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우려에 미국 기업이 정리해고를 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은 감원이 임박했다는 신호지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직원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업이 어떻게든 직원을 붙잡아 두려도 하는 데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일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근로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민간근로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4.3시간으로 2019년 평균치를 밑돌았다. 2021년 1월 최고치인 35시간보다도 노동시간이 줄었다. WSJ는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비해 기업들이 감원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이치 아메미아 노무라 증권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과거에는 근무시간 단축이 감원의 확실한 전조였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조 역할을 하지 않을수도 있도"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노동부 집계 결과 지난달 근로자가 33만 9000명 늘어나는 등 올해 들어 현재까지 160만명이 증가한데 비해 지난 4월 해고 건수는 2019년 월평균보다 13% 줄었다. 아메미아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해고 비용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쉽게 사람을 구하지 못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경기가 회복됐을 때 필요한 직원을 해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했다.
기업들은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공석이던 일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되면서 과로에 시달리던 직원의 정상 근무가 가능해졌고 근로자가 일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근무시간 단축을 선택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지난달 공장 근로자의 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3.6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시간)보다 줄어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국제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 내놨다. 그의 아이디어는 훗날 데이비드 리카도, 엘리 헤크셰르, 베르틸 올린은 물론 폴 크루그먼, 마크 멜리츠 등 쟁쟁한 경제학자들을 통해 경제 모형으로 발전했고 현실에도 적용됐다. 올해로 탄생 300주년을 맞은 스미스는 현재의 국제무역 질서를 어떻게 생각할까.
스미스가 국부론에 쓴 국제무역과 관련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으로 현실적이다. 먼저 국가가 무역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소비'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옷값이 싸고 포르투칼은 포도주가 싸다. 이때 두 나라가 인적 물적 자원을 싼 물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서로 교환한다면 두 나라 국민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소비를 할 수 있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 논리는 누가 봐도 반박할 수 없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라고 했다. 훗날 경제학자들은 이를 '무역의 이익'이라고 불렀다. 국가가 무역장벽을 없앨수록 자원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누리는 무역의 이익은 커진다.
스미스는 이처럼 '당연한' 이야기가 현실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다. 한 국가 안에서도 소비자와 상인 제조업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영국이 포도주를 포르투칼에서 싼 값에 수입해 공급하면 영국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더이상 팔 수 없어 피해를 본다. 이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에 반대한다. 스미스는 "상인과 제조업자들은 국민들의 이익 증대라는 보편적인 상식보다는 각종 궤변(sophistry)으로 국가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려고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관세를 비롯한 각종 보호무역 조치가 나온다. 스미스는 자유무역의 이상과 보호무역의 현실을 정확히 봤다. 스미스가 보호무역의 예로 꼽은 것은 수입 제한, 수출장려금, 자국에 유리한 통상협정, 식민지 획득 등이다.
스미스의 아이디어는 '보호무역의 정치화'라는 이론으로 발전한다. 진 그로스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국가 내 이익집단과 정치세력 간의 거래를 통해 보호무역이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해외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기업들이 로비를 통해 정치인을 매수하고 정치세력은 이를 받아들여 관세 인상과 수입 장벽 강화 등의 보호무역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성향이 다양하고 정치적으로 분산돼 있어 조직적으로 로비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줄 알면서도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는 생산자들에게 유리한 무역장벽이 만들어진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도 국부론에 있다. 스미스는 "상대국의 관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의 보복관세는 국가의 무역정책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다. 상대국이 높은 관세를 매기는데 자국만 관세를 내리면 수출은 안되고 수입만 늘어나 손해를 본다. 국제무역에서는 이처럼 한쪽이 관세를 올리면 따라 올리고 관세를 내리면 따라 내리는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이 적용된다. 상호주의를 넘어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경계해야 한다.
스미스는 경제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때는 무역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17세기 영국이 자국 또는 식민지의 배만 영연방 국가에 입항하는 것을 허용한 '항해조례'를 두둔했다. 이는 영국이 당시 무역 강국인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스미스는 또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반대했지만 고래잡이 어선인 포경선에 대한 장려금은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모두가 전쟁을 대비한 조치다. 스미스가 보호무역을 내세운 것은 이처럼 전쟁이 발발할 만한 긴박한 상황에서다. 17세기 당시 네덜란드는 영국의 항해조례에 강력 반발했고 결국 두 나라는 전쟁을 벌였다.
스미스의 아이디어는 현대 무역질서에서도 적용된다. 1944년 만들어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이를 계승해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도 스미스의 무역원칙을 받아들였다. WTO와 GATT는 모든 무역장벽을 관세로 투명하게 바꾸고 수입품과 관련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내려 각국 소비자들의 편익을 늘리는 것을 대원칙으로 했다. 회원국 모두 특정 국가에 대해 관세나 수입 제한 등 차별도 금지하도록 햇다.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된다.
WTO는 특정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관도하게 싸게 팔 때는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 등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 안보가 위협을 받을 정도의 큰 충격이 발생할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한시적으로 WTO 무역협정 범위를 넘어서는 높은 관세와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었다.
이 같은 무역질서는 21세기 들어 파괴되고 있다. WTO 설립 초창기에는 미국의 리더십이 작동했고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모든 국가의 이익 증대'에 대한 공감대도 있었다. 또 무역 자유화와 관련한 이슈도 비교적 단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적 요인들이 불거지면서 국가 내부 또는 국가 간 갈등이 커졌다. 농산물을 포함해 각종 업종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선진국과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운 개도국 간 견해차도 벌어졌다. 제조업을 넘어 각종 서비스업과 국가간 지식재산권 문제 등 무역 이슈가 복잡해진 점도 WTO를 위축시켰다. WTO를 이끌어왔던 미국의 리더십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WTO는 2001년부터 진행된 국가 간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가 실패로 끝나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이 한층 심화되고 있는 점도 국제 무역질서를 해치는 원인이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자유화된 세계무역질서에 편승해 수출을 대폭 늘리면서 경제성장을 이뤘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무역질서에 합류했지만 중국 내부에서 정부의 시장개입과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정책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바뀌지 않았다. 실제 중국은 자국 산업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지급으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보복 관세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로 꼽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2023 무역장벽보고서'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제한 조치를 고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국가 주도 보조금 지급과 각종 규제를 통해 외국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해외 기술 탈취를 위해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에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중국 정부가 부당하게 자국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 합병을 지원한 사례도 발견됐다. 아울러 해외 상업용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침입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원인은 중국이 제공했지만 중국을 응징하려는 미국의 행태도 스미스의 자유무역 원칙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명문화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생산 기업이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부품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은 물론 그 기준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 간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WTO 원칙에 맞지 않는다. 미국은 또 대만, 일본, 한국이 참여하는 반도체 4국 협력체계(Chip4동맹)를 만들어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 한국, 인도 등 아시아 14개 국가와 함께 인도, 태형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만들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려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중국이 무역질서를 훼손한 측면에 대한 보복은 필요하다. 하지만 '상호주의'원칙을 넘어서 정치 외교력까지 동원한 보복은 힘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행태다. 이런 식의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고 결국 많은 나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특히 미중 양대 강국이 나서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국가들을 줄 세우기하는 식으로 세를 과시하는 것은 자유무역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중국은 물론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정책에 대해 유럽과 일본 등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까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중국의 자유무역 원칙 훼손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이고 광범위한 보복 조치로 인해 또 한 번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글로벌 무역질서는어떻게 흘러갈까. 미중 간 패권전쟁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조짐이다. 그렇다고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가 미중 간 패권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지도 않을 것 같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총 6906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도 3829억달러로 2018년 (4192억달러) 이후 가장 많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더욱 높였지만 교역량이 늘어나고 적자 규모도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 와중에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JP모건 회장 등 내로라하는 미국 기업인들도 중국을 방문해 대중국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에서는 윽박지르면서도 뒤에서는 어르고 달래는 양상이다. 미국의 무역정책도 중국과 관계를 끊는 '디커플링'에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디리스킹'으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서는 미국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도 분위기를 정확히 읽어야 하는 시점이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봐서는 현실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 애덤 스미스는 300년 전에 국제무역을 통해 각국이 서로 이익이 되는 공간을 찾는 법을 보여줬다. 하지만 2023년 각국은 서로 손해가 되는 구석을 찾고 있는 것 같다.
14일 유럽연합(EU)이 구글에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통지했다. 미국에 이어 EU마저 구글의 '광고 사업'을 상대로 칼을 빼든 대목이다. 구글은 이번 조치로 광고 사업 부문을 분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부했다. 심사보고서는 해당 기업에 경쟁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는 문서의 일종으로, 기업은 통상 10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이후 EU 집행위는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자사의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기술을 선호한다"며 "이는 경쟁업체와 광고주, 온라인 게시자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경쟁자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비용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종 확인될 경우 이러한 관행은 불법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EU 집행위는 광고 사업부에 대한 매각 명령 가능성을 제기했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위원회의 예비적 견해는 구글이 일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만 경쟁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매각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아직 구글 측에 정식으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AP통신은 "EU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사업 주요 부문의 매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에서 광고 공간을 중개하고, 각종 매체가 광고를 사고팔 수 있는 온라인 광고 경매소를 운영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 서비스 도구를 공급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생태계를 장악해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구글 광고 서버인 DFP를 통해 진행되는 광고 입찰 과정에서 AdX 측에 경쟁사가 제시한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그 근거로 들었다. 구글은 전 세계에서 절대적 지위에 있다. 인사이더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은 28.8%에 달한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 대해 구글은 "EU 집행위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며 "집행위 조사가 광고 사업의 좁은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우리의 광고 기술 도구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새로운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구글은 경쟁이 치열한 이 분야에서 게시자오 광고주 파트너에게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을 둘러싼 압박은 전 세계적이다. 올해 1월 미국 법무부와 8개 주정부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역시 구글 AdX를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당시 AdX에 대해 '골드만삭스나 씨티은행이 미국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이 빅테크의 광고 사업을 해체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재 영국도 유사한 성격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전 세계적 압박에 구글은 매각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앞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광고 사업 부문을 별도 자회사로 분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알파벳은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구글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 청년 지원 핵심 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공개됐다.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지원금을 주는 동시에 은행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최고 연 6.1%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구조다. 목표는 청년층이 5년간 금융자산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도록 설계하다 보니 상품구조를 이해하기가 녹록지 않다. 주요 궁금증을 일문 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 가입할 때 개인소득 뿐만 아니라 가구소득도 본다는데?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구별 중위소득의 180%이하라는 조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연 4200만원, 2인 가구 연 7041만원, 3인 가구 연 9060만원 수준이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가구에 있는 가족의 소득이 높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국세청 신고 개인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가입할 수 없다. 직전 3개 연도 중 단 한 번이라도 '금수저'로 분류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제외다.
-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정부 기여금은 무슨 뜻인지?
기본금리는 은행별 조건 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금리다. 14일 기준 시중은행은 기본금리만 4.5%로 책정해 일반 적금금리 대비 고금리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은행별로 급여이체, 첫 거래, 카드거래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이날 기준 취급 은행 11개 모두 우대금리를 최고로 받으면 연 5.5%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추가로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해 연 6.0%가 최고다. 24.2%에 달하는 이자 소득 관련 세금도 전액 면제여서 세전 연 7.9%의 일반 적금과 맞먹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이며, 최초 3년 고정금리 수준은 1년에 한 번 바뀔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월 납입액에 따라 기여금을 최대 월 2만 4000원까지 지원한다.
- 학군장교로 장기 복무하다가 사회진출이 늦어지면?
병무청과 전산 연계를 통해 병역 이행기간에 대해서는 최장 6년을 가입 가능 연령에 산입해준다. 따라서 장기 병역 복무자는 가입 가능 연령이 만 40세까지 높아진다.
-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데?
가입을 원하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해 15일 끝자리 3,8(1993년생, 1998년생, 2003년생 등)을 시작으로 16일 4,9, 19일 0,5, 20일 1,6, 21일 2,7이면 신청할 수 있다. 22~23일 이틀간은 출생 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구소득 확인 작업이 이뤄진다.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1인 1계좌에 한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지난해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청년희망적금 금리조건이 좋기 때문에 중도해지하는 것은 손해다. 두 가지 상품을 동시에 유지할 수 없으므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해야 할 때는 어떻게 되나?
중도해지 때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물론이고 정부 기여금까지 모두 토해내야 한다. 적금담보부대출을 활용해 적금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따져보고 해지하는 것이 좋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장기치료질병, 생애최초주택구입 등 사유가 있을 때는 불이익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 계좌 가입 후 소득이 늘어도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소득이 늘어나도 계좌 유지는 물론이고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 기여금 혜택은 줄어들 수 있다.
- 언제까지 가입이 가능한가?
매달 2주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만큼 신규 가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가입자에 대한 추가 혜택은 없나?
정부는 가입 후 성실 납입 청년에게 신용점수 상향 등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햇살론 유스대출 같은 정책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지원 방안도 조만간 가시화될 예정이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 자산형성의 초석을 쌓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미국이 우주에 띄운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만든 전기를 지구로 보내는 '우주 태양광발전' 실험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인공위성에 달린 태양전지판이 태양광을 전기로 바꾼 뒤 이를 전파형태로 전환해 지구로 쏜 것이다. 지구의 수신기가 이 전파를 성공적으로 수신했고, 수신한 전파를 지구에서 다시 전기로 전환하는 데도 성공했다. 24시간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는 우주 태양광발전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계에서는 전기 전공 효율화 등을 위한 향후 실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2040년께 우주 태양광발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과학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칼텍)는 우주 태양광발전 시제품 '우주태양광전력시연기(SSPD)'가 마이크로파로 변환해 보낸 전기 신호를 수신하는 데 최근 성공했다. 우주 태양광발전을 연구하는 최준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주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이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데 성공한 것"이라며 "아주 작은 수준의 에너지지만 세계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월 발사돼 고도 550km의 지구 저궤도 상공을 돌고 있는 SSPD에는 태양광발전용 패널이 달려 있다. 위성 양쪽에 패널이 달려 있는데 한쪽 너비만 50m로 양쪽 너비로 보면 100m다. 칼텍 연구진은 2017년 제곱미터당 1kg미만의 태양전지를 넣을 수 있는 초경량 모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위성무게는 50kg 정도에 불과하다.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빔 회로도 개발해 이를 위성에 설치했다.
칼텍은 2013년 SSPD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과학자들의 도전에 투자가 잇따랐는데 이는 우주 태양광발전의 가능성 때문이다. 우주 공간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는 제곱미터당 1360와트다. 하지만 이 에너지가 지구에 진입하면 대기 중 반사, 구름, 먼지 등으로 약해져 지상 1제곱미터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300와트를 넘지 않는다. 우주 공간에서는 낮과 밤이 생기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으로 태양빛을 이용할 수 있다. 지구에서의 태양광발전보다 약 8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세계 각국은 이 같은 전망과 가능성에 우주 태양광발전 실현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유럽은 우주 태양광발전 상용화 목표 시점을 2040년으로 잡았다.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춘 1.7km 길이의 거대 위성 다수를 궤도에 띄우고 GW(기가와트)급 전력을 지상에 쏘는 기초기술은 2025년 확보하며, 2035년 시험발전소를 운영한 수 2040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당장 2030년대부터 우주 태양광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2028년 우주 태양광 전력 전송 기술을 시연한다. 일본 역시 2050년 우주 태양광발전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반면 한국은 국가 차원의 우주 태양광발전 기술 개발 계획이 사실상 전무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일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According to the scientific community on the 13th, the United States has succeeded in the world's first experiment of sending electricity generated from solar panels launched into space back to Earth using solar power satellites. The artificial satellite with solar panels converted solar energy into electricity and transmitted it to Earth in the form of waves. The Earth's receiver successfully received the waves and converted them back into electricity. This experiment has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generating environmentally friendly electricity from space 24 hours a day. Scientists believe that if future experiment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electrical transmission go smoothly, commercialization of space-based solar power could be possible as early as around 2040.
According to the report, the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 in the United States recently succeeded in receiving the electric signals sent via microwave from the space-based solar power demonstration device called Space Solar Power Demonstrator (SSPD). Choe Jun-min, a principal researcher at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 who researches space-based solar power, stated that it was the first case in the world to succeed in creating energy in space and transmitting it wirelessly, albeit at a very small level.
The SSPD, which was actually launched in January and orbits the Earth at an altitude of 550 km in low Earth orbit, is equipped with solar panels for solar power generation. The satellite has panels on both sides, with a width of 50 meters on one side, and a total width of 100 meters when considering both sides. In 2017, Caltech researchers succeeded in developing an ultra-lightweight module that can accommodate solar cells weighing less than 1 kg per square meter. The weight of the satellite is only about 50 kg. A beam circuit for wireless power transmission was developed and installed on the satellite.
Caltech initiated the SSPD development project in 2013, and investment followed the challenges posed by scientists due to the potential of space-based solar power. Solar energy reaching the space environment from the sun is 1360 watts per square meter. However, when this energy enters the Earth, it weakens due to atmospheric reflection, clouds, dust, and other factors, resulting in less than 300 watts of energy reaching 1 square meter on the ground. In space, where there is no day and night, sunlight can be practically utilized without limitations. According to researchers, space-based solar power can produce approximately eight times more power than solar power generation on Ear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ctively pursuing the realization of space-based solar power based on these prospects and possibilities. Europe has set its target year for commercializing space-based solar power to 2040. The basic technology of launching a large number of giant satellites equipped with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with a length of 1.7 km, into orbit and transmitting gigawatt-scale power to the ground will be secured by 2025, and a test power plant will be operated by 2035, leading to commercialization in 2040.
China has plans to realize space-based solar power as early as the 2030s. They plan to demonstrate the technology of transmitting solar power from space by 2028. Japan has also set a goal to commercialize space-based solar power by 2050.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has virtually no national-level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space-based solar power technology.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 and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Research Institute (KEPRI) are conducting some research with their own budge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