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 Perfect Day!

"나도 종합부동산세 내고 싶다"

종부세가 이슈가 될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소리다. 2023년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9만5193명. 대한민국 상위 1% 수준의 부동산 보유자가 내는 세금이니, 그 세금 나도 내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 그런데 훨씬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종부세를 내고 있다. 종부세를 납부하고 싶다는 사람 중에 이미 종부세를 낸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어떻세 된 걸까.

아이스크림에 세금을 매기면?

일찌감치 시작된 폭염에 아이스크림 판매가 늘어났을 것이다.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이스크림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치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소비자보다 아이스크림을 팔아 돈을 번 기업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이다.

아이스크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은 2000원이고, 정부는 기업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판매할 때마다 세금 5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이제 아이스크림의 공급 곡선은 위쪽으로 500원만큼 이동한다. 즉 아이스크림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은 오른다. 세금 부과 후 아이스크림의 새로운 균형가격은 2300원이 됐다. 여기서 5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제 기업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팔아서 버는 돈은 1800원으로 줄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아이스크림 한 개에 500원을 세금으로 냈는데 기업이 버는 돈은 200원밖에 줄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 300원은? 이 300원은 소비자가 부담했다. 2000원이던 아이스크림 가격이 세금 부과 후 2300원으로 올랐으니 소비자도 세금으로 300원을 낸 셈이다. 정부가 기업에 매긴 세금 500원 중 200원만 기업이 내고 300원은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이다. 이렇게 세금이 시장 참여자에게 배분되는 현상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월세 사는데 종부세를?

부동산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종부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면 겉으로 볼 땐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것 같다. 하지만 주택 보유자는 임대주택시장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세금을 늘리면 임대주택 공급 감소 →전월세 가격 상승 경로를 통해 보유세 일부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상위 1% 부자에게 부과한 세금을 부자가 아닌 사람까지 분담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 결과가 많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00~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2개국의 주택 보유세와 월세 변화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주택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월세가 0.0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를 100만원 더 부과하면 월세가 연간 6만원 오른다는 얘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2년 10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포인트 오르면 전세 가격이 1~1.3%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늘어난 세 부담의 일부다 전세 세입자에게로 옮겨 간다는 의미다. 

부자들이 집을 더 산 이유

종부세는 집값을 잡는 데도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교수는 2021년 '한국 주택 정책의 장기 효과' 논문에서 종부세 강화 등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린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요약하면 수요 억제 정책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를 낳고 공급감소 폭이 수요 감소 폭을 초과해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가 어려워진 사람이 저축을 확대하면서 실질 이자율이 내려갔고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자 부자들이 저축 대신 부동산 투자를 늘렸다고 두 교수는 분석했다. 부자들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돌고 돌아 이들의 주택 구매를 부추기는 정반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종부세법 1조엔 이렇게 나와 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도입 20년을 맞은 종부세는 집주인의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집값을 잡지도 못한 채 '나도 내고 싶다'는 농담거리가 되고 있다. 

※ 이 글은 경제공부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무단복제나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출처: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4070897671&category=NEWSPAPER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관세는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를 없애지 못한다"고 했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관세는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무역의 승자와 패자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선 무역의 효과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무역을 전혀 안 하다가 어느 날 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고 하자. 만약 한국산 소고기가 다른 나라 소고기보다 싸다면 한국은 소고기 수출국이 될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외국에 소고기를 팔아 외화를 벌어오니 좋은 일이다. 

한국산 소고기가 다른 나라 소고기보다 비싸다면 한국은 소고기 수입국이 될 것 이다. 수입국이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한국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가격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림1>과 <그림2>를 비교해 보면 수입국이 되더라도 나라 전체의 경제적 후생이 늘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장을 개방해 국내 소고기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친 총잉여가 <그림2>의 삼각형 D만큼 증가한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무역의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저렴한 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면 한우 농가는 손해를 본다. 무역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다시 <그림2>를 보면 소비자 잉여는 B와 D만큼 늘어났지만 생산자 잉여는 B만큼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세는 누구에게 이득일까

몇 년 후 소고기 수입이 급증했다. 그러자 정부가 외국산 소고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가하기로 했다. 수입 소고기는 비싸질 것이고 그만큼 소고기 수입이 줄어들 테니 한우 농가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수입 소고기를 전보다 비싸게 사 먹어야 한다. 

생산자에겐 이득이고, 소비자에겐 손해라면 나라 전체로는 어떨까.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으로 인해 줄었던 새산자 잉여가 일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관세 수입도 생긴다. 이를 정부 잉여라고도 한다. 반면 소비자 잉여는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생산자 잉여와 정부 잉여를 합친 것보다 소비자 잉여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관세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효과보다 소비자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이 더 큰 것이다. 

다만 관세의 영향은 그 나라의 경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의 무역 정책은 국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경우 관세는 그 나라의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킨다. 

한 나라의 수요가 국제 가격을 움직일 만큼 크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나라가 특정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이 줄어들면 국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제 가격이 변동하면서 그 나라 경제의 총잉여가 전보다 커질 수도 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면 관세 부과가 반드시 손해는 아닌 셈이다. 

보호무역 정책이 보호하는 것

관세가 경제 전체의 후생을 줄인다는 점을 알면서도 많은 나라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 물량 제한, 검역 강화 등 비관세 장벽도 쌓는다. 보호무역 조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대표적인 것이 실업 방지와 유치산업 보호다. 외국상품이 물밀듯이 들어와 국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막고 발전 초기 단계 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할 때까지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력을 잃은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유치산업 보호론은 자칫 특정 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구하는 논리로 남용될 위험이 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러나 안보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효율성을 포기한 대가는 피할 수 없다. 

※ 이 글은 경제공부를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무단복제나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미국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 작전을 벌였다. 지난 2일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親)이란 무장단체를 공격한 데 이어 이틀째 대규모 폭격을 감행했다. 홍해상에서 민간 선박에 테러를 가하고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적대행위를 지속해온 무장 세력들에 대한 반격을 본격화해 이들을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무장 세력의 근거지를 정밀 타격하고 있지만 자칫 이란의 본격 참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군 시신 이송 끝난 직후 공습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영국군과 함께 예멘 영토의 후티 반군 무기저장고 등 36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란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홍해를 통과하는 미국 및 국제 선박에 무모하고 불안정한 공격을 하고 있다”며 “이번 공습은 후티의 공격 능력을 저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습은 13개 지역에 있는 후티의 무기 저장고, 미사일 발사대, 방공시스템 등 30개 목표물을 겨냥해 이뤄졌다. 호주,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도 작전에 참여했다.

미군은 전날엔 시리아와 이라크 내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과 민병대를 폭격했다. 지난달 28일 친이란 민병대가 요르단 주둔 미군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해 미군 세 명을 숨지게 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다. 당일 미군들의 시신이 미국 본토로 송환된 직후 전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본토에서 발진해 대서양을 건너온 B-1B 랜서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해 7개 지역, 85곳 이상 목표물을 공습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대응은 이제 시작됐으며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에 있는 시리아 인권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전날 미군 공격으로 2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라크 정부는 미국 공습 후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이란 “이스라엘 범죄 덮으려 기획”

미국은 추가 공격을 예고하면서도 확전은 피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을 해치면 대응하겠지만 미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도 “이번 공격의 목적은 이란과의 전쟁이 아니라 IRGC와 관련 단체들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란, 이라크, 러시아 등은 일제히 미국을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및 시리아 공격은 전략적 실수”라며 “미국의 공격은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범죄를 덮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라크 외무부도 바그다드 주재 미국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미국의 공격을 규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논평을 통해 “미국은 처벌받지 않을 것을 자신하며 중동 지역에 계속해서 혼란과 파괴를 심어놓고 있다”며 “이번 공습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회의를 5일 열 것을 요구했다.

외신들은 이란이 미국에 정면 대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미국과의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긴장 완화를 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친이란 무장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이들의 국지적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글은 외교 공부를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무단 복제나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https://plus.hankyung.com/apps/newspaper.view#article.20240205.A010.002152321

미국 중앙은행(Fed)이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시장이 기대해온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일 한 강연에서 “미국 유럽 등 국가들이 (금리를) 빨리 내린다고 해서 저희가 빨리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ed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연 5.25~5.50%인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 6개월째 같은 금리 수준을 유지했다.

Fed는 “인플레이션이 1년간 완화했지만 여전히 높다”며 “인플레이션율이 2% 수준으로 내려온다는 강한 확신이 들 때까지 목표 범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조기 금리 인하론을 경계했다. 그는 “FOMC 위원들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정도의 확신을 가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Fed, 금리 4회 연속 동결…FOMC서 '3월 인하' 선그어
"상품중심 인플레는 서서히 약화…서비스 등서도 둔화기조 보여야"

미국 중앙은행(Fed)이 31일(현지시간) 조기 피벗(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됐다.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의 성장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5월 이후 인하론이 급부상했다.

○금리 동결하면서 결정문 대폭 수정

Fed는 이날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유지하면서 정책 결정문 내용을 대거 바꿨다.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문에선 “경제활동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엔 “경제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수정했다. 그러면서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리스크가 좀 더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경제 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Fed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강한 확신이 들 때까지 목표 범위를 하향 조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대한 ‘강한 확신’(greater confidence)이라는 표현을 쓴 점에 주목했다. 동시에 긴축 편향적 표현으로 꼽혀온 ‘어떤 추가 긴축’(any additional policy firming)이라는 문구를 없앴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씨티는 “Fed가 결정문에서 추가 긴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대한 강한 확신이라는 문구를 넣어 매파(통화 긴축 선호)와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5월 이후 금리 인하로 기우는 시장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이 3% 이하로 내려가고 상품을 중심으로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품뿐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인플레이션 둔화 기조가 보여야 하며 인플레가 목표치인 2%를 한 번 찍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2%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인플레 낙관론을 경계했다.

통화정책도 균형을 맞춰갈 뜻을 분명히 했다. 파월 의장은 “대부분의 FOMC 위원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점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확신이 생기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목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물가상승률이 떨어져 실질금리가 올라간다고 기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다”며 “광범위한 금융 여건 등을 좀 더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회의로 판단해 보면 위원들이 오는 3월을 금리 인하 시점으로 선택할 정도로 확신이 든 것 같지 않다”며 “3월이 기본 가정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연착륙’에 대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물가상승률이 재급등할 리스크보다 인플레가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수준에서 고착될 리스크가 더 크다”고 예상했다.

시장은 주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진 것에 주목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하락했고 금리 선물시장에서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전날 40%대에서 30%대로 떨어졌다. 대신 5월에 금리를 내릴 확률은 하루 만에 80%대에서 90%대로 올랐다.

다만 지난해까지 열기가 지속된 고용시장이 냉각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4000건으로 전주(21만5000건)보다 9000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시장 추정치인 21만3000건에 비해 1만1000건 많은 수준이다. 지난달 둘째주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연속 늘었다.

[키워드]

파월, Fed, 금리인하, 3월 아니고 5월 예상

[요약]

Fed 의장 제롬 파월이 금리를 연 5.25~5.50%를 유지하며 3월 금리인하를 일축했다.

지난 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덕분에 비교적 올해 상황이 완화되었지만 Fed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생각하며 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안착하지 않는 이상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금리인하를 예상했던 시점이 3월에서 5월로 자연스럽게 지연됐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통화정책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기는 인플레이션 추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파월 의장의 발표가 있던 날 뉴욕증시는 하락했고 금리 선물시장에서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약 1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대신 5월에 금리를 내릴 확률은 약 10%포인트 증가하였다.

다만 지난해 호조를 보이던 고용시장에서 올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으로 늘어나면서 고용시장 냉각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는 5월 금리인하에 미칠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ource: 한국경제

친이란 무장조직 드론 공습에 요르단 주둔 미군 3명 사망

바이든 "공격 책임 물을 것" 美 공화당도 강경 대응 압박 이란 직접 타격은 쉽지 않을 듯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중동에 주둔한 미군이 처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즉각 보복을 천명해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는 이란에 대한 직접 타격을 주문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드론 공습으로 미군 3명 사망

미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간) “전날 밤 시리아 국경 근처에 있는 요르단 북동부 기지(타워 22)가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미군 장병 3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열상과 타박상에서 뇌 손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정부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란 지원을 받는 급진 무장단체 소행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단체명은 특정하지 않았다.

이날 주유엔 이란 대표부는 이번 공격에 이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미군과 저항 세력 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보복성 공격으로 보인다고 이란측은 설명했다.

반면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조직인 ‘이슬라믹 레지스턴스’는 텔레그램을 통해 “시리아에 있는 3개 장소를 포함해 4곳을 표적으로 삼아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밝힌 공격 장소에는 타워 22와 가까운 알루크반 난민 캠프가 포함됐다. 타워 22는 요르단 내 미군 주둔지로 시리아와 이라크, 요르단 3개국 국경이 만나는 중동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이 공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란이 후원하는 극단주의 민병대가 공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가 선택한 시기와 방식에 따라 이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했다. 이어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테러와 싸우겠다는 그들(희생 장병)의 신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확전 위기 맞은 중동 분쟁

그동안 친이란 무장 단체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중동에 주둔한 미군을 160차례 공격해왔다. 각종 공습으로 미군 내 부상자가 다수 나왔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1주일 전 예멘 후티 반군을 저지하기 위해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특수부대원 2명이 함정 밖으로 떨어져 숨졌으나 이는 사고였다.

대규모 사상자가 없어 미군도 민간 선박을 공격해온 예멘 후티 반군의 기지나 다른 무장단체 시설만 공격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망 사고로 미군의 대응이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CNN은 “이미 위태로운 중동 지역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이 지역의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인사들은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은 비참하게 실패했다”며 “우리 군인의 죽음에 대한 보복과 미래 공격을 막는 억제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내부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 대한 이 뻔뻔한 공격은 바이든의 유약함과 굴종이 빚은 끔찍하고 비극적인 결과”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란 지원을 받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세계가 평화로웠을 것”이라며 “3차 세계대전 직전에 있다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비꼬았다.

중동 내 전면전을 피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을 직접 타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미국 당국자들도 현재 중동 내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이란이 분쟁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인지 아니면 친이란 민병대의 제한된 공격이 우연히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 것인지 우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키워드]

미군3명사망, 타워22, 드론공격, 이슬라믹 레지스턴스

[요약]

요르단 북동부의 시리아 국경 근처에서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공격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과격 무장 단체의 소행으로 보고 있지만, 이란은 개입을 부인하며 이번 공격이 저항군의 보복 행위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보복을 다짐해 중동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친이란 무장단체가 미군을 여러 차례 표적으로 삼는 등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의 이란 정책을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공격이 이란의 의도적인 확대인지, 아니면 친이란의 행동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지 판단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이 글은 경제공부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