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 Perfect Day!

환차익 노리고 대거 매수나서

달러당 엔화값 139엔대 최저치

미 금리인상 종료땐 반등 예상

33년만에 최고치 찍은 일 증시

엔저 영향도 큰만큼 투자 유의

일본 증시가 3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면서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일학 개미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엔화 강세를 노리고 미국 장기채 상장지수펀드를 일본 시장에서 사들이거나 국내 시장에서 엔화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ETF에 투자하는 사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간(4월 24일~5월 24일) 일본 증시에서 '아이셰어즈 미국채 20년물 엔화헤지ETF'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순매수 금액은 679만달러다. 해당 ETF는 미국 장기채에 엔화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한국에서 달러로 해외주식을 거래해 직접 매입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일본 시장에서 사들였다. 

일본에서는 엔화로 사들일 수 있어 향후 엔화 강세에 따른 평가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명에 들어 있는 엔화 헤지란 표현은 해당 상품 수익률이 달러당 엔화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국채 ETF 외에 일본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엑스 일본 반도체 ETF'도 459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아식스(197만달러), 일본전산(니덱 172만달러) 셀시스(152만달러) 미쓰비시(136만달러) 등도 대거 사들였다. 개인들은 국내에 상장된 일본 관련 ETF도 매입하고 있다. 증시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엔화 반등에만 베팅하는 'TIGER 일본엔선물 ETF'도 69억원치 순매수했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TIGER 일본닛케이 225 ETF'에는 23억원이 유입됐다. 

엔화가치가 24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39엔대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저점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늘어난 모습이다. 엔화는 올해 초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 기대감에 127엔대까지 올랐지만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신임총리가 당분간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고수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약세로 전환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미국 금리 인상종료와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로 엔화가치가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우에다 총재가 금융정책을 정상화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약세를 유지하던 엔화가 하반기 미일 금리차 축소에 따라 가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편득현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현재 미일 금리차는 더 벌어지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미국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투자자라면 엔화 투자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일본은행이 사실상 일본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 목표 범위 상단을 0.25%에서 0.5%로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연초 엔화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또 일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치를 웃돌면서 금융완화 정책을 수정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올 들어 닛케이225지수가 19% 오르면서 일본 증시가 33년 만에 가장 높은 성적을 시록한 것도 엔화 약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주가 상승만을 시대하고 일본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애덤 콜RBC캐피털마켓 수석 외환 전략가는 "일본 주식의 초과 수익은 엔화가 더욱 약해졌기 때문이며 일본 내 정책이나 경제적인 성과와는 관련성이 낫다"고 주장했다. 

콜 전략가는 그 근거로 닛케이225지수 상승률을 절대치가 아닌 'MSCI 세계 지수'와 비교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 지수는 23개 선진국 증시에서 중대형 주식들의 성과를 나탄는 지표다. "최근 30년간 일본 증시는 가장 많이 성장했다기 보다 중간 정도 성적을 냈다"고 콜 전략가는 설명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 기업 지배구조 개혁, 주주환원 정책 강화, 낮은 밸류에이션과 변동성 등을 최근 상승의 이유로 들지만 그보다 환율 효과가 더 설명력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일본 주식의 성과가 엔화 대비 달러가치와 밀접하게 연동돼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콜 연구원은 "이 같은 가정이 맞는다면 (엔화는 당분간 약세를 유지할 것이므로) 일본 주식이 계속 좋은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좋다고 해서 환율이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이 글을 경제공부를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상업적 이용이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한국 경제규모, 호주 제치고 올 세계8위 진입전망

높은 대외의존도 숙제... 중국은 보복 재개 움직임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이 경제력 측면에서 주요 8개국(G8)으로 불릴 만한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위주 교역 구조를 다각화하고 핵심 기술 초격차에 속도를 내는 국가전략이 시급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G7 정상회의를 통해 가시화 된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한국의 전략과 선택에 따라 경제, 외교에서 영향력이 큰 중추국가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전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1조 7222억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위(1.64%)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호주(1조 7078억달러)를 제치고 현재 9위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과 호주는 세계 경제 8위를 놓고 경합해왔다.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의 경제비중은 G8 수준으로 올라선 뒤 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막을 내린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됐고, 한미일 회의를 별도 진행한 것도 이 같은 경제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총투자액, 교역량 부문에서 이미 G7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2250달러로 G7 국가인 이탈리아(3만4113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5년간 국내 평균 투자액(총고정자본형성)은 7369억달러로 캐나다, 이탈리아보다 많다.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총교역량 역시 최근 5년간 평균 1조1681얼달러에 달해 9000억~1조달러에 그친 캐나다, 이탈리아보다 많다. 

아울러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측정한 올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로 상위권에 포함됐다. 

다만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경제적 구조 때문에 신국제질서가 구축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전략적 선택과 판단이 매우 중요해졌다. 당장 중국은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을 제재한 데 이어 한국에 대해서도 보복조치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G7 회의 이후부터 중국에서 제대로 접속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한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중국 내 한국 관련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또 베이징 광전총국은 이날 그룹 '씨엔블루' 멤버 정용화 씨의 중국 예능 방송 출연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완화될 조짐을 보이던 '한한령'이 다시 강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향후 G7 체제가 확대될 때 안정적으로 편입하려면 성장에 더 속도를 내야할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열악한 노동생산성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G7 노동생산성 평균은 시간당 74.2달러인 반면 한국은 46.5달러로 크게 처지는 상황이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141개국 중 97위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조사팀장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와 뒤처진 서비스업 경쟁력 등 내부 생산성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는 G7이상의 선진국으로는 진입하기 요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불안한 시장전망이 지배하던 올 1분기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선택은 안정이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옥시덴털페트롤리엄 주식을 더 늘렸다. 그 대신 뉴욕멜런은행, US뱅코프 등 은행주와 미중갈등 격화의 충격이 예상되는 대만 TSMC를 모두 매도했다. 장기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버핏이지만 TSMC를 모두 처분하는 데는 1년이 걸리지 않았다. 버핏이 생각하는 미중갈등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헤지펀드계 전설'인 조지 소로스의 소로스 펀드는 미국 전기차 테슬라, 리비안을 대거 매도했다. 그 대신 월마트, 넷플릭스 등에 대한 지분을 늘렸다. 

지난 15일 미국의 헤지펀드, 운용사, 투자전문회사 등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분기보고서 '13F'(1억 달러 이상 운용기관 보유 지분 공시)에 따르면 버핏은 보유 비중 1,2위인 애플과 뱅크오브아메리카를 추가 매수했다.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는 총 3251억 달러(약 434조원)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애플은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 46%를 차지한다. 보유 주식 수가 작년 4분기 8억 9000만주에서 올해 1분기 9억 1000만주로 2% 늘어났다. 애플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37% 올랐는데 버핏도 수혜를 톡톡히 봤다. 작년 4분기 버핏이 보유한 애플 주식 평가금액이 1163억달러에서 1509억달러로 30% 껑충 올랐다. 애플 시가총액은 2조 7000억달러에 달하므로 버핏의 보유지분은 약 5% 수준이다.

애플에 대한 투자는 늘렸지만 버핏은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는 모두 덜어냈다. 버핏은 작년 3분기 TSMC 주식 41억달러(약 5조 4000억원) 보유를 신고했다. 작년 4분기엔 상당량을 처분했고 남아 있던 820만 주도 이번에 모두 팔았다. 

이달 초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버핏은 "TSMC는 멋진 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에서 TSMC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기업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버핏은 나아가 "대만보다는 일본에 투자하는 거세 더 만족한다"고 말했다. 

작년 버핏에게 큰 수익을 안겨준 석유회사 셰브론(CVX)과 옥시덴털은 다르게 투자됐다. 버핏 포트폴리오에서 저체 6.6%를 차지하는 셰브론은 일부매도했고, 4.1%를 차지하는 옥시덴털은 추가 매수했다. 버핏은 셰브론을 1억 6000만주에서 1억 3000만주로 19% 줄였고, 옥시덴털은 1억 9000만주에서 2억 1000만주로 9% 늘렸다. 버크셔는 현재 옥시덴털 최대 주주인데 주주총회에서 옥시덴털 인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번에 발표된 큰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은행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이후에 공개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이다.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전체 9%를 차지한다. 주식수를 10억 1000만주에서 10억 3000만주로 2% 더 늘렸다. 하지만 뱅크오브아메리카 주가가 올해 들어 17% 하락한 만큼 버핏도 손해를 봤다. 

이 주식 평가금액액은 334억달러에서 295달러로 12% 감소했다. 버핏은 캐피털원파이낸셜에 9억달러를 신규 투자했다. 캐피털원파이낸셜은 신용카드나 자동차 대출 등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대형 은행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신용카드 발행 업체다. 버핏은 뉴욕멜런은행과 US뱅코프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 

같은 날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는 은행주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했던 버리는 은행 위기가 회복될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그가 운용하는 헤지펀드 사이언매니지먼트의 1분기 말 포트폴리에는 뉴요커뮤니티뱅코프 85만주와 캐피털원파이낸셜 7만주가 새로 추가됐다. 최근 주가가 대폭 떨어진 지역은행주도 사들였는데 팩웨스트뱅코프 주식 25만주, 퍼스트리퍼블릭은행 15만주를 신규 매수했다. 

한편 억만장자 투자자 소로스는 테슬라를 비롯해 전기차 회사 지분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로스 펀드는 작년 2분기부터 테슬라 주식을 모아왔는데 1분기에 13만주를 전부 매각했다. 테슬라 주가가 올해 들어 53% 오른 만큼 소로스는 상당한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 소로스는 미국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보유 지분을 크게 줄였다. 작년 말 1400만 주에서 올해 3월 말 350만주로 75%가량 줄였다. 같은 기간 소로스 펀드는 월마트, 넷플릭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징둥닷컴 등을 새로 매입했다.

미 빅테크 반도체 독자개발 왜?

미국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올 들어 이달 12일까지 98% 급등했다. 시가총액은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시총은 반년이 채 안 돼 무려 3500억달러가 불어나 미국 내 시총 순위도 연초 13위에서 6위로 껑충 뛰었다. 단기 주가 급등으로 '거품론'이 일기도 했지만 기술력으로 잠재우는 모양새다. 시장에선 당분간 엔비디아가 그래픽처리장치(GPU) 분야에서 독보적인 초격차 구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톱500'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92%로 AMD(5%), 인텔(1%) 등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는 "엔비디아의 경우 파운드리 세계 1위인 TSMC의 최우선 고객으로 대우받고 있어 공정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AI 반도체 고객사들은 엔비디아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 호환 가능한지를 요구하는데 이는 지난 수년간 엔비디아계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구글, 아마존 등 그동안 반도체 산업을 하지 않던 다수 테크 기업들이 이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추세다. 이들 기업은 AI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자사의 응용 분야에 특화한 AI반도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구글은 지난달 4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인 'TPU(Tensor Processing Unit) v4'를 공개했다. 테슬라는 2021년 독자 설계한 AI 반도체 D1을 공개하고 완전자율주행 보조기능 등에 적용해 이용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도 지난해 12월 추론형 AI 반도체인 '인퍼런시아 Ⅱ'를 공개하고 현재 데이터센터(IDC)와 음성 영상 인식 서비스를 위해 칩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은 물론 네이버, KT 등 정보기술(IT) 기업들도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협력 관계를 맺었고, KT는 AI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리벨리온과 손잡았다. 리벨리온이 개발한 데이터센터용 AI반도체 '아톰'은 KT의 IDC와 초거대 AI 서비스 '믿음'에 탑재될 예정이다. 퓨리오사AI는 지난해 자사 1세대 AI반도체 '워보이' 개발을 마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라인에서 본격적인 칩 생산에 돌입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엔비디아 등 초격차를 쌓고 있는 해외 빅테크와 비교했을 때 격차가 상당한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AI 시장의 경우 파생되는 인프라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한 번 시장을 놓치면 향후 해외 생태계에 종속될 우려가 현장에서 감지된다.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대규모 언어모델에 이어 AI가 접목될 각종 산업의 근간이 되는 최첨단 반도체까지 해외 빅테크 기업에 내줄 경우 국내 AI 생태계가 외산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챗봇 개발 열풍이 불면서 AI 핵심 반도체인 엔비디아의 GPU 'A100' 품귀 현상이 벌어진 바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IT 회사 바이두는 AI 챗봇 '어니봇' 공개를 앞두고 GPU가 부족한 상황에 처하면서 바이두 내 모든 조직에 A100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AI 반도체 자립기술이 없으면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합종연횡 모델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 시장의 경우 플랫폼 자체도 중요하지만 파생되는 인프라 사업도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한 번 시장을 놓치면 생태계 경쟁엣 뒤처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경고다. 

한편 '챗GPT' 열풍으로 AI를 사용하려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열풍 이면에 막대한 운영비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챗GPT의 경우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1만개가 넘는 엔비디아 GPU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현재 구글의 검색 구동 비용은 약 0.28센트(약 3.6원)지만, 챗GPT로 검색하면 이보다 7배 많은 2센트(약 26원)가 든다. 현재 전 세계 챗GPT 이용자가 1억 명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챗GPT로 한 번씩만 검색해도 구동 비용이 적어도 200만달러(약 26억 원)가 드는 셈이다. 챗GPT 외에도 자율주행, 데이터센터, 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 등 AI 기반 고도화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운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빅테크들이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들 기업은 AI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자사의 응용 분야에 특화한 AI반도체 독자 개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 옷을 사러 갔을 때 미국산 옷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보다 질도 좋고 가격도 싸다면 그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한 두 번은 우리나라 기업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발동해 미국산 옷을 외면할 수는 있지만 매변 시장에 갈 때마다 같은 환경이라면 미국산 옷에 눈이 갈 수 밖에 없다. 한국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옷의 질을 미국보다 향상시켜 비싼 값을 받거나 질이 떨어진다면 가격을 내리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금융시장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상품은 채권이다. 한국이 발행한 채권이 미국에서 발행한 채권보다 값도 비싸고 질도 떨어진다면 한국 채권에 투자할 사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채권의 질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지표는 국가의 신용도다. 신용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린 국가나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평가한 미국의 국가신용도는 평가 지표 중 가장 높은 수준인 'Aaa' 등급이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미국보다 두 단계 낮은 'Aa2'다. 국가신용도로만 본다면 미국이 찍어낸 국채의 질이 한국의 국채보다 질이 좋은 셈이다. 채권의 값은 금리로 표시된다. 

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값은 싸진다. 채권 값의 기준은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다. 기준금리는 만기 7일 이내 초단기 채권의 금리로 활용된다. 이를 기준으로 만기 1년, 2년 등 중장기 채권의 금리가 결정된다. 

5월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5.25%, 한국은 3.5%다. 14일 현재 1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연 4.791%, 같은 만기 한국 국채 금리는 연 3.360%다. 

1억원짜리 미국 채권을 사서 1년을 보유하면 479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 국채를 사면 336만원을 이자로 받는다는 계산이다. 신용도가 높고 기준금리도 1.75%포인트나 차이가 난다면 미국 국채에 자금이 몰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옷을 파는 실물과 기본은 비슷하지만 금융시장은 그래도 조금 복잡하다. 채권에 투자할 때는 가격, 신용도와 함께 경제 상황, 향후 경기 전망, 정책 방향 등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런 변수들에 따라 채권 값이 큰 폭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과거 3번의 한미금리 역전기

이런 점 때문인지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높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곧바로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을 던지고 미국 채권으로 몰려가지는 않았다. 199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가 역전된 적은 이번을 포함해 총 4번 있었다. 1999년 6월부터 2001년 2월까지 21개월 간,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5개월 간,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4개월 등이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1개월 간 한미 기준 금리가 역전된 채 진행되고 있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항상 높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처음 금리가 역전된 기간인 1999년 6월~2001년 2월 외국인들은 순매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41억달러어치 팔았다. 

반면 우리나라 채권을 209억달러어치 사들였다. 둘을 합하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168억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됐다.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예상과 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두번째 금리 역전 기간(2005년 8월~2007년 8월)에 외국인들은 주식을 568억달러 순매수했고 채권은 263억달러 순매도했다. 세 번째  기간(2018년 3월~2020년 2월)에는 주식을 487억달러 순매수, 채권은 84억달러 순매도했다. 3번의 기간 모두 주식과 증권을 합한 증권시장에서는 자금이 순유입됐다. 

자본 유출이 본격화하지 않으면서 달러당 원화값도 비교적 안정됐다. 첫 번째 금리 역전기간 동안 월평균 달러당 원화 환율은 1160원, 두 번째 기간에는 편군 963원, 세 번째는 평균 1142원 등이다. 

그럼 이번에도 한미 금리 역전으로 금융 외환시장이 동요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 몇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먼저 역전 규모와 기간이 과거보다 크고 길다. 

이번엔 경제 금융지표 지뢰밭

5월 현재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1.75%포인트로 사상 최대치다. 과거 한미 금리 차가 가장 컸던 때는 2000년 5월부터 2000년 9월까지 4개월 간 1.5%포인트만큼 벌어졌던 시기였다. 미국을 제외한 주변 국가와의 금리 차도 과거보다 벌어졌다. 과거 세 차례 한미금리가 역전됐을 때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유럽,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유럽(연 3.65%), 캐나다(연 4.5%)는 물론 영국(연 4.25%), 호주(연 3.85%)보다도 낮다. 스위스(연 1.5%), 일본(연 -0.1%) 정도만 한국보다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는 기간도 과거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한미 금리 역전은 우리나라 통화정책보다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 발생했고 미국의 금리 인하를 통해 해소됐다.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우리나라가 현 수준 금리를 유지한다면 미국이 1.75%포인트 이상 금리를 낮춰야 한미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 미국 경기와 고용 사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미국 금리 인하의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미금리 역전 기간은 과거 20~24개월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주변을 둘러싼 여건도 과거보다 좋지 않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역수지다. 과거 세 차례 한미 금리 역전 기간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월평균 13억~70억달러 정도 흑자를 기록했다. 실물 부문에서 달러 유입이 계속됐던 셈이다.

반면 이번 금리 역전기간(2022년 7월~2023년 4월)에는 월평균 5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실물 부문에서 달러 유출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미 간 금리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역전되면 작은 충격에도 외환, 금융 시장이 크게 휘둘릴 수 있다. 거시 경제지표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첫 번째 금리 역전기 우리나라 분기별 평균 성장률은 10.5%,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월평균 2.7%를 기록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성장률이 급락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성장률이 급등하던 국면이었다. 

두 번째 금리 역전기는 분기 성장률이 평균 5.3%, 물가상승률은 2.3%였고 세 번째 역전기에는 평균 성장률은 2.4%,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9%였다. 

하지만 이번 기간에는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평균 1.7%,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1%를 기록중이다. 역대 한미 금리 역전 기간 중 성장률은 가장 낮고 물가상승률은 가장 높다. 무역수지는 연일 적자를 기록 중이고 성장률은 하락, 물가는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거시경제 환경이 가장 좋지 않은 국면에 한미 금리 차까지 최대로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달러당 원화값도 1300원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경기 흐름도 과거에 비해 유리하지 않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경기 진행 국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금리 역전기에는 경기가 상승-하강-상승을 반복하는 역동적인 국면이었다. 두 번째 금리 역전기의 경기는 완연한 상승 국면이었다. 

하지만 세 번째와 현재 경기는 하강 국면이다. 경기가 상승할 때는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이를 기대한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주식투자 자금의 적극적인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금리가 높은데 채권투자 자금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에는 '한미 금리 역전 → 환율 상승 → 무역수지 흑자 경기회복 → 외환시장 안정'의 일종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됐던 반면 지금은 '한미 금리 역전 → 환율 상승 → 무역수지 적자 경기침체 → 환율 추가 상승 → 자본 이탈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대외 불확실성까지 대비해야

미국에서 연일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는 '은행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3월 중순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했고 5월에는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JP모건에 강제 매각됐다. 

은행 예금은 계속 줄어들고 대출은 위축되면서 신용경색 가능성도 제기된다. 처음 사태가 터졌을 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나서서 유동성을 공급해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연준도 인플레이션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속 돈을 풀기는 어렵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달러들도 미국 사태 변화에 따라 큰 폭으로 출렁거리면 세계 각국의 외환 금융시장은 요동친다. 이 과정에서 환율이 불안하거나 경제 여건이 안 좋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우리나라가 희생양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공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물가는 높고 경기는 위축되고 있어 금리를 올려 해외로 이탈하는 자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돈을 풀어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적 정치 논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대내 문제와 대외 문제가 서로 뒤섰여 경제 원칙이 무너지고 시장혼란은 심해진다. 한미 금리 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고 무역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보이는 등 대외균형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도 대외균형 확보에 둬야 한다.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외경제가 안정돼야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의 공간이 생긴다. 현실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못할 상황이라면 한 마리 토끼라도 확실히 잡는 것이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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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중위연령 46세 2000년에 비해 14세 높아져

기업 중위연령 40대 초중반 체력 부족하고 도전 망설여

구성원 연령별 심리특징 달라 무조건 변화 강요하기보다 최적화될 과업 찾아 제시를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없고 50대 중년이 20대와 같은 신체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보통 7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남자는 20대에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 연령 단계별로 서로 다른 발달 과업을 제시한 심리학자도 프로이드, 에릭슨, 레빈슨 등 여럿이 있다. 

동양에서도 일찍이 공자 가라사대, 나이 40이면 불혹(세상사에 흔들리지 않음), 50이면 지천명(하늘의 뜻을 앎), 60이면 이순(성숙하게 남의 말을 받아들임) 이라고 했다. 하지만 2500년 전 춘추시대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마흔에도 여전히 유혹이 너무 많고, 예순엔 이순이 아니라 이명(주변이 조용한데도 특정 소리가 들림) 증상이 새기는 게 현실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이런 연령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위 연령이다. 이는 모든 국민을 나이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연령이다. 평균 연령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중위 연령이 그 나라의 노령화 정도를 더 잘 반영한다고 한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역시 "인구 통계는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46세다. 출생연도로 보면 1977년생이다. 2000년에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32세였고, 2010년에는 38세였다. 2030년에는 50세가 되리라 예상된다.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2020년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44세로 세계 11등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중위 연령이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48세이고 중국과 미국은 38세, 베트남은 32세, 인도는 28세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2000년과 같은 중위 연령이다. 

중위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것이고, 노동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32세였던 2000년에 인터넷 벤처 열풍이 일어났던 것 역시 이와 무관할 수 없다. 30대 초반에는 뭐든 시도해볼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충만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하지만 2023년 현재 중위 연령이 40대 중반이 넘은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 역시 2005년에 시작해서 2018년에 종영했는데 진행자 유재석이 1972년생으로 그의 나이 33세에 시작해 46세에 그만둔 것이다. 공교롭게도 현재 우리나 중위 연령과 같다. 46세쯤 되면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열심히 밤새워 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상황은 회사 역시 동일하다. 우리 회사의 중위 연령은 몇 세일까? 대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결과보다 조금 낮은 40대 초중반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회사가 더 이상 예전처럼 젊지 않다는 것이다. 40세 이전에는 입사 몇 년 차라는 표현이 익숙하지만, 50세가 넘어가면 정년 몇 년 남았다는 말을 더 많이 한다. 입사를 기준으로 1년씩 더해 세다가 정년을 기준으로 1년씩 빼서 세는 방식으로 시간을 바라보는 조망이 달라진 것이다. 

회사의 중위 연령이 30대였던 20년 전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중위 연령이 40대가 된 지금은 업무 지시를 해도 낯선 방식을 주저하게 된다. 그런데 회사들은 이런 심리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계속 도전을 강조하고 실수와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그게 쉬울까?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일단 체력이 예전같지 않다. 성공의 기쁨보다는 실패의 두려움이 커지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불가피하다. 최근 유행하는 트렌드에 대한 단편적 지식을 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 

하지만 중년에도 멋있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초 체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지식보다 지혜를 활용할 줄 안다. 또 자기 이야기를 반복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우리 회사는 어떠한가? 중위 연령이 40세를 넘었음에도 여전히 예전 방식을 적용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다르게 고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심리학자 폴 발테스는 중년기의 심리학적 모형으로 선택(selection), 최적화(optimization), 보상(compensation)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발언이 이에 대한 예시로 딱 들어맞는다. "나이가 많이 든 피아니스트로서 저는 이제 몇몇 소수의 작품만을 연주하고(선택), 하나하나에 대해 예전보다 더 많이 연습한답니다(최적화). 그리고 공연 중에 아주 빠른 부분을 연주할 때는 그 바로 앞부분을 좀 더 느리게 함으로써 청중이 실제보다 더 빠르게 느끼도록 합니다(보상)."

아무리 맞는 말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성원의 심리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과 제도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변화를 꺼리는 중년기 중위 연령 구성원에게 변화에 대한 반복적인 강조는 오히려 사람을 더 움츠리게 할 수도 있다. 이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 무수한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변화 과제의 딜레마다. 따라서 오히려 선행해야 하는 작업은 그 변화가 왜 필요한지, 개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다. 고감해도 움직일까 말까인데 사전 공감대 없이 기도하는 변화 과제는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고 나서 시기별 조직별로 우선순위(선택)를 정해야 하고 선택한 과제를 성공하기 위한 물리적 인적 제도적 뒷받침(최적화)이 있어야 하며 변화의 작은 성공이 체감될 수 있는 심리적 장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리 회사의 중위 연령을 확인하고 그것을 고려한 변화 시도만이 성공 가능성을 그나마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 은행 연쇄 파산 후 후폭풍

조달비용 높여 경제 악화

소비 전망도 1년반 새 최악

은행 "기업 대출기준 강화"

G7도예금 유출 대책 마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발 은행위기에 따른 신용 경색을 경고했다. 또 상업용 부동산이 은행위기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준은 SVB를 비롯해 최근 미국 지역은행 네 곳이 파산한 뒤 발행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급격한 신용 위축은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끌어올려 잠자적으로 경제활동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실버게이트은행, SVB,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한 데 이어 최근 퍼스트리퍼블릭은행마저 붕괴하면서 지역은행에 대한 불안이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연준은 "경제전망, 신용도, 자금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며 대출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했다. 

또 연준은 은행권 불안이 연쇄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준은 "비금융회사의 이익 감소로 일부 기업의 재무적 스트레스와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수 있다"며 "특히 회사들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되면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발간의 일환으로 연준이 시장 전문가와 학계 등 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은행권 불안이 금융시스템안정을 해치는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스트레스가 2022년 11월 12%에서 이달 56%로 크게 증가했다고 답했다. 은행권의 잠재적 취약성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야후파이낸스 인터뷰에서 "신용 경색, 적어도 신용긴축(credit awueeze)은 시작됐다"며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준의 은행 대출 담당자 설문조사(SLOOS) 결과 지역은행 붕괴 여파로 은행권에서 이미 대출 그준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형은행 80곳과 미국 내 외국은행 2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46.1%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을 높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준은 상업용 부동산을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영역이라고 언급했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연준은 "부동산 가치의 조정 규모가 상당할 수 있어 이는 상업용 부동산 부채 보유자인 은행, 특히 중소규모 은행의 신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공실률 상승도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다. NYT는 연준의 언급에 대해 전면적 경고라기보다 조용한 경계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자가 지갑도 함께 닫을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 연은이 발표한 올해 4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 결과 1년 후 소비지출은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3월(5.7%)보다 0.5%포인트 둔화됐다. 이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다. 

은행발 위기에 대응하고자 주요 7개국(G7)도 금융기관 안정을 위한 공동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달 11~13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대응 등을 의논한다. 예금보험한도확대와 유동성 규제 강화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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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6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리며 전방위적인 금 사재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 중 갈등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중국이 안전 자산인 금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경제 매체 차이신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통계를 인용해 올해 4월 말 기준 금 보유량이 6676만온스로 지난 3월 말 6650만온스에서 26만온스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금 보유량을 늘린 뒤 한동안 금 구매에 나서지 않았던 인민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확대한 것이다. 6개월 동안 증가한 금 규모는 412만온스에 달한다. 중국이 계속 금을 사들이면서 인민은행이 보유 중인 금 가치 역시 1323억5300만달러로 증가했다. 

중국이 금 사재기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단행된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시스템 차단을 지켜본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 달러 보유를 줄이고 금 매입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쳤다. 베이징에 거점을 둔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미국 중소은행 파산 사태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고, 불확실한 시장에서 역시 믿을 건 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달러 가치가 앞으로 계속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중국이 금 매입을 늘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앞으로도 금 구매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비축한 자산 중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여전히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팡밍 존스랭라살 중국지역 수석이코노미스는 "현재 중국이 보유한 자산 중 금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보유 자산 다원화 등을 위해 향후 금 보유량을 추가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에 다른 국가 중앙은행도 금 보유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다. 세계금협회(WGC)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난해 사들은 금의 양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4007만온스(1136t)에 달했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HSBC가 83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한 '외환보유액 관리 동향' 여론조사에서 올해 금 보유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곳은 3분의 2 이상이었다.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면서 금 가격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씨티그룹은 올해 금값이 트로이온스 당 23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해 4분기 금값이 22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투자자들이 올해 금과 기술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JP모건은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줄 가능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금, 정보기술(IT) 기업 같은 성장주, 미국 달러 같은 통화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미국 은행위기는 더 낮은 실질금리에 따른 대용물로, 또한 '대재앙적 시나리오'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금 수요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수개월 사이 투자 후 회수 기간이 긴 테마들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미국의 완만한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내림세가 제한적이지만 더 깊은 침체에서는 상상세가 강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기술주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져 2021년 최고점에 접근했다며 전반적으로 세계는 기술주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보고서는 기관투자자는 금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소액 투자자는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채권과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이 투자등급 장기 회사채로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HO 비상사태 해제... K방역정책 명암

3년 4개월간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가 드디어 해제됐다. 그동안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해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긴급 승인된 백신과 접종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정책을 놓고 숱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주요 방역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펴가를 정리해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는 거리두기와 함께 'K방역' 을 떠받치는 핵심 조치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021년 2월 의료진을 시작으로 1분기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노인, 3분기 19~64세 성인 등 순으로 진행됐다. 목표는 같은 해 11월 국민 집단면역 형성이었다. 

이 같은 조치는 백신이 감염 자체를 막아줄 것이라는 판단이 바탕이 됐다. 정부는 전 국민 70% 접종 완료를 근거로 그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확진자와 위증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체계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45일 만에 일상회복은 전면 중단됐다. 

학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본다. 정부는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7조 원 이상 투입한 바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없거나 아주 희막하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팬데믹 초기 많은 이가 백신을 맞으면 홍역처럼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며 "문제는 주사 형태의 백신으로는 코 점막에서 항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코로 감염되는데 코 점막에 항체가 생기지 않아 1차 방어막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주사를 통해 만들어진 혈액 내 항체가 2차 방어막을 형성하기는 하지만, 이 조차도 3개월이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지난해 6월 이미 97%를 넘었지만 올해 초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전 국민 중 7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백신이 중증 사망을 예방하는 데는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어느정도 효과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위험군에서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백신의 중증 사망 예방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치명률을 살펴보면 10대 0%, 20대 0.01%, 30대 0.03%, 40대 0.05%로 조사된다.이어 50대 0.23%, 60대 1.02%, 70대 5.4%, 80대 18.2% 등으로 나타났다. 

치명률이 계절 독감(0.1%)을 넘어서는 것은 50세 이후부터이다. 결국 50세 이하는 백신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접종을 강제할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전 국민에게 접종을 의무화한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는 실효성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며 극도의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돌이며보면 코로나19는 소아 청소년에게 위험한 감염병이 아니었다"며 "어린이에게 사실상 접종을 강제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의 경우 부작용을 심하게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소아 백신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교수도 "방역패스는 백신 효과가 정확히 연구되지 않은 상태로 강요됐던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급하게 임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부작용이 더 드러날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부작용 사례로 약 9만3000건이 접수됐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어린이의 백신 접종에 다른 리스크 등 비용 편익 분석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미흡하지 않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스크 의무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 마스크는 초기 집단감염을 억제하는 데 과학적인 효과가 분명했다는 평가가 다수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너무 오랜 기간 명확한 기준없이 시행돼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분석됐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됐다. 다수 전문가는 이 조치가 국내 방역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마스크의 과학적인 방역 효과는 명확하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 조치는 매우 잘 시행했던 방역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2m 15분' 법칙이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코로나19 비확진자가 2m 거리에서 확진자와 15분 간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누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이 감염 확률이 크게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유행 초기 확산을 저지해야 하는 시기에 마스크가 감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조치란 평가가 다수였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과학적 효과는 6개월 정도부터는 확 떨어지는데 거리두기를 과하게 오랫동안 지속한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올 1분기에만 4만6000명 신청, 17년만에 최대

고금리 경기침체에 서민경제 한계 상황으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취약대출자가 올해 1분기에만 4만 6000명을 넘어섰다. 분기 신청자 기준으로 17년만에 최대 규모다.지난해 금리 상승 여파와 경기 침체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개인 대출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올 1분기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한 인원은 4만 60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2005명)보다 44% 급증했다. 분기 신청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신복위 출범 초기인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각각 연체 30일 이하,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90일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 들어 연체 기간이 짧은 차주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체율 상승과 더불어 채무조정 신청자가 더욱 늘어나는 '연체 대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복위 관계자는 "작년에 급증한 이자 부담을 버티고 버티다 올해부터 연체 위기에 처한 분들, 연체가 시작되고 신용점수가 급락하며 자금 상황이 악화돼 채무조정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연체 전이나 연체 30일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은 1분기에만 1만 338명이 신청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분기당 2000~4000명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청자가 급증했다. 지낸해 9월 시작된 새출발기금과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으로 신청 대상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일 때 신청하는 '프리워크아웃'은 올 1분기 신청자가 1만 945명에 달했다. 전년 동기(5993명) 대비 두 배 수준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고 이자율을 최고 연 8%로 조정해준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자 한 달 이상 연체한 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연체 90일 이상인 차주가 대상인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는 올해 1분기 2만4874명을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편이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첫해였던 2020년 한때 분기당 2만 6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30일 이하 연체자가 연체 31일 이상의 프리워크아웃이나 연체 90일을 넘긴 개인워크아웃대상자로 옮겨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늦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 대출을 받아 쏟아부었는데 결국 폐업하면서 6600만 원 빚만 남았어요. 돌려막기로 몇 년간 버텨봤지만 당장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개인회생을 택했겠어요."

충북 청주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했던 40대 김 모씨는 지난 2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었고,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출까지 받아 버텼지만 결국 지난해 사업을 접었다. 새 직장을 구했지만 적은 월급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불어난 이자 때문에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를 수차례 받던 김씨는 가족, 친구에게 손을 벌리다 못해 개인회생으로 빚을 변제받기로 했다. 

프리랜서인 30대 한 모씨는 2021년 아버지의 채무 변제를 돕기 위해 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가 함께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케이스다. 그는 "끼니를 거를 만큼 생활비가 부족했다. 연체와 동시에 추심이 시작돼 괴로웠는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큰 부담은 덜었다"면서 "이자율 조정도 받고 매달 빚을 조금씩 갚아 갈 수 있게 돼 재기의 희망이 일단 생겼다"고 말했다. 

전체 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부터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 후행지표로 불리는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올해 1분기 3만 182명으로 전년 동기(2만 428명) 대비 48%나 증가했다. 대출 원리금 일부를 변제받고 분할 상황한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비슷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규 신청자도 올해 1분기 4만 6067명이나 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까지 고려하면 1분기에만 7만 6249명이 본인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도적 도움을 요청한 셈이다.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모두 올 3월에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처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누적된 대출에 금리 상승 부담까지 더해져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한계 대출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취약 차주가 많은 2금융권의 연체율은 이미 치솟고 있다. 올해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총여신 연체율은 5.1%로 전년 말(3.4%)에 비해 1.7%포인트 올랐다. 7개 전업카드사(KB국민,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BC카드)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도 지난해 말 기준 1조 4306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1850억 원) 대비 21% 늘었다. 

대출을 대출로 막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차주도 늘었다.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불법사채라도 빌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자 중 1238명이 불법 채권추심과 최고금리 초과 이자율 부과와 같은 피해를 입고 금융당국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했다. 2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벼랑 끝 대출자가 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을 통해 공급되는 정책대출도 점점 더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서금원은 '햇살론15'을 받지 못하는 취약차주를 위해 지난해 9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출시했다. 하지만 이 상품도 소득이 있어야 해서 못 받는 사람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소득 증명이 어려운 사람들도 포용하기 위해 지난 3월 서금원이 직접 대출하는 형식의 '소액생계비대출(100만 원 한도)'을 출시했다. 

취약 대출자들의 자금난에 정책자금 상품 한도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서금원에 따르면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정책대출상품인 '햇살론유스'의 올해 목표 공급액은 당초 100억 원이었지만 이 중 80% 이상이 1분기에 소진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를 1000억 원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출시돼 '예약 오픈런'을 방불케 했던 소액생계비대출도 개시 한 달 만에 2만 3532명에게 143억원이 대출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64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자영업자 대출 연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해줬다. 

그러나 오는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급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은 1019조8000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71%에 달하는 720조 원이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며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 2000만 원 수준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증가,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자산가격 하락 등 삼중고로 차주들의 부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처를 올 9월에 종료하면 가계 위험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위험도 증가될 수 있어 정책적 일정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