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 Perfect Day!

야후재팬에 네이버 검색엔진

초거대 AI '하이클로버X'

다음달 공개 앞두고 공격 행보

스페인 멕시코 아랍 국가 등

비영어권 AI주도권 전쟁 가세

"한국은 글로벌 빅테크 격전장

규제보다 AI산업 진흥 나설때"

네이버가 추진하는 검색 기술의 일본 수출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한국형 챗GPT' 외연 확장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기술 혁신과 서비스 출시가 이어지면서 후발주자인 한국 정보기술 대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최대 검색엔진을 운영 중인구글은 최근 한국어를 지원하는 AI 챗봇 '바드'를 전격 공개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가 검색 기술을 일본에 수출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만큼 한국형 챗GPT 생태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초거대 AI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네이버다. 네이버는 2021년 초거대 AI모델 '하이퍼클로바'를 개발해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네이버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하이퍼클로바X'를 다음달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파라미터 2040억개 규모로, 한국어 데이터 학습량이 GPT-3의 6500배 이상인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AI 개발 경쟁에서 네이버가내세우고 있는 경쟁력은 '한국 특화'다. 한국 특화를 기반으로 비영어권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후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국민 메신저가 된 '라인'이 성공적을 진출한 지역에 소위 한국형 챗GPT 서비스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큰 그림에서 네이버의 검색기술이 일본 수출에 성공한다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의 야후재팬 합작 파트너인 소프트뱅크는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의 AI기술(쇼핑 추천 기술 에이아이템즈, 장소 추천 기술 에어스페이스 등)을 기반으로 야후재팬과 다양한 기술 협력을 논의 중이나 확정된 것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네이버 검색 기술의 일본 수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라인과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Z홀딩스는 지난 2월 양사와 합병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합병 후 사명은 '라인야후'로 결정했다. 특히 Z홀딩스의 3자 간 합병으로 향후 네이버 관계사 라인과 아예 한몸으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인데, 굳이 구글에 연간 수백억 원씩을 지출해 가며 구글의 검색 엔진 기술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지난 4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Z홀딩스, 소프트뱅크, 네이버가 똘똘 뭉쳐서 의미 있는 시장을 잡기로 의기투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네이버가 개발 중인 자체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다양한 요리(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육수에 비유했다. 그는 라인, 소프트뱅크와의 협업에 대해 "네이버가 만든 육수(언어모델)를 이용해 일본에서는 '라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야후재팬과 라인이 가진 데이터에 AI 기술을 접목해 일본 시장에 특화한 현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단 한국에서는 네이버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국내기업, 기관의 초거대 AI를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인 생태계 구축 사업에 초거대 AI 모델 공급자로 참가할 업체로 네이버를 비롯한 4개 기업이 선정됐다. 

5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따르면 '민간 첨단 초거대 AI 활용지원사업'(올해 예산 20억원)으로 네이버, KT, 마음AI, 바이브컴퍼니가 선정됐다. 네이버가 한국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성낙호네이버클라우드하이퍼스케일 AI 기술 총괄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네이버는 미국의 데이터 통제에 우려를 표하는 해외 정부에 챗GPT와 유사한 AI모델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미국과 정치적을 예민한 관계에 놓여있는 아랍국가나 자신의 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AI 시스템을 정부가 만들고 싶어하는 비영어권 국가인 스페인, 멕시코가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독립된 AI를 가지는 것이 (국가에) 데이터 보호 차원에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I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미 중 양국은 '진격'을 키워드로 뛰어난 AI 기업과 원천기술 확보를 최우선 국가 이익으로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국내 양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부와 국회의 규제가 한국형 챗GPT 개발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한창인 가운데,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 위원회도 이달 안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두고 글로벌 빅테크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격전장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규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보다는 AI 진흥법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글은 경제공부를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무단 복제나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급격하게 상승하면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사업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인건비 인상 압박을 견디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고물가 속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넘어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노정 갈등 와중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오는 8일 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와 거대 노총이 노동 개혁과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둘러싸고 날 선 대립을 보이고 있어 위원회 논의가 파행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에 최저임금이 급등하는 동안 열악한 일자리의 온상으로 꼽히는 '초단시간 일자리'도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매일경제가 통계청의 '취업시간별 취업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권기간(2017~2022년)에 최저임금이 41.6%(2690원) 오르는 동안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수는 441만 3000명에서 802만 8000명으로 81.9%(361만 5000명) 폭증했다.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9.7%에 불과했으나 22년 만에 약 3배로 늘었다. 36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다. 단시간 취업자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훈련 기회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이 나쁜 '불완전 고용' 일자리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같은 기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수도 96만명에서 157만7000명으로 64.3% 급등했다. 초단시간 일자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나 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법 제도의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욱 크다. 단적인 예로 이들은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은 커녕 휴가도 받을 수 없다. 

경색된 노정 관계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될 전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양대 노총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고공 농성을 벌이던 중 강제 연행된 데 이어 지난 2일 구속되면서 대정부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만약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과 2023년도 최저임금 산출때처럼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2.3%)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3.5%)를 더한 수치에서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빼 인상률을 산출하는 기존 방식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상황에 따라 지난해 오름폭인 5.0%보다 높은 인상폭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일선 경제 현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한계에 봉착한 사업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업을 고려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 중 36.2%가 '이미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 자영업자의 43.2%는 '시급 9620원인 현재 최저임금도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과 관련한 문항에는 55.0%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반응했다. 또 '최저임금을 1~3% 인상하면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전체에서 9.2%에 달했다. 3~6% 인상 시 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7.2%였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업종 지역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고도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당파성에 매몰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대표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양대 노총 관계자가 협의에 들어가는 등 집단의 대표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소멸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볼 사람들이 협의 대상자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집단이기주의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면 인원 구성부터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노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직을 따로 만들고 최종 의사결정은 전문가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 글은 경제 공부를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무단복제나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기대에 못 미치면서 구리 등 주요 비철금속 가격이 올해 고점 대비 20~30%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중국 제조업이 여전히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8로 집계됐다. 전월(49.2)은 물론 시장 전망치(51.4)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중국의 월간 제조업 PMI는 지난해 12월 47.0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3월 3개월동안 기준점인 50을 넘으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지난 4월 다시 50 아래로 떨어진 이후 두 달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기업의 구매 담당자 대상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는 관련 분야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국면을,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각각 의미한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60%를 차지하는 소비의 회복세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의 경기를 보여주는 비제조업 PMI는 5월 54.5로 집계돼 경기 확장세를 유지했지만 전월(56.4)과 시장 예상치(55.0)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소비시장 주축인 청년 실업률 급증으로 내수시장 회복세가 계속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발표된 4월 중국 청년(16~24세) 실업률은 20.4%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은 올여름 대학 졸업생 약 1200만명이 새로 취업시장에 진입하면 청년 실업률이 25%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제조업이 수요약화로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제조업 활동 축소와 함꼐 소비가 주도하는 회복세도 동력을 잃어 경제에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으로 전 세계 구리 수요의 60%를 차지한다. 중국에서는 건축용 전선 제조를 위한 구리 수요가 특히 많은데 올해 중국의 1~4월 부동산 개발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2% 줄어들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주 대출우대금리(LPR)를 8개월 연속 동결하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부동산 회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신규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은 중국 GDP의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 대한 비중이 높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사용권 수입에 재원을 의존해오던 중국 지방 정부들은 최근 재정 문제가 잇달아 불거졌고,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여력이 저하되면서 더 이상 재정 지출로 성장률을 떠받치기 어려워졌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지난주 구리 가격은 t당 7910달러까지 하락해 올해 고점인 9436달러에서 20%가량 급락했다. 

지난 26일 기준 LME의 구리 재고량은 9만7725t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아연과 알루미늄 가격도 연초 대비 17~36% 떨어졌다. 

구리의 경우 현물과 선물 가격 격차가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지는 '슈퍼 콘탱고(super-con-tango)' 현상도 나타났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자와 보관비 등 비용 때문에 보통 현물 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낮은데 수요 부족으로 현물가격이 통상 수준을 넘어 선물 가격보다 내려간 상황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 파이낸션타임스는 "중국의 경제 반등이 정체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해 지난주 올해 평균 구리 가격전망을 t당 9750달러에서 8698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구리는 인프라, 차량, 건축자재, 전자제품, 기계장비 등 산업 전반에 두루 사용된다. 이 때문에 구리 수요량은 글로벌 경기를 진단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쓰여 '닥터 코퍼'로도 불린다. 구리 가격은 일반적으로 경기 회복 국면에서 상승하고 하강 국면에서 하락한다. 

실제로 1997년 아시아 통화 위기, 2008년 리먼 쇼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세계적 경제 침체가 닥칠 무렵 구리 가격은 다른 경제지표에 앞서 급락했다. 

중국발 수요 둔화 외에 미국발 금융 리스크 지속, 부채 한도 향상 협상 관련 불확실성 등도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의 하방 압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관련 수요가 늘어나 연내 구리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구리는 전기차와 풍력발전 설비 등의 내부 배선에 꼭 필요한 금속이다. 

※ 위 글은 경제공부를 위해 작성된 기사입니다. 무단 복제나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31일부터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15분 만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지금도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소개하는 플랫폼은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발품을 팔아 대출금리 등을 확인하고 점포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면 대출을 갈아탈 유인이 적었다. 

반면 새로 문을 여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휴대전화 앱에 접속해 금리를 조회하고 비교한 뒤에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와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궁금해할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19곳), 저축은행 18곳, 카드사 7곳, 캐피털사 9곳에서 받은 10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무보증 무담보 상품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 대출을 서민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정책대출이란 새희망홀씨대출, 징검다리론, 새희망드림대출, 사잇돌중금리대출, 햇살론 등이다. 다만 연체, 압류 또는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 기존 대출상품 플랫폼과의 차이는?

영업점에 방문하지않고 스마트폰 앱에서 대환대출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지금은 소비자가 돈을 빌린 곳과 돈을 빌릴 곳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대환대출까지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인프라 구축으로 앱 설치부터 대환대출까지 15분이면 가능하다.

- '은행 앱'을 쓰는게 좋나, 아니면 '대출비교 플랫폼'을 쓰는게 좋나?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들의 대출조건을 비교해보고 싶다면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본인이 이미 옮겨가고 싶은 금융회사가 있디다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 바로 접속하면 된다. 

- 서비스 시간과 이용 가능 횟수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초기에 단축 운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SC제일은행이나 토스뱅크, 현대캐피탈은 오후 3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다.

-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조건을 자주 조회하면 신용점수가 나빠지나?

플랫폼에서 대출 조건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신용점수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 그러나 단기간에 과도하게 많은 조회를 하는 경우 일부 시중은행 등의 비대면 대출에 일시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 대출비교 플랫폼을 여러 곳 가입하는 게 좋나?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우선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에 가입해야 한다. 마이데이터에 가입해야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돼 새로운 대출조건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플랫폼별로 제휴를 맺은 금융사가 다르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으 ㄹ찾기 위해 2개 이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물로 ㄴ새로운 플랫폼에서도 마이데이터를 가입해야 한다. 

- 여러 개의 기존 대출을 하나의 새로운 대출로 합칠 순 없나?

시스템 운용 초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 번에 하나의 대출만 갈아탈 수 있다. 여러 개의 대출을 합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소진됐는데 갈아탈 수 있나?

기존 대출은 새롭게 선택한 금융사가 모두 갚아서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갈아탄다는 이유로 DSR 한도가 초과되지 않는다.

-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대출금리도 내려가나?

각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얼마나 낮아질지는 각 사별 영업전략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예상된다. 다만 금융회사별로 소비자를 유치하거나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하면 일정한 범위 내로 금리가 수렴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한다. 

- 갈아타기 전 확인해야 할 것은?

새로운 대출에서 받을 우대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후 내가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한 뒤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한지 최종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 앱의 첫 대출조회 결과에선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금리만 조회된다. 이후 특정 금융사 대출을 선택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조건을 선택하면 금리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주택담보대출은 언제부터인가?

정부는 이르면 올해 12월 시작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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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 G7. 어서와 G20"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 제 1회 미국 워싱턴 G20 정상회의를 위와 같은 헤드라인으로 알리며 '기존 질서의 확실한 변화'라고 평했다. 협력적 세계 경제 질서를 향한 희망은 2009년 4월 제2회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정점에 달했으나 오늘날 자취를 감췄다. 그런데도 '잘 가 G20, 어서 와 G7'같은 헤드라인은 찾아볼 수 없다.

G7 회원국이 지배한 초창기 세계는 G20 간 협력보다 먼 이야기가 됐다. 글로벌 협력도, 서방 선진국의 패권도 이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듯 보인다. 다음은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분열 그리고 무질서가 아닐까.

이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지향했던 바가 아니다. 히로시마 G7 공동선언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군비 축소 및 핵 비확산, 인도 태평양, 세계 경제, 기후면화, 친환경 에너지 등 환경문제, 경제적 회복탄력성과 경제 안보, 무역, 식량 안보, 보건, 노동, 교육, 디지털, 과학기술, 젠더, 인권, 난민, 이주, 민주주의, 테러, 폭력주의, 국제적 조직범죄, 중국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외교 등을 언급했다. 숨이 막힐 정도로 포괄적이었다. 

1민 9000여자 분량에 이르는 해당 성명은 마치 세계 정부의 포부를 나타내는 듯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런던 G20 정상회의 선언문은 3000자를 겨우 넘겼다. 당시 경제위기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비교 자체가 공평하지 않겠다. 그러나 산만한 지향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우선시하면 중요한 건 결국 아무것도 없다.

미 패권과 G7 경제력은 옛말

게다가 미국의 단극 체제와 G7의 경제적 지배력은 이제 옛말이 됐다. 물론 G7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응집력 있는 국가 간 경제 협의체다. 일례로 세계 주요 기축통화는 모두 G7에 속한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23년 사이 G7(구매력 기준)의 글로벌 생산량 비중은 44%에서 30%로 감소하고, 모든 고소득 국가의 생산량 비중 역시 같은 기간 57%에서 41%로 줄었다. 

반면 7%에 불과하던 중국 비중은 19%로 증가했다. 오늘날 중국은 경제강국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부실채권을 동반했으나, 이를 통해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신흥 경제국과 개도국에 중국은 G7보다도 중요한 경제 파트너다. 그 예로 브라질을 꼽을 수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나 중국의 압박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G7이 여타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는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그리고 한국이 참석했다. 그러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괄하는 신흥 경제 5국 '브릭스'에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19개국에 달한다. 2001년 짐 오닐 골드만삭스 회장은 브릭스 개념을 최초로 제안하며 해당 국가들이 강력한 경제 협력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필자는 브릭스가 곧 중국과 인도를 뜻한다고 생각했다. 경제적 차원에서 그 예상은 맞아떨어진 셈이다. 그런데도 현재 브릭스는 세계 경제에서 강력한 집단으로 나아가는 듯 보인다. 지난 두 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과 그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열망이 브릭스 국가를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인구 중 10%에 불과한 G7이 언제까지 기존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까? 혹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까?

때로는 현실과 타협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자국의 민주주의와 국경을 마땅히 수호하는 것이 정치적 목표였던 G7 시대는 이제 제쳐둬야 한다. 오늘날 이들의 국경 수호 목표는 우크라이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러 서방세계 싸움이다. 이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와 고민거리가 산적한 전 세계 전쟁이 될 가능성은 없다. 최근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행보는 긍정적이었으나, 오직 서방세계만 우크라이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경제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위험할 정도로 허튼소리였던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위험 축소)으로 관점이 변하고 있는 움직임 역시 긍정적이다. 

디리스킹이 곧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 그 영향은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많은 이의 예상보다 더욱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에너지와 필수 원자재 부훔의 공급망은 마땅히 늘려야 한다. 그러나 단적으로 대만이 보유한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단순히 확대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상호협력의 길 다시 찾을때

세계 경제에 대한 관리 방안은 더욱 중요한 문제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점차 분열하고 있는 세계에서 G7의 패권을 지킬 수호자일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신규 자원을 어떻게, 언제 구할 것인가? 아울러 중국과 그 동맹국의 체제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보다는 현실에 순응하고 쿼터와 지분율을 조정하고 세계 경제력의 중대한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중국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채무 조정 협상 참여를 대가로 중국의 발언권을 확대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세계무역기구 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중국의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 또 한 번 논쟁을 시작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디리스킹에 관한 모든 논의는 전쟁과 기후라는 두 가지 최대 현안 대신, 사소한 사안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G7은 여전히 공동 가치와 이해관계를 수호해야 한다. 그러나 G7 명운이 곧 세계 명운을 좌우할지라도 이들 국가는 이제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상호 협력의 길을 다시 한번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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