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 Perfect Day!

올해 한국 중위연령 46세 2000년에 비해 14세 높아져

기업 중위연령 40대 초중반 체력 부족하고 도전 망설여

구성원 연령별 심리특징 달라 무조건 변화 강요하기보다 최적화될 과업 찾아 제시를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없고 50대 중년이 20대와 같은 신체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보통 7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남자는 20대에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 연령 단계별로 서로 다른 발달 과업을 제시한 심리학자도 프로이드, 에릭슨, 레빈슨 등 여럿이 있다. 

동양에서도 일찍이 공자 가라사대, 나이 40이면 불혹(세상사에 흔들리지 않음), 50이면 지천명(하늘의 뜻을 앎), 60이면 이순(성숙하게 남의 말을 받아들임) 이라고 했다. 하지만 2500년 전 춘추시대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마흔에도 여전히 유혹이 너무 많고, 예순엔 이순이 아니라 이명(주변이 조용한데도 특정 소리가 들림) 증상이 새기는 게 현실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이런 연령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위 연령이다. 이는 모든 국민을 나이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연령이다. 평균 연령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중위 연령이 그 나라의 노령화 정도를 더 잘 반영한다고 한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역시 "인구 통계는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46세다. 출생연도로 보면 1977년생이다. 2000년에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32세였고, 2010년에는 38세였다. 2030년에는 50세가 되리라 예상된다.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2020년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44세로 세계 11등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중위 연령이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48세이고 중국과 미국은 38세, 베트남은 32세, 인도는 28세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2000년과 같은 중위 연령이다. 

중위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것이고, 노동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32세였던 2000년에 인터넷 벤처 열풍이 일어났던 것 역시 이와 무관할 수 없다. 30대 초반에는 뭐든 시도해볼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충만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하지만 2023년 현재 중위 연령이 40대 중반이 넘은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 역시 2005년에 시작해서 2018년에 종영했는데 진행자 유재석이 1972년생으로 그의 나이 33세에 시작해 46세에 그만둔 것이다. 공교롭게도 현재 우리나 중위 연령과 같다. 46세쯤 되면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열심히 밤새워 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상황은 회사 역시 동일하다. 우리 회사의 중위 연령은 몇 세일까? 대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결과보다 조금 낮은 40대 초중반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회사가 더 이상 예전처럼 젊지 않다는 것이다. 40세 이전에는 입사 몇 년 차라는 표현이 익숙하지만, 50세가 넘어가면 정년 몇 년 남았다는 말을 더 많이 한다. 입사를 기준으로 1년씩 더해 세다가 정년을 기준으로 1년씩 빼서 세는 방식으로 시간을 바라보는 조망이 달라진 것이다. 

회사의 중위 연령이 30대였던 20년 전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중위 연령이 40대가 된 지금은 업무 지시를 해도 낯선 방식을 주저하게 된다. 그런데 회사들은 이런 심리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계속 도전을 강조하고 실수와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그게 쉬울까?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일단 체력이 예전같지 않다. 성공의 기쁨보다는 실패의 두려움이 커지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불가피하다. 최근 유행하는 트렌드에 대한 단편적 지식을 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 

하지만 중년에도 멋있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초 체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지식보다 지혜를 활용할 줄 안다. 또 자기 이야기를 반복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우리 회사는 어떠한가? 중위 연령이 40세를 넘었음에도 여전히 예전 방식을 적용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다르게 고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심리학자 폴 발테스는 중년기의 심리학적 모형으로 선택(selection), 최적화(optimization), 보상(compensation)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발언이 이에 대한 예시로 딱 들어맞는다. "나이가 많이 든 피아니스트로서 저는 이제 몇몇 소수의 작품만을 연주하고(선택), 하나하나에 대해 예전보다 더 많이 연습한답니다(최적화). 그리고 공연 중에 아주 빠른 부분을 연주할 때는 그 바로 앞부분을 좀 더 느리게 함으로써 청중이 실제보다 더 빠르게 느끼도록 합니다(보상)."

아무리 맞는 말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성원의 심리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과 제도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변화를 꺼리는 중년기 중위 연령 구성원에게 변화에 대한 반복적인 강조는 오히려 사람을 더 움츠리게 할 수도 있다. 이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 무수한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변화 과제의 딜레마다. 따라서 오히려 선행해야 하는 작업은 그 변화가 왜 필요한지, 개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다. 고감해도 움직일까 말까인데 사전 공감대 없이 기도하는 변화 과제는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고 나서 시기별 조직별로 우선순위(선택)를 정해야 하고 선택한 과제를 성공하기 위한 물리적 인적 제도적 뒷받침(최적화)이 있어야 하며 변화의 작은 성공이 체감될 수 있는 심리적 장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리 회사의 중위 연령을 확인하고 그것을 고려한 변화 시도만이 성공 가능성을 그나마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 은행 연쇄 파산 후 후폭풍

조달비용 높여 경제 악화

소비 전망도 1년반 새 최악

은행 "기업 대출기준 강화"

G7도예금 유출 대책 마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발 은행위기에 따른 신용 경색을 경고했다. 또 상업용 부동산이 은행위기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준은 SVB를 비롯해 최근 미국 지역은행 네 곳이 파산한 뒤 발행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급격한 신용 위축은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끌어올려 잠자적으로 경제활동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실버게이트은행, SVB,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한 데 이어 최근 퍼스트리퍼블릭은행마저 붕괴하면서 지역은행에 대한 불안이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연준은 "경제전망, 신용도, 자금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며 대출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했다. 

또 연준은 은행권 불안이 연쇄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준은 "비금융회사의 이익 감소로 일부 기업의 재무적 스트레스와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수 있다"며 "특히 회사들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되면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발간의 일환으로 연준이 시장 전문가와 학계 등 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은행권 불안이 금융시스템안정을 해치는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스트레스가 2022년 11월 12%에서 이달 56%로 크게 증가했다고 답했다. 은행권의 잠재적 취약성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야후파이낸스 인터뷰에서 "신용 경색, 적어도 신용긴축(credit awueeze)은 시작됐다"며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준의 은행 대출 담당자 설문조사(SLOOS) 결과 지역은행 붕괴 여파로 은행권에서 이미 대출 그준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형은행 80곳과 미국 내 외국은행 2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46.1%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을 높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준은 상업용 부동산을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영역이라고 언급했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연준은 "부동산 가치의 조정 규모가 상당할 수 있어 이는 상업용 부동산 부채 보유자인 은행, 특히 중소규모 은행의 신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공실률 상승도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다. NYT는 연준의 언급에 대해 전면적 경고라기보다 조용한 경계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자가 지갑도 함께 닫을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 연은이 발표한 올해 4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 결과 1년 후 소비지출은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3월(5.7%)보다 0.5%포인트 둔화됐다. 이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다. 

은행발 위기에 대응하고자 주요 7개국(G7)도 금융기관 안정을 위한 공동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달 11~13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대응 등을 의논한다. 예금보험한도확대와 유동성 규제 강화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은 경제공부를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무단도용 혹은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중국이 6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리며 전방위적인 금 사재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 중 갈등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중국이 안전 자산인 금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경제 매체 차이신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통계를 인용해 올해 4월 말 기준 금 보유량이 6676만온스로 지난 3월 말 6650만온스에서 26만온스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금 보유량을 늘린 뒤 한동안 금 구매에 나서지 않았던 인민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확대한 것이다. 6개월 동안 증가한 금 규모는 412만온스에 달한다. 중국이 계속 금을 사들이면서 인민은행이 보유 중인 금 가치 역시 1323억5300만달러로 증가했다. 

중국이 금 사재기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단행된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시스템 차단을 지켜본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 달러 보유를 줄이고 금 매입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쳤다. 베이징에 거점을 둔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미국 중소은행 파산 사태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고, 불확실한 시장에서 역시 믿을 건 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달러 가치가 앞으로 계속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중국이 금 매입을 늘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앞으로도 금 구매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비축한 자산 중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여전히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팡밍 존스랭라살 중국지역 수석이코노미스는 "현재 중국이 보유한 자산 중 금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보유 자산 다원화 등을 위해 향후 금 보유량을 추가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에 다른 국가 중앙은행도 금 보유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다. 세계금협회(WGC)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난해 사들은 금의 양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4007만온스(1136t)에 달했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HSBC가 83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한 '외환보유액 관리 동향' 여론조사에서 올해 금 보유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곳은 3분의 2 이상이었다.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면서 금 가격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씨티그룹은 올해 금값이 트로이온스 당 23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해 4분기 금값이 22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투자자들이 올해 금과 기술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JP모건은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줄 가능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금, 정보기술(IT) 기업 같은 성장주, 미국 달러 같은 통화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미국 은행위기는 더 낮은 실질금리에 따른 대용물로, 또한 '대재앙적 시나리오'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금 수요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수개월 사이 투자 후 회수 기간이 긴 테마들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미국의 완만한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내림세가 제한적이지만 더 깊은 침체에서는 상상세가 강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기술주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져 2021년 최고점에 접근했다며 전반적으로 세계는 기술주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보고서는 기관투자자는 금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소액 투자자는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채권과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이 투자등급 장기 회사채로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HO 비상사태 해제... K방역정책 명암

3년 4개월간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가 드디어 해제됐다. 그동안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해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긴급 승인된 백신과 접종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정책을 놓고 숱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주요 방역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펴가를 정리해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는 거리두기와 함께 'K방역' 을 떠받치는 핵심 조치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021년 2월 의료진을 시작으로 1분기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노인, 3분기 19~64세 성인 등 순으로 진행됐다. 목표는 같은 해 11월 국민 집단면역 형성이었다. 

이 같은 조치는 백신이 감염 자체를 막아줄 것이라는 판단이 바탕이 됐다. 정부는 전 국민 70% 접종 완료를 근거로 그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확진자와 위증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체계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45일 만에 일상회복은 전면 중단됐다. 

학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본다. 정부는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7조 원 이상 투입한 바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없거나 아주 희막하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팬데믹 초기 많은 이가 백신을 맞으면 홍역처럼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며 "문제는 주사 형태의 백신으로는 코 점막에서 항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코로 감염되는데 코 점막에 항체가 생기지 않아 1차 방어막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주사를 통해 만들어진 혈액 내 항체가 2차 방어막을 형성하기는 하지만, 이 조차도 3개월이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지난해 6월 이미 97%를 넘었지만 올해 초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전 국민 중 7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백신이 중증 사망을 예방하는 데는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어느정도 효과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위험군에서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백신의 중증 사망 예방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치명률을 살펴보면 10대 0%, 20대 0.01%, 30대 0.03%, 40대 0.05%로 조사된다.이어 50대 0.23%, 60대 1.02%, 70대 5.4%, 80대 18.2% 등으로 나타났다. 

치명률이 계절 독감(0.1%)을 넘어서는 것은 50세 이후부터이다. 결국 50세 이하는 백신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접종을 강제할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전 국민에게 접종을 의무화한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는 실효성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며 극도의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돌이며보면 코로나19는 소아 청소년에게 위험한 감염병이 아니었다"며 "어린이에게 사실상 접종을 강제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의 경우 부작용을 심하게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소아 백신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교수도 "방역패스는 백신 효과가 정확히 연구되지 않은 상태로 강요됐던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급하게 임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부작용이 더 드러날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부작용 사례로 약 9만3000건이 접수됐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어린이의 백신 접종에 다른 리스크 등 비용 편익 분석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미흡하지 않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스크 의무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 마스크는 초기 집단감염을 억제하는 데 과학적인 효과가 분명했다는 평가가 다수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너무 오랜 기간 명확한 기준없이 시행돼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분석됐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됐다. 다수 전문가는 이 조치가 국내 방역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마스크의 과학적인 방역 효과는 명확하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 조치는 매우 잘 시행했던 방역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2m 15분' 법칙이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코로나19 비확진자가 2m 거리에서 확진자와 15분 간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누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이 감염 확률이 크게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유행 초기 확산을 저지해야 하는 시기에 마스크가 감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조치란 평가가 다수였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과학적 효과는 6개월 정도부터는 확 떨어지는데 거리두기를 과하게 오랫동안 지속한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올 1분기에만 4만6000명 신청, 17년만에 최대

고금리 경기침체에 서민경제 한계 상황으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취약대출자가 올해 1분기에만 4만 6000명을 넘어섰다. 분기 신청자 기준으로 17년만에 최대 규모다.지난해 금리 상승 여파와 경기 침체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개인 대출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올 1분기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한 인원은 4만 60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2005명)보다 44% 급증했다. 분기 신청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신복위 출범 초기인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각각 연체 30일 이하,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90일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 들어 연체 기간이 짧은 차주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체율 상승과 더불어 채무조정 신청자가 더욱 늘어나는 '연체 대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복위 관계자는 "작년에 급증한 이자 부담을 버티고 버티다 올해부터 연체 위기에 처한 분들, 연체가 시작되고 신용점수가 급락하며 자금 상황이 악화돼 채무조정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연체 전이나 연체 30일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은 1분기에만 1만 338명이 신청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분기당 2000~4000명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청자가 급증했다. 지낸해 9월 시작된 새출발기금과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으로 신청 대상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일 때 신청하는 '프리워크아웃'은 올 1분기 신청자가 1만 945명에 달했다. 전년 동기(5993명) 대비 두 배 수준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고 이자율을 최고 연 8%로 조정해준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자 한 달 이상 연체한 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연체 90일 이상인 차주가 대상인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는 올해 1분기 2만4874명을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편이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첫해였던 2020년 한때 분기당 2만 6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30일 이하 연체자가 연체 31일 이상의 프리워크아웃이나 연체 90일을 넘긴 개인워크아웃대상자로 옮겨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늦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 대출을 받아 쏟아부었는데 결국 폐업하면서 6600만 원 빚만 남았어요. 돌려막기로 몇 년간 버텨봤지만 당장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개인회생을 택했겠어요."

충북 청주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했던 40대 김 모씨는 지난 2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었고,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출까지 받아 버텼지만 결국 지난해 사업을 접었다. 새 직장을 구했지만 적은 월급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불어난 이자 때문에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를 수차례 받던 김씨는 가족, 친구에게 손을 벌리다 못해 개인회생으로 빚을 변제받기로 했다. 

프리랜서인 30대 한 모씨는 2021년 아버지의 채무 변제를 돕기 위해 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가 함께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케이스다. 그는 "끼니를 거를 만큼 생활비가 부족했다. 연체와 동시에 추심이 시작돼 괴로웠는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큰 부담은 덜었다"면서 "이자율 조정도 받고 매달 빚을 조금씩 갚아 갈 수 있게 돼 재기의 희망이 일단 생겼다"고 말했다. 

전체 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부터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 후행지표로 불리는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올해 1분기 3만 182명으로 전년 동기(2만 428명) 대비 48%나 증가했다. 대출 원리금 일부를 변제받고 분할 상황한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비슷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규 신청자도 올해 1분기 4만 6067명이나 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까지 고려하면 1분기에만 7만 6249명이 본인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도적 도움을 요청한 셈이다.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모두 올 3월에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처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누적된 대출에 금리 상승 부담까지 더해져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한계 대출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취약 차주가 많은 2금융권의 연체율은 이미 치솟고 있다. 올해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총여신 연체율은 5.1%로 전년 말(3.4%)에 비해 1.7%포인트 올랐다. 7개 전업카드사(KB국민,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BC카드)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도 지난해 말 기준 1조 4306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1850억 원) 대비 21% 늘었다. 

대출을 대출로 막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차주도 늘었다.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불법사채라도 빌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자 중 1238명이 불법 채권추심과 최고금리 초과 이자율 부과와 같은 피해를 입고 금융당국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했다. 2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벼랑 끝 대출자가 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을 통해 공급되는 정책대출도 점점 더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서금원은 '햇살론15'을 받지 못하는 취약차주를 위해 지난해 9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출시했다. 하지만 이 상품도 소득이 있어야 해서 못 받는 사람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소득 증명이 어려운 사람들도 포용하기 위해 지난 3월 서금원이 직접 대출하는 형식의 '소액생계비대출(100만 원 한도)'을 출시했다. 

취약 대출자들의 자금난에 정책자금 상품 한도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서금원에 따르면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정책대출상품인 '햇살론유스'의 올해 목표 공급액은 당초 100억 원이었지만 이 중 80% 이상이 1분기에 소진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를 1000억 원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출시돼 '예약 오픈런'을 방불케 했던 소액생계비대출도 개시 한 달 만에 2만 3532명에게 143억원이 대출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64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자영업자 대출 연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해줬다. 

그러나 오는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급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은 1019조8000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71%에 달하는 720조 원이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며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 2000만 원 수준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증가,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자산가격 하락 등 삼중고로 차주들의 부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처를 올 9월에 종료하면 가계 위험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위험도 증가될 수 있어 정책적 일정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