배치를 위해 필요한 공식 지원을 아직 요청하지 않고 있다. 모로코 당국은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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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SK하이닉스가 생산한 메모리칩이 탑재된 경로를 두고 반도체 업계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8일 블룸버그를 비롯해 외신과 중국 내 유투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 이미지를 보면 이들 제품에 쓰인 SK하이닉스 메모리칩은 올해 3월 이후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가 화웨이에 마지막으로 제품을 공급한 것은 2020년 9월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롤는 이들 메모리칩이 화웨이로 향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외신에서는 SK하이닉스 뿐 아니라 미국 마이크론의 메모리칩도 탑재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잇다. 이에 화웨이가 제재망을 뚫고 메모리칩 수급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대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에 탑재한 SK하이닉스의 저전력더블데이터레이트5(SPDDR5) D램 제품과 유니버설플래시스토리지(UFS) 3.1 낸드플래시 제품은 올해 3월 이후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가 7일 공개한 이미지에는 SK하이닉스의 UFS 3.1 낸드플래시가 담겨 있고, 이 이미지에 노출된 제품 연번에 따르면 생산 추정 시기는 올해 3월쯤이다. 

중국 유투브 채널 '위키홈(WikHome)'이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를 분해하며 공개한 영상에는 12GB용량에 6500 메가비트 속도 사양의 LPDDR5와 512GB 용량의 UFS 3.1 낸드플래시 칩의 모습이 담겼다. 이들 제품 역시 연번으로 보면 생산 추정 시기는 각각 올해 5~6월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화웨이가 마지막으로 메모리칩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2020년께 확보했던 재고를 이용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생산 추정 시기를 고혀하면 최근 생산된 제품을 우회 경로를 통해 조달받았을 가능성이 더 유력하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메모리칩은 2020년 미국 제재 당시 확보했던 재고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9월 이후 화웨이와 거래를 끊었고, 이후에도 거래한 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업계에서도 SK하이닉스가 의도적으로 메모리핍을 화웨이 측에 공급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유통되는 단계에서 흘러갔을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SK하이닉스뿐 아니라 미국 마이크론의 메모리칩도 탑재됐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면서 중간 유통 과정에서 제재망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원자재'의 특성이 있어 생산기업이 제품을 출하해 중개업체로 보내면 이후 판매망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슈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 측은 "미국 산업안보국 신고 후 내부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언급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중 제재가 실패했다는 논란이 일자 미국은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 상무부는 7일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에 내장된 7나노미터 공정 프로세서에 대해 내장된 조사를 시작했다"며 "우리는 7 나노미터 칩으로 알려진 것의 특성과 구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화웨이의 이번 제품 공개에 의도성이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현재 LPDDR5급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정도에 불과하고, 이들 기업 모두 미국의 제재 방침에 따라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했다. 이 상황에서 화웨이가 우회 경로로 메모리 반도체를 확보한 사실을 일부러 드러내 공조체계에 균열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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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가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SK하이닉스가 생산한 메모리칩이 탑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반도체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SK하이닉스는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망이 뚫린 게 확인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미국 내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SK하이닉스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각적으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신고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도적인 수출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미국의 제재망이 더 촘촘해질 수있다는 점에선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ㅣㅇㅆ다. 

7일 SK하이닉스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SK하이닉스 메모리칩이 탑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블룸버그 보도와 관련해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수출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것이 SK하이닉스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자사칩이 화웨이에 사용된 점을 인지하고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신고했다.

메이트 60 프로에 탑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리칩은 저전력더블데이터 레이트5(LPDDR5) D램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 3.1 낸드플래시다.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를 공개한 이후 미국 제재망을 뚫고 탑재돼 관심이 집중됐던 7나노미터 프로세서와는 성격자체가 다른 제품이다. 

LPDDR5와 UFS 3.1은 현재 정보기술 업계에서 주력 시장에 해당하는 제품군이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양산한 제품이 반도체 중개 업체를 거쳐 중국 화웨이까지 전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제품이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일단 국내에 들여온 뒤 수출 절차를 밟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LPDDR5나 UFS 3.1은 대량 생산해 중개업자를 거쳐 판매되는 만큼, SK하이닉스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개업자들의 유통망을 거쳐 화웨이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는 2019년 5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화웨이 수출 승인 조치로 시작됐다. 1년 뒤인 2020년 5월에는 미국 외 기업들도 미국의 기술과 부품을 이용해 만들었다면 화웨이로 수출하기에 앞서 미 상무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후 미국의 기술과 부품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한 제품으로 승인 대상이 확대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이때부터 화웨이에 대한 납품을 중단한 상태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중국은 매출비중이 여전히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 지역 매출 비중은 30.9%로, 미국(50.4%) 다음으로 크다. 실제로 아시아(한국 중국 제외) 13.4%, 유럽 3.3%, 한국 2.1% 등과 비교하면 중국의 비중은 상당히 큰 편이다. 

업계에서 SK하이닉스 제품이 화웨이에 전달됐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되더라도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화웨이 제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거래한 경우에만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해당 기업과 긴밀히 협의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중국에 소재한 한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연장에 악영향을 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현지 공장으로 설비 반입이 가능하도록 한 유예 조치는 다음달 11일 종료된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 측과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협의해왔고 유예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낙관하는 분위기가 이어져왔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을 수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출처: 매일경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형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년 만에 진행되는 정상회담이 결렬되면 중국과 미국 간 긴장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연이은 불참은 미국의 경제 안보 압박을 피하면서 이에 맞설 우군 확보에 시간을 벌려는 포석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4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국가안전부는 최근 미국의 외교적 제의가 교전과 봉쇄를 혼용하고 있다고 공격하면서 미국이 더 많은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11월 양국 대통령 회담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전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최근 중국 정부의 기업 압박을 거론하며 "투자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발언한 지 일주일도 안돼 나온 반응이다. 

국가안전부는 이날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인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과거 '접촉과 억제'라는 대중국 양면 전략을 구사해온 미국이 최근 '경쟁과 경쟁 통제'라는 새로운 전략을 꺼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전략에선 경쟁이 더 주요하지만 최근 디커플링(탈동조화) 대신 디리스킹으로 표현을 바꾸거나 '가드레일' 등 갈등 확대를 막겠다는 메시지 등을 통해 경쟁 통제 역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리에서 샌프란시스코로의 이전을 진정으로 실현하려면 미국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사실상 미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불참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인도네시아 발리엣 열린 G20 정상회의 때 만남이 마지막으로,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려면 미국의 대중 전략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압박이다. FT는 "러몬도 장관의 방중 이후 일주일도 안 돼 나온 국가안보부의 드문 경고"라고 분석했다. 

앞서 시 주석은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불참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리창 국무원 총리가 시 주석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고 '아군'을 챙기는 데 공들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위기에 처한 중국 경제, 대만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 우크라이나 침략국인 러시아에 대한 지원 등을 놓고 미국 주도의 G20 정상회의에서 수세에 몰릴 위험을 피하면서 향후 반격할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인도와는 영토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SCMP(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시 주석의 G20 정상회의 불참은 미국과의 긴장이 아닌 지역 관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과 인도가 국경 문제로 계속 충돌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불참은 올해 G20의장국인 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1999년 이후 최초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중국과 인도 사이의 긴장은 1999년 포럼이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G20 정상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지 못하는 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시 주석의 불참은 주최국 인도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G20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2013년 집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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