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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 수장이 자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필리핀을 방문해 양국 간 우호 관계 지속을 강조했다. 필리핀이 미국에 자국 내 군사기지 사용을 추가로 허용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까지 진행하는 등 미국과 밀착 행보를 이어가자 위기감을 느낀 중국이 긴급한 개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남중국해 분쟁과 대만 문제의 요충지로 꼽히는 필리핀이 미중 외교 경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밤 마닐라에 도착한 뒤 이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친 부장이 취임 후 동남아시아 국가를 예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담에서 친 부장은 미국과 군사훈련 중인 필리핀을 겨냥해 자국의 주권과 영토 존중을 강조했다. 친 부장은 "대만과 해양 문제 등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중국의 정당한 우려에 확실히 응답하며 중국의 주권안전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국 간 우호 관계 증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은 지난 1월 이뤄진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진정으로 이행하고자 필리핀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필리핀과 미국의 연례합동군사훈련인 '발리카탄'이 벌어지는 시점에 이뤄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11~28일 실시되는 이 훈련에는 미군 1만 2200명, 필리핀군 5400명, 호주군 111명 등이 참가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두 배 수준의 병력이 참가하는 것으로 발리카탄 훈련 역사상 최대 규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를 두고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필리핀에 대해 중국이 긴급 개입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발리카탄 훈련 외에도 미국 필리핀 간 밀착은 중국을 자극해왔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미국 필리핀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에 따라 미군이 순환 배치될 수 있는 필리핀 기지 4곳에 대해 추가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모두 9곳을 미군이 쓸 수 있게 됐다. 미군이 추가로 사용하게 된 기지에는 대만과 인접한 북부 카가얀주의 카밀로 오시아스 해군기지와 랄로 공항, 이사벨라주 육군기지 등 3곳이 포함됐다. 이들 3곳은 대만과 불과 400여km 떨어진 지역으로 사실상 중국의 턱밑을 겨냥한 것이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미국 동맹국이다. 다만 중국과의 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도 무시할 수 없어 미중 사이엣 아슬아슬한 균형 외교를 유지해왔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지난 1월 동남아 이외 첫 국빈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왕이 전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해 6월 마르코스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 만에 필리핀을 찾아 "양국 관계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며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다만 마르코스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위협과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필리핀으로 파급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고 FT는 전했다. 이 때문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등 탈중국 행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필리핀을 둘러싼 미중 외교 경쟁전이 한층 과열된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중국이 필리핀 흔들기에 나선 가운데 미국은 필리핀과의 밀착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을 다음달 1일 백악관에 초청해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방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필리핀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하고 경제협력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유럽의 전력이 대만해협 순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AFP 통신에 따르면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프랑스 주간지 르 주르날 뒤 디망슈에 실린 기고문에서 "대만은 우리와 경제적 상업적 기술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유럽 해군이 대만해협을 순찰함으로써 절대적으로 결정적인 구역에서의 '항행의 자유'에 대한 유럽의 헌신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 글은 경제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무단복사 혹은 상업적 이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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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구폭탄'. 인구과잉과 식량부족으로 인한 지구 종말은 지나간 이야기다. 이제는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이 멈추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잭 골드스톤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70년 100억명으로 정점에 도달한다. 선진국 인구는 줄지만 후진국 인구가 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대신 인도,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이 경제 대국이 된다. 선진국은 노년 인구에 대한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사회 안정성도 나빠진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인구폭탄을 거꾸로 맞다

 

한국이 새로운 인구폭탄을 맞았다.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에서 '인구소멸국가' 제 1호로 한국을 지목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한국은 3세대 안에 인구가 붕괴돼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미 2020년에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거쳤다. 한국 출산율(가임 여성 1명 당 평균 출생아 수)은 1965년 6명, 1970년 4.07명, 1983년 2.08명, 2003년 1.19명, 2022년 0.78명으로 떨어졌다. 2021년 기준 프랑스 1.83명, 미국 1.6명, 영국 1.56명, 독일 1.56명, 일본 1.3명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이는 전쟁이나 기아 같은 재난 시기에나 나타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이러한 초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 인구는 2100년에는 반 토막이 되고 2300년에는 0이 될 것이다. 

 

1980년대 출산율이 2.0명대에 머물렀을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1962년 도입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 당시 6명은 후진국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이었다. 매년 인구 성장률이 3%로 대략 23년마다 인구가 배가되는 폭증 현상이 나타났다. 농촌의 넘치는 인구가 먹고살기 위해 도시로 흘러 들어왔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해외 이주 정책도 펴기 시작했다. 

 

인구가 늘어난다고 아들딸 가리지 말고 하나만 낳자는 가족계획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1996년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의 오류를 범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쳤다. 산모가 될 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가정에서 여성 해방이 시작됐고 급진적 페미니즘도 들어왔다. 결국 2000년대에 이르러 출산율이 1.0명대로 떨어졌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이때부터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했지만 기차는 이미 떠났다.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어야 1인당 국내총생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인구 구조 변동에 대한 정책 입안가들의 무지가 국가 입지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한국인은 생활수준 향상, 의료기술 발달, 영양섭취 개선으로 오래 산다. 평균수명이 83.6세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보다 2~3년 길다. 일본(84.6세)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국이 2019년 일본 기록을 깼다. 일본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24년이 걸렸다면, 한국은 불과 18년에 불과했다. 독일은 77년, 미국은 88년,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다. 한국은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이 1971년 고령화사회, 1995년 고령사회, 2006년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 걸린 35년을 뛰어넘는 것으로 세계기록이 될 것이다. 

 

한국의 중위연령은 1980년 21세, 2020년 44세에서 2040년 52세, 2060년 61세가 될 것이다. 2040년 중위연령이 52세가 되면 25% 정도의 일하는 사람들이 65세 이상 고령자와 14세 이하 유년층을 먹여 살려야 한다.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노년과 유년의 부양인구 증가로 인해 부양비가 올라간다. 

 

절벽 시나리오

 

한국의 인구 감소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절벽 시나리오를 가상할 수 있다. 인구절벽 → 성장절벽 → 재정절벽 → 국가절벽.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감소하기 시작해 인구오너스 시대에 접어들었다. 생산가능인구는 앞으로 30년 안에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계속 떨어뜨릴 것이다.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계속 감소해 2030년 이후에는 1.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와 세출 증가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악화될 수 있다. 복지 교육 국방 산업 등 세출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있지만 지금의 조세 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2022년 현재 정부 1000조 원, 기업 1200조 원, 가계는 1500조 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정부 부채는 아직 GDP의 50%를 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지난 10년 간 제일 빠르다. 이러다가 '비기축통화국' 기준으로 3대 부채국이 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매우 낮은 12.8%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을 하고 있다. 38개 회원국 중 35위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복지비 증가율은 연평균 7.4%로 가장 가파르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조세 수입의 자연증가분이 크지 않아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의 저조세 중복지에서 중조세 중복지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면서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정부에 재정 여력이 있는 앞으로의 30년 정도가 그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절벽 시나리오에 따르면 2300년 한국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 결혼 기피가 출산 공백과 함께 가족 해체를 통해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 청년세대의 결혼 기피에 따른 비혼 현상으로 가족 구성이 1인 가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2019년 1인 가구는 이미 전체 가구에서 30%를 넘었다. 20대와 60대 이상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가족 해체의 와중에 대도시의 인구 감소, 중소도시의 청년유출, 농촌지역의 인구 공백을 가져오면서 지역 소멸이 나타나고 있다. 

 

생태 회복의 계기로

 

한국의 적정 인구 규모는 3000만~3500만 명이다. 지금까지의 인구 과밀로 인한 자연 파괴를 생태친화적 지역 부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본 가미야마 지역의 창의적 지역 재생이 좋은 보기다. 도시보다 풍성한 삶의 기회를 만들어 청년이 들어오면 아름다운 농촌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이다. 관계인구의 시각에서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라는 복수주소제를 도입해 유동인구를 포함하는 중장기 체류인구를 수용함으로써 지방을 살리는 것도 필요하다. 주인 없는 땅을 살릴 수 있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과 같은 지방납세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각지의 해외 동포,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인력 대체, 노년 이구의 활용, 통일 이후 인구 흡수를 통해 인구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지도에 남아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을 대폭 보정하고 과감한 이민 수용정책을 조속히 전개해야 한다. 출산력이 복원되려면 적어도 한 세대, 30년을 기다려야 한다. 출산율이 2.0명이 되어도 빠른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작금의 출산장려금으로는 부족하다. 

 

2005년 이후 280조 원을 썼지만 효과가 없다. 출산 이후 육아 돌봄을 시작으로 보육, 교육, 취업, 주거 등 평생에 걸친 가족복지의 확출이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를 책임지는 보육과 돌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 결혼을 통한 가족을 넘어 사실혼을 인정하고 한부모 가정도 받아들여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유럽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으나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출산을 가로막는다. 육아휴직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면서 자녀 돌봄이 가능해져야 한다.

 

이민은 필수, 통합에 대비해야

 

경제적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2017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50년 후면 절반이 된다. 매해 평균 3% 안팎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500만 명 가량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원격이주에 의한 원격근무도 한 방법이다. 고숙련은 물론 저숙련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이민이 불가피하다. 고용허가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이민청이 필요하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에서 봤듯이 사호통합의 관점에서 갈등 유발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 '용광로 모델'과 '샐러드바 모델' 모두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 광부를 수용한 독일  노동부 장관이 "우리는 노동자를 수입한 것이 아니다. 그들도 인간이다"라고 인권과 복지를 말한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 순혈주의에 입각한 이주배경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다문화 다인종 지향의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주배경인도 귀화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자녀, 국적 회복 해외 동포, 조선족 고려인, 탈북민, 난민 등 서로 갈등의 소지가 적지 않다. 국민적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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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빅테크 기업 애플이 연 4%대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 상품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사태 이후 미국 중소형 은행들에서 예금인출이 증가한 가운데 고수익 상품으로 돈이 몰리는 '머니 무브'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17일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애플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리 4.15%인 예금계좌 개설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저축예금 평균 이자율(0.37%)의 10배가 넘는다. 미국 전체 은행이 내놓은 예금 상품 중에서도 금리가 열한 번째로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개설에 따르는 수수료나 최소예금 조건도 없다. 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지급보증 상한선인 25만 달러로 설정했다. 

제니퍼 베일리 애플 부사장은 "애플은 소비자가 돈을 절약하는 동시에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우리 목표는 사용자가 더 건강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2014년 모바일 결제 '애플페이'에 이어 2019년 골드만삭스와 제휴해 신용카드인 '애플카드'를 선보였다. 최근엔 선결제 후지부 서비스인 '애플페이 레이터'를 출시하며 금융 영토를 확장해왔다. 

 

이번 예금 상품 출시는 금융사업에 보폭을 넓히던 애플 행보의 정점으로 해석된다. 특히 은행권 위기가 애플에는 소비자를 흡수할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3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예금 8000억 달러가 인출됐다"며 이자율이 낮은 중소은행에서 자금이 인출돼 애플과 골드만삭스 계좌로 대대적인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분기 찰스슈와브, 스테이트스트리트, M&T 등 미국 대형 금융회사들에서 인출된 예금 규모는 600억 달러(약 79조원)에 이른다. 애플이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아이폰과 같은 하드웨어 판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미국 대표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2016년 계열사를 통해 소매금융에 진출한 이후 누적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애플의 손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애플이 만약 한국에서도 유사서비스를 내놓으려면 국내 은행 사업자와 협업해야 하지만 당장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애플 연 4.15% 고금리 예금 내세워 은행 진출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애플이 고금리 상품을 내놓으며 사실상 은행들과 예금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높은 금리와 디지털 결제 편리성이라는 장점을 앞세워 자금을 끌어모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이폰 월릿 앱 계좌를 생성하는 데 따르는 수수료나 최소 예금 조건도 없다. 미국 내 신용 승인을 받은 애플카드 발급자에 한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 내에서만 가능한 서비스이다. 

 

계좌를 개설하면 '데일리 캐시' 보상이 저축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데일리 캐시는 애플카드 사용 시 최대 3%까지 제공되는 리워드이다. 언제든지 데일리 캐시 입금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저축 계좌에 은행 계좌 자금을 추가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계좌는 월릿 앱에 나타나는 대시보드를 통해 관리할 수 있고 자신의 이자 및 계좌 잔액을 추적하거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애플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애플 플랫폼에 소비자를 고정시키기 위해 2012년에는 디지털 지갑 '월릿'을 선보였고, 2014년 모바일 결제 '애플페이'에 이어 2017년 메시지를 통한 개인 간 송금 서비스 '애플캐시'를 내놨다. 2019년에는 골드만삭스와 제휴하여 신용카등인 '애플카드'를 공개했다. 최근에는 단기 대출 서비스를 시범 출시했고 장기 대출인 '애플페이 먼슬리 페이먼트'도 준비 중이다. 애플 금융서비스 매출 비중은 2012년 8.2%에서 2022년 19.8%로 최근 10년 사이에 두 배 넘게 늘었다.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골드만삭스에 애플과의 제휴는 새 돌파구일지도 모른다. 실리콘밸리은행의 붕괴 이후 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면 애플의 브랜드 인지도와 결합된 높은 금리는 신규 고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다만 애플의 금융 진출은 미 중소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여파로 예금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거나 JP모건 등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면서 중소은행들이 퇴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여기에 애플까지 가세하면서 중소은행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찰스 슈와브 410억 달러,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 118억 달러, M&T 44억 달러 예금 감소)

 

중소형 은행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웰스파고, JP모건, 씨티그룹 등 좀 더 안정적인 대형 은행으로 향하거나 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에 몰려들고 있다. 현재 연방준비제도 기준 금리는 4.75~5%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 큰 격차가 만들어진 상태다. 이에 다라 예금주들은 계속해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은행계좌로 돈을 움직이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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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한 구치소에서 최근 발생한 화재에서 살아남은 한 이주자는 당국이 그의 감방 문을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외침은 무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두아르트 카라발로는 로이터 통신의 기자들에게 3월 27일 화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로 이야기한 26세의 그는 통신사에 "우리는 그들에게 핸드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카라발로는 북부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구치소에서 60명 이상의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감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독방에 짙은 연기가 가득 차면서 문 하나가 잠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카라발로는 다른 이민자 억류자들이 하나둘씩 숨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화재로 40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치명적인 이주 재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카라발로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이주자입니다. 그는 옷에 물을 묻히고 얼굴을 가리고 감방 맨 뒤로 이동하면서 화재에서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불이 꺼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가족에 대해 많이 걱정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카라발로는 "맙소사, 날 죽게 두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카라발로는 현재 텍사스 엘파소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인도적 지원과 미국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카라발로는 산소를 공급받고 있으며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카라발로가 기억하는 마지막 것은 큰 비명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마침내 "무거운 물체"를 사용하여 세포 문을 강제로 열 수 있었고, 그는 구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라발로는 "그들은 내 손을 잡아당겼고, 소방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도와줬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죽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이번 화재를 살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명의 사람들이 그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주에 체포되었습니다. 수사는 왜 센터에 억류된 남성 이주민들이 불이 타면서 감방에 방치된 것처럼 보였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성 억류자들은 이웃 감방에서 안전하게 이송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화재가 예상되는 추방에 항의하기 위해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이주자의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감방이 연기로 가득 차자 남성들이 잠긴 문 빗장을 발로 차는 장면이 SNS에 짧게 등장했습니다. 세 사람이 문을 열려고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그 비디오가 그들의 조사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처럼, Caraballo와 그의 가족은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부상에서 회복되어 가족과 완전히 재회하고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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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 뉴욕 주 판사 앞에 나와 그의 기소에 대해 답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배심은 지난주 트럼프를 범죄 또는 범죄로 기소하거나 기소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이 투표는 대배심이 2016년 대통령 선거 운동 동안 성인 영화 여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지불된 것과 관련된 증거를 들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대통령직을 위한 세 번째 캠페인을 시작한 후 다른 법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백악관을 떠날 당시 극비 정부 문건 처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 수사관들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미 의사당 건물 폭력 공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부 조지아 주에서는 풀턴 카운티 지방검찰청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동맹국들이 2020년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는지 조사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이든 퇴임 후든 법적 문제에 직면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은 아닙니다. 몇몇 다른 사람들은 미국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앤드루 존슨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중 두 차례 탄핵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우크라이나와의 거래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이어진 행동들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는 1868년 앤드류 존슨의 것입니다.

남북 전쟁 직후 몇 년 동안,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패배한 남부의 재건을 놓고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반복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존슨은 민주당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원은 존슨을 탄핵하기로 투표했지만, 상원은 존슨을 공직에서 해임하는 데 필요한 3분의 2의 다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빌 클린턴

1998년, 빌 클린턴은 백악관 보좌관인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관계와 관련된 조사를 방해하고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은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클린턴이 백악관에 있기 전의 관련 없는 추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화이트워터로 알려진 아칸소의 토지 거래와 폴라 존스가 제기한 성희롱 사건이었습니다.

클린턴의 고향 아칸소 주에서의 법률 면허는 그의 두 번째 임기 말에 합의에 도달한 후 5년 동안 정지되었습니다.

리처드 닉슨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닉슨이 사임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이 그를 사면했을 때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닉슨은 워싱턴 워터게이트 단지에 있는 민주당 전국 위원회 본부에서 1972년 침입 사건의 은폐를 지시했다는 기록이 발견된 후 사임했습니다.

1974년까지 워터게이트 사건은 침입을 넘어 확대되었습니다. 닉슨의 최고 보좌관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임했고 일부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닉슨 자신은 정부에 의해 임명된 특별 조사관인 워터게이트 특검의 가능한 표적이었습니다.

포드는 "닉슨에 대한 기소, 재판, 유죄 판결"이 국가를 더 즉각적인 문제들로부터 산만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A. 패럴은 리처드 닉슨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2017년에 출판된 수상작인 The Life. 그는 "의회와 특검 직원들 중에는 닉슨이 사임한 후 기소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거나 적어도 사면이 시기상조라고 믿었던 당원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렐은 닉슨이 그의 법적 문제에 대해 너무 걱정해서 그것이 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매우 걱정하는 그의 가족은 백악관에 연락하여 전 대통령의 악화된 상태를 포드의 보좌관들에게 경고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워런 하딩

일부 역사학자들은 워렌 하딩 대통령이 1923년에 대통령직에서 사망하지 않았다면 그의 운명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대통령 역사학자 더글러스 브링클리는 하딩에 대해 "벽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변의 몇몇 공무원들은 티포트 돔 스캔들로 알려진 부패한 토지 거래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내무장관 알버트 B. 폴은 불법적인 지불을 받아들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간 첫 번째 각료였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닉슨과 하딩은 기소되지 않은 채 주요 스캔들에 직면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는 남북전쟁의 장군이자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통령 행정부의 구성원들은 많은 다른 종류의 재정적인 잘못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랜트 자신은 경범죄로 체포되었습니다. 1872년, 그의 첫 임기 동안, 그는 마차를 너무 빨리 탔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멈춰 섰습니다.

역사학자 론 체르노우는 "두 번째로 그랜트는 20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지만,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랜트의 삶에 대한 그의 책은 2017년에 출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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