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초강수 "광고사업 떼내라"

 

 

반독점법 위반 심사 통보

미국 이어 규제 수위 높여

"디지털광고 지배력 남용 경쟁사, 광고주 손해 유발"

구글 "조사 결과 동의 못해"

 

14일 유럽연합(EU)이 구글에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통지했다. 미국에 이어 EU마저 구글의 '광고 사업'을 상대로 칼을 빼든 대목이다. 구글은 이번 조치로 광고 사업 부문을 분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부했다. 심사보고서는 해당 기업에 경쟁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는 문서의 일종으로, 기업은 통상 10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이후 EU 집행위는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자사의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기술을 선호한다"며 "이는 경쟁업체와 광고주, 온라인 게시자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경쟁자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비용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종 확인될 경우 이러한 관행은 불법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EU 집행위는 광고 사업부에 대한 매각 명령 가능성을 제기했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위원회의 예비적 견해는 구글이 일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만 경쟁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매각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아직 구글 측에 정식으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AP통신은 "EU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사업 주요 부문의 매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에서 광고 공간을 중개하고, 각종 매체가 광고를 사고팔 수 있는 온라인 광고 경매소를 운영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 서비스 도구를 공급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생태계를 장악해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구글 광고 서버인 DFP를 통해 진행되는 광고 입찰 과정에서 AdX 측에 경쟁사가 제시한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그 근거로 들었다. 구글은 전 세계에서 절대적 지위에 있다. 인사이더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은 28.8%에 달한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 대해 구글은 "EU 집행위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며 "집행위 조사가 광고 사업의 좁은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우리의 광고 기술 도구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새로운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구글은 경쟁이 치열한 이 분야에서 게시자오 광고주 파트너에게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을 둘러싼 압박은 전 세계적이다. 올해 1월 미국 법무부와 8개 주정부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역시 구글 AdX를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당시 AdX에 대해 '골드만삭스나 씨티은행이 미국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이 빅테크의 광고 사업을 해체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재 영국도 유사한 성격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전 세계적 압박에 구글은 매각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앞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광고 사업 부문을 별도 자회사로 분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알파벳은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구글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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