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무차별 공습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렸다. 자국 인질을 하마스 대원으로 오인해 사살하는가 하면, 가자지구 교회에서 비무장 모녀를 사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수천명이 인질석방과 휴전을 외치며 시위에 나섰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외교 수장도 지속가능한 휴전을 촉구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16일 텔아비브에서는 시민 수천 명이 광장에 운집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인질을 구출하라"고 적힌 피켓을 든채 "휴전 없이는 억류돼 있는 인질 134명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영국 더타임스에 '지속가능한 평화로 이어지는 휴전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하며 빠를수록 좋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다.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무장관은 17일 이스라엘을 찾아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을 만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가자지구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이스라엘, 바레인, 카타르 등 중동을 찾는다.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이스라엘을 찾아 작전 중 민간인 피해 완화를 위한 조치와 전후 가자지구 통치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15일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인 인질 3명을 오인해 사살했다고 밝혔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들이 상의를 벗은 채 백기를 흔드는 등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했다"면서 책임을 인정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그들은 구원에 손이 닿았으나 곧 재앙을 맞았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그는 "하마스를 뿌리 뽑을 때까지 지상전은 계속될 것이고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하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면서 항전 의지를 다졌다.
16일에는 이스라엘 저격수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교회에서 비무장 모녀를 사살했다는 로마 가톨릭교회 예루살렘 총대주교청의 주장이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총대주교청은 성명을 내고 "이날 정오 무렵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기독교 가정이 피신해 있는 가자지구 교회에서 이스라엘 저격수가 기독교인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두 달에 걸쳐 미국이 지원하는 레바논군을 헤즈볼라로 오인해 잇달아 공격하며 미국에서 항의를 받았다.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0월 7일 이후 34차례 넘게 레바논군 진지를 공격해 최소 8명이 부상을 당하고 1명이 사망했다. 이에 미국은 이스라엘에 이 같은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민간인 희생이 급증한 데다 나라 안팎에서 공격 수위를 낮추라는 압박이 이어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을 데려오기 위해 군사적,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5일 네타냐후 총리 지시로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협상 중재역을 맡아온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 7일간 휴전이 중단된 이래 이스라엘과 카타르 고위 당국자가 인질 협상 문제를 위해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렘 샬롬 통행로를 통한 가자지구 구호물자 반입도 처음 승인됐다. 이날 총리실은 지난 일시휴전 당시 합의한 하루 200대의 구호트럭 진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케렘 샬롬은 가자지구 남부와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마을로, 전쟁 발발 전 가자지주로 진입하는 화물량의 60% 이상이 오가던 곳이다. 앞서 유엔은 라파 통행로로 반입할 수 있는 구호물자가 특히 적다며 다른 통행로를 열어달라고 촉구해왔다.
한편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마스의 해외 자산 정보를 입수한 뒤에도 수년간 제재와 동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하마스가 군사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 테러를 준비하는 데 사용됐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지난 3월 비정부기구(NGO) 연구기관인 K정책플랫폼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원생 14명에게 소득대체율 30%와 40%를 두고 무엇을 선호하는지 물었는데요. 소득대체율이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소득대체율 30% 안을 찬성한 청년이 처음엔 14명 중 9명이었는데 전문가 토론 이후 12명으로 되레 늘었습니다. 자기가 받는 액수가 줄어드는데도 말이죠. 청년층은 왜 소득대체율을 낮추자고 주장한 것일까요?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은 "청년층은 자신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30~40년 후보다는 당장 내야 할 보험료에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정반대인 MZ세대 인식
정부는 현재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행 보험료율을 최대 2배(9% > 12~18%)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 역시 65세에서 66~68세로 늦추는 겁니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행 대비 높이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개혁안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점(2055년)을 한참 뒤로 늦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MZ세대가 은퇴할 2050~2060년에도 이들은 국민연금 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20~30년 더 일해야 할 MZ세대 대다수는 앞서 말한 K정책플랫폼에서처럼 "차라리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고령층의 고통 분담이 정부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도리어 소득대체율을 45%, 50%로 늘리는 안도 검토했는데요. 최근에 아이를 가진 30대 대기업 직장인 최 모씨는 "국민연금요율을 높여도, 고갈 시점을 늦춘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우리 아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건 똑같지 않냐"며 "차라리 사적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테니 국민연금을 덜 걷거나 아예 안 걷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층이 이같이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청년층에선 맞벌이가 흔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74만2000원입니다. 375만원이라고 보고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하면 노후에 국민연금 월 150만원을 수령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19년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한 적정 노후생활비(월 268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죠.
반면 청년층은 소득대체율이 30%로 낮아져도 맞벌이기 때문에 실제 노부부가 수령하는 액수는 고령층보다 높아집니다. 월평균 임금 375만원에 30%의 소득대체율을 곱하면 한 사람당 수령액은 약 112만원이고, 2명이 이를 수령하면 약 224만원입니다. 여기에 직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 등을 더하면 적정 노후생활비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죠.
소득대체율을 현행처럼 가져가거나 혹은 높일 필요가 맞벌이 MZ세대 직장인에게는 없는 겁니다. 공공기관에 다니는 30대 김 모씨는 "국민연금에 내 돈을 떼이느니 차라리 연금저축계좌를 적립식으로 붓는 게 수익성이 좋아 보인다"며 소득대체율 인하에 찬성했습니다. 청년층의 요지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요율을 올리기보다는 차라리 소득대체율 인하를 통해 지출을 줄여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여론이 큰 겁니다.
전문가들도 소득대체율 인하 필요성 공감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에서 소득대체율 인하가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은 세대 간 자원 배분 문제"라며 "2028년까지 40%로 하향하기로 한 명목 소득대체율을 36%로 추가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학회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올해 초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47명이 응답했는데요. 기여율 인상(요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근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경제학자도 국민연금 개혁안이 필요한 주된 이유가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죠.
실제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연금 개혁은 두 차례 진행됐습니다.
1998년 제 1차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하고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것입니다. 제1차 연금 개혁의 특징은 다른 이해집단보다 정부가 주도한 연금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돼 1990년대 중반까지 제도의 가입자와 수급자 규모가 매우 작아 국민이 제도 개혁에 관심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2007년 제2차 연금 개혁이 실시됐는데 주요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이고 앞으로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죠.
당장 시민단체에선 반발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3배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을 무시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안 도니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현재 62만원에 불과해 적정 노후생활비를 크게 하회하고 있죠. 다만 다른 각도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낮은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을 덜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30년간 납입한 사람들의 평균 수령액은 157만2156원으로 평균 연금 수령액(62만원) 대비 높습니다.
예상연금 급여 총액을 납부예정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수익비란 개념이 있습니다. 1940년대생은 수익비가 7배, 베이비부머 세대는 수익비가 4배에 달하죠.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월평균 15만원만 국민연금으로 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수익비는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점점 낮아지게 돼 있는데요. 최근 태어난 2020년생들의 수익비는 1배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납입액도 못 받는 사태가 발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 교수는 "현재도 고령층은 낸 것 대비 훨씬 많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등 대체 수단이 있는 만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더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계의 함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령층 자산 70~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부동산 같은 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란 것이죠.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부동산 자산 상태 등을 포함해 다시 노인 빈곤율을 계산했더니 노인 빈곤율이 21%로 떨어졌습니다.
소득대체율 인하안도 검토해
지난 2차례 개혁안(1998년, 2007년) 모두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선 이 부분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정부안 중 중간안처럼 국민연금 요율을 15%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근로자가 내야 할 4대 보험료(건강보험료도 법정 상한선인 8%까지 올린다는 가정)는 현행 9.39%(임금 대비)에서 12.9%로 올라갑니다.
월 400만원을 계약한 근로자는 현재 4대 보험료를 떼면 362만원(세전 임금)을 받아 갑니다. 4대 보험료가 위와 같이 올라갈 경우 세전임금은 362만원에서 34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4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실질 임금 하락효과는 4%에 달합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55만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5% 하락했죠.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이 그만큼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 과장은 "상반기 실질임금 하락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 요율을 높이는 안에만 집중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을 빼버린다면 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될 MZ세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소득대체율 인하를 다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아일랜드는 우리 수준으로만 걷어
국민연금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OECD국가들이 임금 대비 평균 18%를 걷어간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임금 대비 9%)이 적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임금 대비 18% 또는 그 이상 걷는 국가가 많습니다. 프랑스(27.8%), 독일(18.6%), 일본(18.3%) 등이 이에 해당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국민연금인 '노령유족연금 신탁기금(OASI: Trust funds for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임금의 5.3%를 걷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요율(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4.5%)과 거의 비슷합니다.
유럽에서 그나마 성장하고 있는 아일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일랜드는 사회보험료로 걷는 총 비율이 임금 대비 15.1%이고, 근로자가 4.0%, 사업주가 11.05%를 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근로자가 9.39%, 사업주가 10.06%, 도합 19.99%를 내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선 우리나라 대비 절반만 걷는 셈입니다. 아일랜드 법인세는 12.5%로 우리나라 대비 절반이죠.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게 아일랜드 시스템입니다.
올해 초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선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죠. 미국과유럽의 실질 국내총생산 격차가 2000년대 이후 커지고 있다는 점, 유럽이 고령화와 산업 경쟁력 도태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발생시킨 요인 중 하나가 연금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게 유럽 모델로 간다면 가뜩이나 잠재성장률이 곧 0%까지 추락할 국내 경제에 꽤 큰 비용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재산세 감면 등 여러 정책 믹스해야
결국 중요한 건 현재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소득대체율을 더 낮춰서 현재 받는 국민연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청년층뿐만 아니라 고령층도 똑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금 실질 수령액은 줄지만 고령자 주거비 부담을 낮추면 어느 정도 타협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캘리포니아는 고령자(55세 이상)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더 가격이 낮은 집으로 이사할 경우, 재산세를 기존 주택 매입가(캘리포니아는 주택 매입가가 보유세의 기준입니다)에 한해서만 내게끔 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억원에 주택을 사서 10억원에 팔고 8억원짜리 집으로 이사하면 2억원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내는 것이죠. 우리는 제도가 같지 않아서 똑같이 시행할 순 없겠으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재산세에도 '고령자 공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1주택 고령자에 한해 재산세를 30% 감면하자는 안을 요청한 바 있죠.
이 밖에 빈집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근 140만가구에 달합니다. 주거지가 없는 노인이 빈집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낮춰줘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동시에 여러 보완 대책을 마련해 노인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책을 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인질 협상이 전쟁 개시 44일만에 최초로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국 유력매체의 '잠정 합의' 보도를 당장은 부인했지만 그동안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된 정황이 관찰된다.
18일 워싱턴포스트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을 일시 중단하고 인질 수십 명을 석방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6쪽 분량의 합의문을 입수했다면서 이 문건에 따르면 하마스는 최소 5일 동안 24시간에 한 번씩 인질을 총 50여 명 석방한다고 전했다. 우선 석방 대상으로는 여성과 어린이가 유력하다. 석방이 이뤄지는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교전을 중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공해서 감시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보도에 반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교전 중단에 대한 합의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양측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인질과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과 부정확한 보도가 많다"며 "현재로서는 타결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은 19일 도하에서 미국과 함께 수주간 인질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협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군사 부문의 수싸움 때문에 장기화되고 있다.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3일 이상의 교전중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하마스가 지휘소 재건 등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마스가 무리한 요구를 끼워 넣는 점도 문제다. 지난 17일 CNN에 따르면 하마스는 인질 석방을 대가로 얻는 교전 중단 기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드론은 운용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경우 이스라엘로서는 하마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눈을 잃는다.
5일단의 교전 중단이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합의가 이뤄지면 5일 동안 인질 수십 명이 석방되고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구호 활동이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그 후가 문제다.
네타냐후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끝내라는 전 세계의 압박이 거세다"며 "하지만 나는 하마스가 궤멸될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는 뜻을 세계에 알린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휴전을 요구하지만 미국이 휴전은 불가하다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 "하마스가 파멸적인 이념에 매달리는 한 휴전은 평화가 아니다"고 적었다.
실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 점령을 마무리하고 남부로 진격을 계획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공식 엑스 계정에 가자지구 북부 최대 난민촌 자발리아와 가자시티 외곽 자이툰 지역에서 하마스의 군사 인프라스트럭처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남부 하마스 소탕 작전도 사실상 시작된 모양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6일 바니 수하일라, 크후자, 아바산, 카라라 등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동부 소도시 4곳에 민간인 대피 전단을 살포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같은 날 "지상전의 다음 단계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종료 이후 가자지구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문을 보내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 모두의 안보를 장기적으로 바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우리가 평화와 두 국가 해법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는 하나의 통치구조 아래 재통합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다시 힘을 찾은 뒤에 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일부에서 주장하는 '무기한 안보 책임'이나 가자지구 재점령을 반대하는 목소리다.
한편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은 약 239명이다. 이날 현재 가자지구 사망자만 1만 2000명에 이른다.
지난달 7일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은 하마스의 잔혹한 기습 공격과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보복 공습으로 수많은 민간인 희생을 낳았고 세상을 무력하게 했다. 이스라엘은 '제 2의 독립전쟁'을 선포해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는 공존과 평화가 없다며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했다. 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240여 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는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결을 둘러싼 첨예한 양극화는 온라인상의 여론전에서도 선명했다. 가자지구를 통제하는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 1400여 명을 잔인하게 살해했을 당시 가짜 동영상과 사진이 SNS계정을 통해 퍼져나갔고 실제로 확인된 이미지가 등장한 후에도 허위 주장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분쟁이 시작된 지 열흘째 되는 날 가자지구 알아흘리 병원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자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여론몰이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사고 직후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폭격에 따른 인도주의 참극이라는 성명을 언론에 배포했고 아랍어권 SNS는 이를 집중적으로 퍼뜨렸다. 여러 나라의 정보국과 언론사가 자체 정밀 분석에 들어간 사이 이미 편향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확증해줄 사례만 골라 퍼 날랐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팩트 체크가 아니었다.
결국 병원 폭발은 가자지구 안에서 오발된 로켓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에서 부채질하는 선동전은 오프라인 폭력으로도 이어져 양극화의 비극을 더 선명히 했다. 미국에서 여섯 살 팔레스타인계 어린이가 증오범죄로 칼에 찔려 사망했고 프랑스와 독일, 영국의 유대인 학교가 폭파 위협에 시달렸다. 유대계 프랑스 하원 의장은 참수 협박 편지를 받았고 튀르키예의 한 상점은 '유대인 출입 불가' 표지판을 내걸었다. 무슬림과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야만의 시대가 고개를 들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할수록 사실에 철저히 기초한 객관적인 시각의 언론이 필요하다. 더불어 서구 언론을 주로 인용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나 아랍권 언론의 목소리를 적극 알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편향되지 않도록 양쪽 견해를 듣는 건 중요하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관련 보도를 보면 서구 언론이 출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카타르의 알자지라 방송 기사는 시각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그런데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은 어느 지역의 언론이냐보다는 얼마나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언론이냐가 아닐까.
비슷한 맥락에서 민주주의 시스템하의 언론은 실수로라도 허위 정보를 보도할 경우 사회의 호된 심판을 받고 평판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아랍권 언론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비극적 희생을 알리는 보도와 함께 하마스의 민간인 살상 행위를 비판하고 하마스에 잡혀간 인질 가족의 고통에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 꽤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와언론의 독립적 지위가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대세가 아닌 견해를 밖으로 표현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알자지라 방송도 크게 다르지 않고 알자지라 아랍어 채널은 더 심하다. 진흙탕 여론전이 진행되는 때일수록 정파적 충성심 대신 팩트에 기반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민주언론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전후 안보를 '무기한' 책임지겠다며 점령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최대 우방국인 미국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6일 미국 ABC방송에 출연해 '전술적인 일시 중지'에는 열려 있다면서도 "일반적인 휴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도적 지원과 하마스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전투를 일시 중지할 수는 있지만 휴전의 가능성은 일축한 것이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가자지구에 대한 점령 의사를 내비치면서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도 감지됐다. 그는 "우리가 안보 책임을 가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터진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하마스 테러였다"면서 "(전쟁 이후 가자지구의) 전반적 안보를 무기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즉시 진화에 나섰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ABC뉴스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하마스가 더 이상 가자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이스라엘과 전후 가자지구 통치 형태에 대해 대화하고 있으며 누가 얼마나 오랜 기간 무엇을 할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격해지는 가운데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이 일본 도쿄에 모였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악화되고 있는 민간인 피해 등에 대해 공감하며 인도적 목적으로 일시 전투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G7은 7일 도쿄에서 외무장관이 모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를 놓고 회의를 시작했다.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참석했다.
G7 외교장관이 대면 회의를 하는 것은 지난달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양측 간 무력 공격이 이어진 뒤 한 달 만에 처음이다.
7일 만찬을 곁들여 진행된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들은 전투의 발단이 된 하마스에 의한 테러 공격과 인질 납치 등을 놓고 단호히 비난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가자지구의 경우 민간인 피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쌍방이 국제법에 따라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인도적 목적의 일시적인 휴전이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쟁 종료 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2국가 공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G7 외무장관 회담을 위해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 3일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잇달아 방문했다. 현지 정세를 사전에 분석해 G7 의장국으로서 각국의 심도있는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회의에 앞서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해 이스라엘-하마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도 태평양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중동 정세를 둘러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과 외교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다양한 외교적 상황에 대해 G7의 결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 일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가미카와 외무상과도 별도 회담을 하고 중동 사태와 관련해 교전 중지와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중동 지역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이어지는 8일 회의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동향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토론도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