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 Perfect Day!

인도 2분기 GDP전망치 상회 인프라 투자 견조한 소비 덕분

4~6%대 중, 인니, 브라질 압도 7%대 높은 물가상승률은 변수

시진핑, 뉴델리 G20 불참 '입지강화' 모디총리 구상차질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에 등극한 인도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7.8%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시장 전망치(7.7%)도 웃돌았다. 서비스업 호조와 견조한 개인소비,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통계청(MOSPI)은 인도의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1분기보다 높은 7.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중국과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은 4~6% 대에 머물렀다. 중국의 고성장 행진이 최근 부동산 위기와 미중 갈등으로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인도의 '나 홀로 고성장'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코끼리 경제'를 질주하게 만든 건 호텔과 상거래, 운송 등 서비스 부문이었다. 총부가가치(GAV) 기준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금융 부동산 서비스업(12.2%)과 무역 호텔 통신업(9.2%) 등이 특히 높았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자동차 판매도 견조했다. 인도자동차공업회(SIAM)에 따르면 인도의 2분기 승용차 판매 대수는 100만대에 육박해 분기 기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7월 판매량도 전년 동기보다 3% 늘며 해당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최근 인도 중앙은행은 올해(2023년 4월~2024년 3월) 인도의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기존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이 전망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0%다. 샤크티칸타 다스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10일 자국경제에 대해 "전체적인 경제활동 기세가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인도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2분기 도로와 철도 등에 투입한 예산은 1200억달러(약 159조원)로 추산된다. 

인도 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7.2%로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중국(3.0%)의 2배를 훌쩍 넘었다. IMF에 따르면 인도는 이미 2021년 명목 GDP 기준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 경제 대국이 됐고 2027년에는 세계 3위 일본도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도 앞길에는 걸림돌도 적지 않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최대 복병이다. 지난 4~6월 4%대에 머물렀던 인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올해 7월 7.44%로 치솟으며 15개월래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농작물 가격 상승세가 위협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kg당 32루피였던 토마토 가격은 1년 새kg당 130루피로 4배 가량 급등했다. 인도는 투자 여력이 한정된 영세한 농가가 많고 현대화된 가공 저장 설비가 적어 날씨 등의 영향으로 농작물 가격이 급변하기 쉽다. 쌀 가격 역시 몬순 폭우 등으로 폭등하고 있다. 최근 1년 새 인도의 쌀 소매 가격은 11.5% 올랐다. 인도가 최근 쌀 수출을 제한한 이유다.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해 5월 이후 6회 연속 금리를 올렸다. 올해 4월부터는 3회 연속금리를 동결했으나 최근 물가 상승세에 다시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팔라스자슬라이 인디아레이팅스앤드 리서치 선임분석가는 "고금리 지속은 자본 유출 요인이 된다"며 "세계 경제 둔화로 외수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도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또한 인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변수로 거론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오는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매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왔던 시 주석까지 불참하면서 올해 G20 정상회의는 예년보다 위상 저하가 불가피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모디 총리는 이번 회의 공식 문서에 인도 산스크리트어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중국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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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과열 상태가 이어져온 미국 고용시장에 냉각 기류가 흐르면서 미국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미국 고용시장은 연준이 지난 1년 동안 전례 없는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고용지표는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유지하는 근거이자 명분이 됐다. 하지만 탄탄했던 고용시장이 드디어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연내에 기준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은 쏙 들어갔다. 이로 인해 국채금리는 일제히 급락했다. 

29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이직보고서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지난달 882만 7000건으로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 구인 건수인 700만건대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1202만700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차츰 하락해 마침내 800만 건대까지 내려온 것이다. 

구인 건수가 줄어든 분야를 살펴보면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가 19만 8000건으로 많았고, 헬스케어가 13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시장 과열을 이끌었던 서비스 부문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추세가 꺾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자발적 퇴직자, 고용률, 구인율 등 이날 공개된 구인이직보고서에 담긴 지표들은 일제히 고용시장 냉각을 가리켰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연준이 바라는 대로 서서히 하강하되, 어느 정도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우려했던 경착륙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미국 민간경제연구소 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경기 하강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8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06.1을 기록해 시장 예상(116)은 물론 전월(117)보다도 뚝 떨어졌다. 미국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고용시장과 소비자신뢰지수까지 하강하자 시장에서는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대신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연준이 기대했던 대로 고용시장 냉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5일 잭슨홀 연례회의 연설에서 긴축적 통화정책 중단의 선결 요건으로 고용시장 냉각을 제시한 바 있다. 

기준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이날 무려 12bp(1bp=0.01%포인트) 급락해 4.89%를 기록했다. 장기 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금리 역시 8bp 떨어진 4.13%로 낮아졌다.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 전망치를 집계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구인이직보고서가 공개된 뒤 올해 남아있는 세 번의 연방공개 시장 위원회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종전 '1회(0.25%포인트)인상, 2회 동결'에서 '3회 동결'로 바뀌었다. 

다만 시장에서는 고용시장 냉각판단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신규고용'을 주목하고 있다. 다음달 1일 발표될 8월 신규 고용에서 둔화세가 확인되면 고용시장이 식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30일 미국 민간 고용 정보 업체 ADP는 8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보다 17만7000개 늘어났다고 밝혔다. 7월 증가폭(31만2000개)보다 13만개 이상 적고, 시장 전망치(19만5000개)도 밑도는 수치다. 이 지표는 정부 데이터보다 이틀 먼저 발표돼 예측치로 활용된다. 이날 발표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는 2.1%(전 분기 대비)로, 첫 발표인 속보치(2.4%)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되며 경기 과열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용시장 통계만으로 금리 동결을 장담하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현재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는 2%이며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연 5.25~5.50%로 인상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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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업 주가 흐름은 다르게 나타나 주목된다. 

미국은 신규 주택으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건설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됐지만 한국은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나타난 결과하는 분석이다. 

28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단독주택 건설 기업 DR호턴 주가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27% 올랐다. 같은 기간 S&P500 지수가 16%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두드러지는 수익률이다. 올해 초 주당 90달러대 초반이었던 DR호턴 주가는 지난달 25일 131달러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110달러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국내 건설주 시가총액 1위 기업 현대건설은 올해 들어 주가가 5% 오르는 데 그쳤다. 코스피가 같은 기간 14%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부진한 주가 흐름이다. 

DR호턴은 주택 완공량 기준 시장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단독주택 건설 기업이다. 주택을 지을 만한 지역을 선정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토지를 인수한다. 이후 건설 허가를 받고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 건설 과정을 총괄한다. 토지를 직접 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지는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건설사보다는 시공사 개념에 가깝지만 주택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선설사와 유사하다. 

한국과 미국 모두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음을 감안하면 두 기업 주가 차이는 의아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분기 두 기업의 실적 흐름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매출액은 늘었지만 수익성은 악화한 것이다. 지난 2분기 DR호턴 매출액은 87억3360만달러로 전년 동기 83억4780만달러 대비 4.6% 늘었고 순이익은 같은 기간 21억8330만달러에서 13억5170만달러로 감소했다. 현대건설도 매출액은 5조5794억원에서 7조1633억원으로 늘었지만 순이익은 2249억원에서 212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두 기업 주가 흐름에 차이가 난 것은 투자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신규 주택 판매가 최근 1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 신규 주택 판매건수는 지난해 9월 60만3000건에서 올해 1월 67만 건으로 느렁ㅆ고 지난 5월 76만3000건을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지난 7월에는 71만4000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국내 미분양 주택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4만1000가구였는데 지난 6월에는 6만6000가구로 증가했다. 또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건설주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건설 기업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박윤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 높아진 모기지 금리에 부담을 느낀 주택 보유자들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높아진 모기지 금리로 매수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기존 주택 판매가 저조한 만큼 수요는 신규 주택으로 쏠리고 있고 신규 주택 판매는 우상향 곡선을 기록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있기 때문에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선 현재도 구매자들은 시장에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금리로 갈아타면서까지 주택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신규 주택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셔웨이 회장도 지난 2분기 DR호턴 등 미국 주택 기업을 대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서 건설주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14일 버크셔해셔웨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분기 주택 건설업체 세 곳의 주식을 사들였다. DR호턴 주식은 7억2600만달러어치 매수했고, NVR(7000만달러)과 레나(1720마달러)도 매수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건설기업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으나 금리 인하 이후로는 장기 호황 사이클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연구원은 "최근 미국 주택담보대출 30년 고정금리가 7.3%를 웃돌면서 신규 주택 구매 수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얼어붙은 기존 주택 공급과 더불어 신규 주택 공급까지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상이다. 향후 미국 장기 금리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지면 주택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감소한 공급과 만나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인구구조 변화 양상도 DR호턴 같은 저가 주택 공급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원주 키움증권 연구원은 "향후 미국 인구는 35~34세, 65세 이상 인구 위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중저가 주택 수요가 특히 증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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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다는 만큼만 일한다는 MZ '조용한 퇴사'는 옛말

아디다스 메타 등 글로벌기업 보직 없앤 뒤 재배치하거나

수천명 인사고과 낙제점 줘 직원들 자발적 퇴사 유도

"해고는 아닙니다만, 당신의 보직은 없어졌습니다."

미국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최근 이같이 시작하는 이메일을 회사에서 받았다. 업무 구조조정으로 인해 새로운 부서로 재배치된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A씨는 왠지 회사가 퇴사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8일 미국에서 팬데믹 도래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부상한 이른바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가 저물고 대신에 이제는 '조용한 해고(quiet cutting)'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용한 퇴사란 직원들이 마음은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에서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것을 뜻한다.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고용시장이 수요 초과로 과열된 가운데 재택근무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조용한 해고는 직접적인 해고 대신 직원 재배치, 직무평가 강화처럼 간접적으로 해고의 신호를 줄 수 있는 조치 등을 일컫는다. 최근 IBM, 아디다스, 어도비, 세일즈포스와 같은 미국 굴지의 기업들이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직원들을 전격 재배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 금융조사기관 알파센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업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재배치 혹은 유사한 표현이 언급된 횟수는 작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헤드헌팅 회사인 챌린저 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의 앤디 챌린저 선임부사장은 "지금 기업에서 재배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새롭게 필요한 보직의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일자리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식 해고를 통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상금을 비롯한 비용을 아끼고 직원들이 차후 알아서 회사를 나가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최근 과열됐던 고용시장이 냉각되면서 기업들이 직원 인력을 관리하기에 더 유리해진 것이다. 

챌린저 선임부사장은 지난달 미국 회사들은 전달보다 해고가 42% 적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9%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들어 해고 수치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WSJ는 이제 회사원들은 업무 재배치가 결국 퇴사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고, 퇴사당하지 않고 원하는 보직은 어떻게 유지할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전했다. 

IBM에서 두 차례 재배치를 겪은 맷 콘래드 씨는 "재배치는 마치 회사가 '앞으로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회사를 떠나 다른 일자리를 찾으라'는 최후통첩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회고했다. 

직무평가 강화도 재배치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 예컨대 올해 초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직원 수천 명에게 평균 이하의 점수를 부과했다. 메타 경영진은 당시 평가로 인해 더 많은 직원이 퇴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메타는 작년부터 해고를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는데 조용한 해고를 전략적으로 사용했다는 분석이다. 

인사 전문가들은 조용한 해고가 정식 해고는 아니지만 기업 내 직원들을 솎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세빈 옐테킨 로체스터대 사이먼경영대학원 학장은 "이를 해고라 부르진 않지만 사실상 해고"라고 말했다. 

다만 조용한 해고를 받은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왜 이 같은 조치를 받게 됐는지 상사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앞으로 직장 내 미래진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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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에너지에 대한 치명적 착각 5가지 >

1.기온상승 방어 가능할 것   2.화석연료 시대 끝나간다   3.한국은 기후변화 악당국   

4.한국의 전력 애로는 공급력   5.전력시장 개방만이 정답

기온 상승 방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

'2015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의 기온 상승은 1800년 초 산업화 이전 대비 최고 2.0도 상승으로 억제하고, 가급적 1.5도에서 막는 노력을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치명적 착각의 시발이었다. 2015년 당시에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0.8도 오른 상태였고, 그 후에 0.4도 이상 더 올랐다니 남은 것도 별로 없다. 작년 말 이집트의 기후변화당사국회의(COP27)에서 격론 끝에 1.5도 방어 결의가 유지되었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나라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1.5도 상승은 시간문제이고 심지어 환경단체에서는 금세기에 3.0도까지 오를 것이라는 심각한 경고를 쏟고 있다. COP27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 지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지구는 복구 불가능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고, 향후 10년 내 거주 가능한 지구를 위한 싸움이 결론날 것이다"고 절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과 전략은 없었다. 올 1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될 COP28의 의장이 국영 석유공사 사장이라고 벌써 논란이 크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 종료된 주요 20개국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화석연료 감축에 관한 어떤 결정적 합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탄소 배출 1위와 2위인 중국과 미국에선 역대 한 번도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개최된 적도 없다. 러시아나 인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예 노골적으로 화석연료 감축에 부정적이다. 

그러는 사이 북미와 유럽 기온이 46도, 48도까지 올라가고, 점차 스웨덴의 소녀 툰베리가 울부짖었던 '거주 불능 지구'로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듯하다. 기온 상승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던 선진국들이 이제는 대놓고 기후변화에 '적응(adaptation)'해야 한다고 말을 바꾼다. 

뜨거워진 기후에 의식주를 맞춰 살아야 하고, 홍수나 가뭄을 잘 다스리면서 뜨거운 세상에 가급적 야외 활동을 하지 말고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도 진작 기후적응체제로 들어갔어야 했다. 내년은 더 덥다고 한다. 

화석연료 시대가 끝나간다는 착각

사우디의 야마니 석유상은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석유의 시대도 결국 끝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이유는 신기술 신소재가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후 재앙의 주범이라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매장량이 바닥이 나서가 아니라 다른 청정 고효율 연료가 등장해서 그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예측을 암시한 것이다. 기후 재앙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에너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화석연료 퇴장의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빨리 퇴출당할 것이라고 보는 관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원 보유국의 콧대는 더 높아졌고, 유럽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역설적으로 기후변화로 효율이 더 떨어지면서 석탄 발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형편이 되었고, 미국도 셰일가스 개발에 들어간 투자비는 뽑아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석탄 발전에서 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천연가스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서 화석연료의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다. 2050년에 탄소 배출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한 주요 국가들도 화석연료, 특히 석탄 발전을 영구 중단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나라는 없을 것이다. 미국에너지연구소에 따르면 실제로 화석연료 사용 비중은 지난해 전체의 82%로 전년보다 비중이나 양에서 늘어났다. 탄소 감축 결의는 난무하겠지만 구속력 있고, 제재가 동반되는 협약은 쉽지 않을 듯하다. 영국의 COP26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표명한 선도적(?) 역할보다는 다음 회의 때는 다른 당사국들의 중론을 좇는 전략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본다. 

'한국은 기후변화 악당국' 오명의 착오

한국은 기후변화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서 상응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적지 않게 들어왔다. 실제 온실가스 배출국 순위는 인도네시아, 사우디 등과 비슷한 수준에서 9~10위권이다. 그런데 한국은 작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잠정으로 6억5000만t 정도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자발적 감축안 기준연도인 2018년 대비로는 10%정도 감소한 것이다. 주요 탄소배출국에서 그래도 이 정도 탄소를 잡아나가는 나라가 몇이나 있을까?

제조업 국가로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지만 에너지 효율 면에서 강점이 있고 탄소 흡수원인 삼림 자원도 풍부하다. 태양광이 몰매를 맞아 주눅이 들어 있지만, 전력거래소 외의 직거래 전력까지 포함하면 재생에너지가 올여름 최고 더운 날 전체 전력 수요의 17%까지 달해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 탄소 감축도 늘어갈 것이다. 그래도 작년 탄소 감축의 주원이 경기 부진 등에 있고,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게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탄소 감축 노력을 훨씬 더 해야 하겠지만 세계 무대에서 주눅 들지 말고 우리의 노력과 성과도 당당히 알리고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입장을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한미일의 전략적 공조가 이 분야에서도 여지가 있을 것 같다. 

한전의 애로는 공급능력 부족에 있다는 착각

올 8월 8일 오후 5시, 100GW가 넘는 전력 총수요가 발생하여 역사상 최고치에 달했지만 예비율은 11.4%로 충분했다. 평시에는 20% 이상의 넉넉한 예비율을 갖고 있다. 이후 2011년 대규모 순환 단전을 겪은 이후 원전이나 화력발전 용량을 확충했고, 신재생에너지도 꾸준히 늘려온 덕분이다. 

물론 데이터센터나 반도체단지 건설 등 전력의 신규 수요는 늘어나지만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진행되면 전반적인 공급 능력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도 이런 나라는 많지 않다. 

문제는 지역별 수급의 불균형에 있다. 주요 발전단지는 해안을 끼고 동해, 남해, 서해안에 배치돼 있다. 원자력은 물론이고 화력, 풍력, 태양광도 그렇다. 전력의 소비는 수도권이나 내륙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고, 이를 수송할 전력망의 신규 건설은 이뤄지지 못하는 데 핵심애로가 있다. 밀양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심한 민원과 갈등을 겪은 후 한전의 고압 철탑 건설이 대부분 중단 또는 장기 지연되고 있다. 

2013년 소위 밀양송전선로(756kv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이 되지 못했지면 신고리 원전 3456호기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 총전력의 5% 이상은 제대로 쓰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첨단 산업과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이 필요한 것이고 에너지가 생산된 지역 중심으로 소비가 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절실한 것이다. 최근에 관련 법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그 시행이 구체화되려면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만신창이의 한전은 국가를 횡단 또는 종단하는 대용량 송전시설의 건설보다도 현 시설의 유지 보수만으로도 숨이 차다. 한국 에너지의 문제점은 전체적 수급 불균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탄소 배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통 애로와 이에 따른 불균형 문제에 있다. 

전력시장 개방만이 정답이라는 착각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한전의 시장 독점 체재가 모든 에너지 문제의 근원이고 전력 거래도 시장에서 이뤄져야지 적절한 가격과 소비자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한전이라는 공룡 공기업의 관료주의와 기득권 및 비효율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시장 혁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는다. 수긍되는 부분도 있다. 전력의 수급 유통 체계도 개선되어야 하고 한전의 운영과 공급망도 혁신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시장 만능주의는 위험천만한 착각이다. 에너지는 인류에게 빛과 열과 힘을 제공하는 공공재 성격이 크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지대가 있어서도 안된다. 에너지 가격의 폭등사태는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에너지는 늘 국가 간 갈등과 심지어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현재까지 한국의 전기 품질은 세계 1위였고, 정전 시간도 세계에서 가장 짧은 나라였다. 또 유럽과 같이 국가 간 거래를 할 수도 없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전력 거래를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에너지가 탈원전 등 이념에 휩쓸리며 여러 가지 왜곡 현상이 나오면서 마치 이런 문제들이 한전의 구조적 문제인 양 모든 누명을 쓰고 있다. 

다만 전력 시장 개방은 일본과 같이 점차 확대되어야 하고 전기요금 결정 체계도 시장의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력 부문 과학기술의 혁신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력반도체, 초전도, 송배전 시스템 혁신, 탄소 포집, 고용량 전기저장장치, 고효율 기기, 제로 탄소 건물 및 차세대 소형원자로 등 전력 부문의 빅 사이언스 발전만이 '치명적 착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다. 이래서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의 산학협력이 고도화돼야 하고 에너지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의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이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 에너지 안보와 경제 그리고 최종 병기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등을 국가 운영 차원에서 다룰 강력한 위원회 조직 같은 것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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