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 Perfect Day!

- 마틴 울프. FT수석 경제평론사

오늘날의 인도는 '자유롭지 못한 민주주의'국가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 저널리스트 파리드 자카리아가 고안한 이 같은 표현을 통해 자국의 민주주의를 빗댄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프리덤 하우스'는 인도의 민주주의가 헝가리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세부 항목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정치적 권리, 보다 정확하게는 선거정치 측면에서 인도는 헝가리보다 건강했지만 시민권은 취약한 사회였다. 특히 2014년 인도 인민당(BJP) 집권하에서 인도의 시민권은 상당히 후퇴했다. 인도는 자유민주주의 지향하지 않는다. 프리덤 하우스는 인도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민주주의라고 정의했다. 

인도의 정치가 자유주의에서 멀어질수록, 정부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집권 이후 '정치적 안정과 폭력의 부재' '규제의 질' '정부의 효율성' 등의 지표에서 인도의 위상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 참여 및 책임성'과 '법치' 지표에서는 후퇴했다. 모디 내각은 이전 정부보다 강업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한다. 

아슈토시 바시니 브라운대 교수는 '인도 민주주의의 수명 및 논란의 행적'에서 인도의 공고한 민주주의는 이례적인 결과라고 주장한다. 문맹률이 높은 농업 기반의 국가에서 이 같은 민주주의가 지속될 리 만무했다는 의미다. 부정부패와 폭력이 만연했던 인도의 민주주의 불완전했다. 그러나 어쨌든 성공했다. 

비판 거부하는 힌두 민족주의

바시니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인도의 민주주의를 탄생시켰으나 현재는 좀먹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이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를 채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의 정치는 분열했고 민주주의를 통해 투쟁할 수 있는 내일을 기약할 수 있었던 정치인들은 민주주의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 힌두 민족주의자의 관점은 다르다. 이들에게 진정한 인도인은 힌두교도다. 이들에게 반하는 세력은 '반민족주의자'이며 그 자체로 반역인 셈이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이 같은 관점은 대학과 싱크탱크, 언론의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는 행정적 법적 제재를 정당화한다. 인도 정부는 저술, 연설, 소셜미디어 게시물, 문헌 등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개인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인도의 작가 라훌 무케르지에 따르면 2015년 이래로 자격 등록이나 갱신을 거부당한 시민사회 단체는 약 1만 7000곳에 이른다. 

이 모든 행태는 분명 자유주의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민주적이지도 않은 것인가. 다수결주의자들은 그들의 세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결에 의한 독재여도 독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또 집회와 표현의 자유 없이는 견제 세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야권 주요 인사인 라훌 간디 의원은 모디에 대한 비판적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위협이 있다면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다당 다수제를 택한 여느 선거가 종종 그렇듯이 2019년 BJP는 40% 미만의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진정한 다수라 볼 수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권리는 그 자체로 배를 채워주거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인도인 4억 1500만명이 '다원적 빈곤' 상태에서 벗어났다. 같은 기간 빈곤율 역시 55%에서 16%로 줄었다. 가장 가난한 지역과 연방 자치령에서 가장 급격한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모디 정권의 공로만큼은 인정받아 마땅하다. 

반자유주의 길 걷는 모디 정부

그러나 아쇼카 모디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도 취업률은 여전히 낮다. 인도의 저조한 (심지어 하락세인) 여성 경제 참여율은 주요 실패 사례로 손꼽힌다. 또 인도 인민당 집권 이후 경제성장률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광범위한 디지털화 정책인 '인디아스택(India Stack)'과 복지수당의 직접 분배 정책은 만모한 싱 총리 재임 당시 인도 정보기술(IT) 업체 '인포시스'의 공동창립자였던 나단 나일카니가 고안한 국민 ID 번호 할당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강력하고도 중앙집권적 정부는 큰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일례로 2016년 통화 폐기 정책을 들 수 있고, 또 다른 예로는 2020년 3월 코로나 19 대유행 당시 4000만 노동자들의 귀향을 강제한 인도 전역 봉쇄령이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정부는 정경유착에도 취약하다. 인도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활기차고도 다양한 인도의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찬양했던 이에게 나날이 확산하는 반자유주의는 심란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전 세계에서 점차 커지는 인도의 역할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필자는 힌두 다수 사회가 소수 종교를 관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디 정부가 향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종교의 정치화' 경계해야

현재 상황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필자는 힌두교도가 매우 관용적인 종교인들이라는 점을 알리는 바다. 종교적 태도에 대해 2021년 미국 퓨재단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인도인이라면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힌두교도는 85%였다. (인도 인구 80%는 힌두교도다). 안타깝게도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성인 인구는 9000만명에 달한다. 힌두교도 3명 중 2명은 힌두교도가 '진정한' 인도인이 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이렇듯 종교적 정체성을 둘러싼 정치는 인도 내부에서도 자유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현대적이고 강력하며, 번성한 국가라는 목표를 향해 긴 여정을 시작하려는 모디 정부는 '종교의 정치화'라는 호랑이를 타고 있다. 그 호랑이가 어디에 다다를 것인지도 문제지만 이들이 여정 중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 이 글은 경제공부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무단복제나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대화 채널 최소 10개 신설... 지속가능 협력체 구축

한미일 개발 인도지원 대화 등 3국협력 강화 채널 속속 신설 힘만 내세운 북중러와 차별화 

캠프데이비드 정신 유지 위해 미의회 비준 추진 가능성도

"한일이 손 내민 것도 큰 성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 협의체에 대해 북중러와의 차별성을 각별히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고, 북중러에 대한 대응 성격을 뚜렷하게 갖고 있어 향후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협의체 출범과 활동이 모두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가치를 위한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정신'에서 "한미일의 5억명 국민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 우리 공동의 목표"라고 명시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가에선 한미일 3국 혐력이 북중러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과는 다르다는 점을 평가했다. 오빌 셸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소장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의 호전적이고 징벌적인 행동이 아시아 동맹국과 협력국을 어느 수준으로 뭉치게 해줬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미일은 북중러와의 대척점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했다. GDP와 교역량에서는 영향력이 크지만 인구 측면에서는 5억명가량으로 중국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미일이 눈여겨본 지역이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이다. 특히 아세안은 태평양 향후 발전 가능성이나 인구 등 측면에서 가장 무서운 국가들이다. 이는 3국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반영됐다. 한미일 정상은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 등을 통해 아세안을 포섭하려 했던 것에 대한 이른비 '맞불' 성격도 지니고 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에 형성된 협력 구도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에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체에 대한 북중러의 도전이 예상되고 무엇보다 한미, 미일은 동맹이지만 한일은 동맹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 관계가 급변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3국 정상 합의문 곳곳에 담았다. 이번에 3국 정상이 도출한 3개 문건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한 회의체나 기구, 이벤트가 10여 개에 달한다. 3국 정상이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만나자는 약속을 했고 외교장관과 국방장산, 상무 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급 협의체 연례화를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담았다. 3국 간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가동하고, 한미일 3국이 어렵게 만들어낸 협의체의 영향력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미일 인도 태평양 대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한미일 개발 인도지원 정책대화' 등을 새로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한일 관계 진전을 이뤄낸 것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회장은 "미국 지원을 토대로 한일이 손을 내민 것은 정치적 위험에도 상당한 용기를 수반하는 만큼 박수를 받을 만하다"며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자연스러운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 출처: 이 글은 경제공부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무단복제와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중국 경기침체 부동산 위기에 한달새 펀드서 3200억 이탈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부진 본토주 위주 상품 더 떨어져

최근 중국의 경기 부진과 부동산 리스크가 연달아 터져 나오며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펀드에서 자금을 대거 빼내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를 기대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으나 부진한 수익률과 증시 악화 전망에 지난달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한 모습이다. 

18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된 관련 펀드 설정액은 6조4855억원으로 최근 한 달(7월 18일~8월 18일) 동안 3244억원 감소했다. 

올해 초부터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펀드 설정액이 지난달 중순까지 성장했지만 최근 감소세가 빨라지며 지난 3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운용 규모가 가장 큰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 설정액은 한 달간 1430억원 줄었고, 'KODEX 차이나항셍테크 ETF' (-260억원), 'KODEX 차이나H레버리지 ETF(파생형)(H)' (-220억원), 'ACE 중국본토CSI300 ETF'(-108억원) 등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 

한 달간 중국 펀드 평균 수익률도 -2.61%로 부진하게 나타났다. 'TIGER 차이나항셍테크'와 'KODEX 차이나항셍테크' 등 홍콩 증시 상장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는 3%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중국 본토주로 구성된 'KODEX 차이나H 레버리지'는 -10.32%로 손실권에 머물렀다. 

중국 증시는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반등세를 보이다가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연초 주가로 되돌아간 모습이다. 실물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당국의 경기 부양책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상승 동력을 잃었다.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경제지표 악화에 더해 컨트리가든 등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커지며 투자심리가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에 상장된 본토주에 직접 투자하는 중학개미들도 한 달간 1142만달러어치 순매도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선 중국 부동산 위기가 해소되기 전까진 증시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부재 시 부동산 디폴트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실물경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지 못하면 중국 경기의 추가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이 글은 경제공부를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무단 복제나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다자녀 기준 3명 → 2명 완화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은 물론 자동차 취득세 등에서도 '다둥이 가정'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 그동안 일부로 한정됐던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2자녀 이상 가구를 포함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학생과 담임 추천 학생 등이 대상이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올해 8개 시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 전국으로 확산을 추진하는 늘봄학교와 연계해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신청 자격확대를 추진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 지원 기준 관련 조례 제 개정에 나서거나 지원 범위와 항목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2자녀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북 전남 제주교육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선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을 중심으로 교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강원교육청은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 대전 경남교육청은 2자녀 이상 가정의 둘째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다자녀 교육 지원 정책 대상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은 내년부터 다자녀 전형 등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한다. 대구도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등으로 확대한다. 부산은 2자녀 가정엔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를 신설한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소득 수준과 함께 자녀 수를 고려해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오는 10월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한다. 

각 부처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완화되며 혜택 대상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역시 다둥이 가정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공공시설 이용료 무료 혹은 반값 할인을 적용하고 하반기부터는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와 우선공급 기준 완화에 나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 이 글은 경제공부를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무단복제나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미국 물가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주거비'가 내년에는 하락세로 반전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내년 하반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7일 공개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주거비 상승률 전망' 보고서는 지난해 시작된 긴축여파로 주거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초 전년 대비 8% 이상 높이 치솟던 미국 주거비 상승률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평평해져 내년 5월께 하락으로 반전하고 연말까지 하락폭을 키울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말에는 최대 9% 하락도 가능하며 가장 많이 오르더라도 2%에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돼 내년 중반에는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주거비 추세의 급격한 전환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비 인플레이션의 갑작스러운 증가위험은 현저히 작아졌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2022년 초 이후 급격한 금리 상승이 주택시장 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런 둔화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와 부동산 임대 사이트 등에서 조사된 미국의 임대료 변동치를 통해 주거비 추이를 예측한 결과다. 

주거비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측정하는 가계별 소비지출에서 30%,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에서는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비가 하락하면 미국 연준이 목표로 세운 2%대 물가상승률에 보다 빠르게 다가설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올해 미국의 핵심 CPI 상승률은 지속적인 주거비 상승 때문에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작년 말 6%였던 핵심 CPI 상승률은 1~6월 5%대를 유지했으며 지난 6월 4.8%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핵심 CPI상승률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결과 3%대로 크게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CPI 상승률이 7.1%에서 3%까지 떨어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주거비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은 위기를 맞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투자 '효자'였던 미국 다가구 건물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긴축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다가구 건물 소유주가 궤멸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코스타에 따르면 미국 아파트 건물의 가치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14% 하락했다. 그 직전 1년동안 25% 급등했다가 추락한 것이다. 

그간 임대형 아파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원격근무, 전자상거래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사무실이나 상가와 달리 공실률이 낮았다. 투자 위험도가 낮았고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하는 등 수익전망도 장밋빛이었다. 

주택 관련 대출은 장기고정금리가 많지만 신규 대출에는 높아진 금리가 반영됐고, 변동금리 대출투자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로스엔젤레스, 휴스턴, 샌프란시스코의 다가구 건물 소유주들은 이미 수천 채의 아파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뉴욕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과 내년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준 내 매파로 분류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긴축 종료 가능성을 내비쳤다. 

윌리엄스 총재는 "최고금리에 근접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미국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 인상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땐 긴축에 속도를 낼 필요는 없다"며  "연준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내년이나 그 이후 금리인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 글은 경제공부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무단복제나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