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신경전, 대화하기 전 폭탄 던지기

 

 

오는 6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양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강화에 따라 미국인의 중국 여행 주의를 안내했고, 중국은 반도체용 희귀금속 수출 통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에 맞불을 놨다. 

 

이 와중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클라우드 사용까지 금지하려는 것은 중국 기업의 AI연구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반도체는 수입할 수 없어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AI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이르면 수주 내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마련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최종본에 클라우드 금지 조치도 포함된다면 미 중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WSJ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은 첨단 AI반도체가 들어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국 기업에 제공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현실화되면 엔비디아처럼 아마존, MS 등 미국 기업들의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6~9일 중국 베이징을 찾아가 허리펑 중국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등을 만날 계획이다. 또 중국 경제 부문 최고책임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회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옐런 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면담여부는 미지수다. 

 

옐런 장관은 연초부터 방중을 추진했지만 중국 정찰풍선 사태 등을 이유로 연기했다가 이번에 확정했다. 옐런 장관은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찾는 두 번째 장관급 인사다. 앞서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에 이어 시 주석과 면담하면서 전략적 소통채널 유지에 합의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중관계가 해빙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옐런 장관은 중국의 강화된 방첩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을 추가한 개정된 방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자국민에게 중국의 자의적인 법 시행과 부당한 구금 위험을 이유로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여행을 재고하라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최근 공지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미국인과 타국 시민을 출국 금지하는 등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디리스킹을 겨낭해 오는 8월 1일부터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지난달 블링컨 장관의 방중 전에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을 판매 금지한 것과 유사하다. 

 

중국 정부는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 발표일 저녁에 기습적으로 수출 통제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이 옐런 장관과의 회동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수출 통제를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 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유럽연합(EU)의 연구를 인용해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세계 공급량의 각각 94%, 83%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 수준인 셈이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철저히 막고 있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일본, 네덜란드와 같은 동맹국에도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팔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희귀 원자재'로 맞대응에 나섰던 것이다. 

 

천펑잉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관영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일종의 대등한 반격 조치이자 국가안보와 이익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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