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 Perfect Day!

대화 채널 최소 10개 신설... 지속가능 협력체 구축

한미일 개발 인도지원 대화 등 3국협력 강화 채널 속속 신설 힘만 내세운 북중러와 차별화 

캠프데이비드 정신 유지 위해 미의회 비준 추진 가능성도

"한일이 손 내민 것도 큰 성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 협의체에 대해 북중러와의 차별성을 각별히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고, 북중러에 대한 대응 성격을 뚜렷하게 갖고 있어 향후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협의체 출범과 활동이 모두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가치를 위한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정신'에서 "한미일의 5억명 국민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 우리 공동의 목표"라고 명시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가에선 한미일 3국 혐력이 북중러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과는 다르다는 점을 평가했다. 오빌 셸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소장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의 호전적이고 징벌적인 행동이 아시아 동맹국과 협력국을 어느 수준으로 뭉치게 해줬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미일은 북중러와의 대척점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했다. GDP와 교역량에서는 영향력이 크지만 인구 측면에서는 5억명가량으로 중국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미일이 눈여겨본 지역이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이다. 특히 아세안은 태평양 향후 발전 가능성이나 인구 등 측면에서 가장 무서운 국가들이다. 이는 3국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반영됐다. 한미일 정상은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 등을 통해 아세안을 포섭하려 했던 것에 대한 이른비 '맞불' 성격도 지니고 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에 형성된 협력 구도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에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체에 대한 북중러의 도전이 예상되고 무엇보다 한미, 미일은 동맹이지만 한일은 동맹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 관계가 급변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3국 정상 합의문 곳곳에 담았다. 이번에 3국 정상이 도출한 3개 문건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한 회의체나 기구, 이벤트가 10여 개에 달한다. 3국 정상이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만나자는 약속을 했고 외교장관과 국방장산, 상무 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급 협의체 연례화를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담았다. 3국 간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가동하고, 한미일 3국이 어렵게 만들어낸 협의체의 영향력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미일 인도 태평양 대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한미일 개발 인도지원 정책대화' 등을 새로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한일 관계 진전을 이뤄낸 것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회장은 "미국 지원을 토대로 한일이 손을 내민 것은 정치적 위험에도 상당한 용기를 수반하는 만큼 박수를 받을 만하다"며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자연스러운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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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침체 부동산 위기에 한달새 펀드서 3200억 이탈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부진 본토주 위주 상품 더 떨어져

최근 중국의 경기 부진과 부동산 리스크가 연달아 터져 나오며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펀드에서 자금을 대거 빼내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를 기대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으나 부진한 수익률과 증시 악화 전망에 지난달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한 모습이다. 

18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된 관련 펀드 설정액은 6조4855억원으로 최근 한 달(7월 18일~8월 18일) 동안 3244억원 감소했다. 

올해 초부터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펀드 설정액이 지난달 중순까지 성장했지만 최근 감소세가 빨라지며 지난 3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운용 규모가 가장 큰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 설정액은 한 달간 1430억원 줄었고, 'KODEX 차이나항셍테크 ETF' (-260억원), 'KODEX 차이나H레버리지 ETF(파생형)(H)' (-220억원), 'ACE 중국본토CSI300 ETF'(-108억원) 등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 

한 달간 중국 펀드 평균 수익률도 -2.61%로 부진하게 나타났다. 'TIGER 차이나항셍테크'와 'KODEX 차이나항셍테크' 등 홍콩 증시 상장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는 3%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중국 본토주로 구성된 'KODEX 차이나H 레버리지'는 -10.32%로 손실권에 머물렀다. 

중국 증시는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반등세를 보이다가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연초 주가로 되돌아간 모습이다. 실물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당국의 경기 부양책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상승 동력을 잃었다.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경제지표 악화에 더해 컨트리가든 등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커지며 투자심리가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에 상장된 본토주에 직접 투자하는 중학개미들도 한 달간 1142만달러어치 순매도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선 중국 부동산 위기가 해소되기 전까진 증시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부재 시 부동산 디폴트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실물경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지 못하면 중국 경기의 추가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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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몬도 장관 이르면 내달 방중

"디즈니랜드 스타벅스 중국서 급성장 안보위협 없고 미국 일자리 창출"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 등 미중 통상 5년 만에 완화 촉각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이르면 다음달에 중국을 찾아 반도체 수출통제를 포함한 양국 간 갈등 현안을 조율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닌 옐런 재무장관에 이어 러몬도 장관까지 중국을 방문하면 미 중 간 경제 분야 소통 채널을 열어놓게 된다. 아울러 연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면 회담 가능성이 무르익을 수 있다. 

러몬도 장관은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윌슨센터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올여름 이후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고 우리는 아직 일정을 확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미 중 관계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과 가능한 어디에서든 사업하고 이를 장려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분야는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수출 촉진을 통해 중국과 무역해야 하는 분야로 오락과 식품을 들면서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엄청나게 성장 중이고,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매일 새 매장을 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에 커피에 건강 미용 제품을 판매하는 일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지 않으며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위협과 전략경쟁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국이 군사 현대화를 위해 원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동맹국과 협력하고 동시에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러몬도 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혁신적으로 투자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에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과학법 실행을 맡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방중 시 주요 의제]

1.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2. 중국의 반도체용 희귀금속 수출통제

3. 미국, 중국 첨단기술 분야 투자 제한 추진

4.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고율관세

5. 지식재산권 침해

6. 미국 정부 관계자 이메일 해킹

러몬도 장관이 방중하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가 핵심 의제로 대화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같은 첨단 기술에 자본 투자까지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 중이다. 그러자 오히려 인텔, 퀄컴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이 "추가적인 대중 반도체 제한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했고, 반도체용 희귀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통제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또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맞서 계속 보복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이어지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가 완화될지도 주목된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러몬도 장관이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지난 5~6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프로그램을 뚫고 미국 정부 기관을 포함한 25곳의 이메일 계정에 침투한 사건도 도마에 오른다. 러몬도 장관 이메일도 직접적으로 해킹 피해를 봤다. 이에 대해 중국은 "허위 정보"라고 전면 부인하며 "사이버 공격은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 방문 계획이 중국의 해킹이나 안보 침해 행위를 봐준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 중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면서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했다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데 대한 외교적 명분도 쌓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수개월 내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킹 사태에도 불구하고 러몬도 장관이 중국 방문을 준비 중"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 전에 미 중대결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윈슨센터 대담은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 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주제로 열렸다. 러몬도 장관은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IPEF 전체 협정을 타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IPEF 참여국은 5월 필라2(공급망 협정)를 타결했다. 이어 나머지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협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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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당 오른 중도우파 국민당 보수진영 합쳐도 과반 불가

1970년대 파시즘 부활 경계 극우 '복스' 의석수 크게 줄어

7석 중도정당 '캐스팅보드' 집권 사회당도 연정 안간힘

진보에서 보수로 무난한 정권 교체가 예상됐던 스페인 하원 총선에서 이변이 발생했다. 중도우파 국민당(PP)이 제 1당으로 올라섰지만 극우 성향인 복스(Vox)가 부진한 성적을 내며 보수진영이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두 진영이 소수정당을 포섭하기 위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 정국 혼란이 불가피하다. 양측 모두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24일 스페인 내무부에 따르면 제1야당이었던 PP는 하원 전체 의석 350석 가운데 136석을 차지해 제 1당이 됐다. 

기존 집권당인 중도좌파 사회노동당(PSOE)은 122석을 확보했다. 복스는 33석을, 15개 좌파정당이 연합한 수마르(Sumar)는 31석을 획득했다. PP 복스로 대표되는 보수진영이 169석, 진보진영인 사회당 수마르가 153석을 얻으면서 양측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다. 

기존 예상을 깨고 사회당이 선전했다. 앞서 지난 5월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PP는 복스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12곳 가운데 9곳을 차지하며 사회당을 압도했다.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선거 결과 윤곽이 들어났을 때 사회당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환호했고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PP 대표는 굳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고 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여론 조사업체 분석을 인용해 "산체스 총리가 선거 막바지에 PP 복스 연합이 스페인을 2023년에서 '1973년'으로 퇴보시킨다고 경고하면서 표심을 정하지 못했던 유권자를 사로잡았다"고 분석했다. 1973년은 파시스트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독재 시기다. 스페인은 1975년 그의 사망 이후 민주주의로 전환했고 이후 극우 세력은 한 번도 정부에 참여하지 못했다. 

양극단에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해 국민이 피로감을 느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19년 총선과 비교해쓸 때 중도우파 PP와 중도좌파 사회당은 의석수가 각각 47석, 2석 증가한 반면 극우와 극좌로 분류되는 복스와 수마르는 각각 19석, 7석 줄었다. 

이에 앞으로 스페인은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스페인 총리는 원내 1당 대표가 맡는데, 하원 과반(17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국왕이 총리를 임명하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문제는 두 세력이 각각 범보수, 범진보 통합에 성공해도 과반이 안된다는 점이다. 보수 진영은 PP, 복스에 CC, UPN을 더하면 171석, 진보 진영은 사회당, 수마르에 카탈루냐공화당(ERC), 바스크국가모임(EHB) 등을 포함하면 172석이다. 

중도로 분류되는 카탈루냐연대당(Junts)이 '캐스팅보트'로 떠오른다. 총선에서 7석을 획득한 이 당을 포섭하는 진영은 과반이 된다. 카탈루냐연대당은 카탈루냐 분리, 독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정당이라, 복스와 연대할 PP측에 설 가능성이 낮다. 복스는 카탈루냐 분리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PP는 극우 복스를 품으면서도 중도 진보 정당에 '러브콜'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카탈루냐공화당(7석), 바스크국가모임(6석), 바스크국민당(EAJ-PNV 5석) 모두 카탈루냐나 바스크의 분리 독립 등 주권 보호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정당으로 복스와 정반대에 서 있다. 페이호 대표는 개표 막바지 총선 승리를 선언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없다면 유일한 대안은 정쟁뿐"이라고 말했다. 다수당인 PP가 정부를 구성하게 해달라는 호소다. 

어느 진영이 권력을 쥐게 될지는 안갯속이다. 진보에 가까운 정당이 많다는 점이 사회당에 유리해보이지만 사회당이 이들 요구를 모두 맞춰주기는 어렵다. 일례로 카탈루냐연대당은 카탈루탸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 재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산체스 총리는 PP와 복스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이 그를 지지하면 연임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극도로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했다. 

재선거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페인은 2015년 말~2016년, 2019년 총선 재선거 이력이 있다. 당시 두 진영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각각 10개월, 7개월 동안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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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 소형모듈원전 테라파워 가보니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2008년 설립한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테라파워. 현재 테라파워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20억달러를 지원받는 등 총 40억달러(약 4조8000억원)를 투입해 와이오밍주에 345메가와트(MW) 규모 SMR 실증단지를 구축 중이다. 25만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SMR 실증단지의 완공과 상용화 시점으 2030년이다. 테라파워는 원자로 냉각재로 물이 아닌 액체 나트륨(소금)을 쓰는 혁신적인 4세대 SMR 개발에서 선두주자다. SK와 SK 이노베이션은 지난해 2억5000만달러(약3000억원)를 테라파워에 지분 투자하는 등 미래 에너지 선점에 나섰다.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인 벨뷰시에 위치한 테라파워 에버렛 연구소. 국가 안보에 중요한 보안 시설인 만큼 깐깐한 신원 확인을 거쳐 6600㎡(약 2000평) 크기의 창고식 연구소에 들어설 수 있었다. 이곳에는 테라파워 SMR 개발을 위한 소듐냉각고속로(SFR), 열 저장 설비, 염소염 용융염 원자로(MCFR) 실험 장비,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설비 등이 설치돼 있다. 테라파워가 한국 언론에 연구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MR은 발전용량 500MW 이하의 소형 원전을 뜻한다. SMR은 외부 전원없이 원자로를 자연 냉각할 수 있고, 배관을 노출하지 않는 일체형이라 대형 원전보다 1000배 이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개발 중인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서 검증된 경수로 기반의 3.5세대, 냉각제와 감속재 용도로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4세대로 구분된다. 테라파워는 고속 중성자로 인한 핵분열로 발생한 열을 액체나트륨으로 냉각하고 이렇게 나온 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4세대 SMR 기업이다. 

연구소 내부에서 마이클 앤더슨 선임관리자가 연료봉을 육각형 모양으로 묶은 '핵연료 다발' 금속 모형을 보여주고 "테라파워 나트륨 원자로는 육각형 패턴으로 돼 있어 연료봉을 다같이 적합하게 위치하도록 묶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발의 구조가 사각형인 경수로형 핵연료보다 크기를 줄이면서 고속 원자로를 통해 출력을 끌어올렸다는 얘기다. 나트륨 원전의 연료봉 수명도 기존 2년 대비 5배 길다. 또 사용후 핵연료를 경수로 유형보다 10분의 1 수준까지 줄일 수 있어 사후 처리에 용이하다. 

테라파워 연구진은 대형 글러브박스에서 액체 나트륨 특성도 실험으로 확인했다. 액체 나트륨의 끓는점은 물보다 8배 이상 높은 880도다. 이 때문에 원자료에서 액체 나트륨은 물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하면서도 저압 상태에서 발전 출력을 높일 수 있다. 또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테라파워는 미래형 원자로인 염소염 용융염 원자로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세계 최대인 2MW 규모 실험 장비를 통해 용융염 냉각재 사용에 따른 배관 부식 속도, 물성 등 안정성 데이터를 수집 중이다. 테라파워는 와이오밍 주에 SMR을 건설하는 데 이어 퍼시피콥 소유의 유타주 석탄화력발전소 용지에도 2033년까지 SMR 2기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석탄에서 원자력 에너지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한다. 영국 국가원자력 연구원은 2035년 세계 SMR 시장 규모가 400조~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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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한 '흑해곡물협정'을 종료한 데 이어 운반선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9월분 밀 선물 가격이 하루새 11% 넘게 뛰어오르자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 곡물 시장의 장기 혼란과 그에 따른 식품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다.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이날 밀 선물 가격(9월 인도분)은 장중 전날 대비 11.4% 상승해 부셸(약 27.22kg) 당 7.43달러까지 급등했다. 하루 가격 상승률로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컸다. 옥수수 가격도 이틀 연속 올라 지난 18일 5.63%, 19일에는 3%이상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 곡물 가격은 지난 17일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종료를 선언한 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 국방부가 19일 텔레그램을 통해 "모스크바 시간으로 자정(한국시간 20일 오전 6시)부터 우크라이나로 가는 모든 선박을 잠재적으로 군용 물자를 실은 선박으로 간주하며, 해당 선박 국적국도 우크라이나 분쟁의 당사자로 보겠다"고 밝혀 곡물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미국 백악관은 흑해에서 운항 중인 곡물 운반선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애덤 호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 접근로에 해저 지뢰를 설치했다"며 "이는 흑해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고 우크라이나를 비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 이틀간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인 오데사의 시설을 연달아 공격하며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다. 오데사 항구는 우크라이나 수출의 70%가량을 책임지는 주요 시설이다. 러시아 측은 "오데사 항구 인근의 군사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고의로 곡물 거래 인프라스트럭처를 집중 공격했다"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으로 수출대기 중인 곡물 6만t이 파괴됐다"고 반박했다. 

러시아가 오데사 항구를 공격하고 곡물 수출 항로까지 막는 데는 자국에 대한 수출 제재를 풀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러시아 곡물과 비료 수출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농업 분야와 관련된 러시아 자산의 동결도 해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흑해곡물협정을 지렛대로 활용해 러시아의 곡물 수출과 해외 금융 거래 제재를 풀어달라는 취지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에겐 어떤 약속이나 제안이 아니라 그것의 이행이 필요하다"며 "이런 조건이 이행되면 러시아는 곧바로 협정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막으면서 자국의 곡물 수출을 허용해줄 경우 아프리카 등 빈곤국에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전쟁 발발 전 양국은 세계 밀과 보리 수출량 중 3분의 1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식량 공급국이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곡물은 튀르키예에 위치한 수출조정센터를 거쳐 전 세계에 출하돼왔다. 러시아의 협정종료와 공격 위협 탓에 18일부터 흑해곡물 운반선은 보험 가입까지 거부되면서 향후 곡물 시장에 대량 공급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에서 러시아 제재를 쉽게 풀어주기 어렵기 때문에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는 곡물 수출의 동맥으로 현재 수확이 한창 진행 중"이라며 "항구 포격과 농작물 터미널 공격을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으로 무역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우크라이나가 강이나 육로로 곡물을 운송할 수 있지만 훨씬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우크라이나 곡물에 크게 의존하는 북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의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식량 안보 전망이 악화하고 저소득 국가의 식품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리프 후사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수석경제학자는 "이미 수십개국 인구 수백만 명이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흑해곡물협정) 중단 시점은 잔인하다"며 "가장 취약한 인구와 국가가 식량을 구하고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매일경제

올여름 폭염이 지구를 덮치면서 북반구가 펄펄 끓고 있다. 온난화로 폭염이 더 강해져 응급 치료를 받는 온열질환자도 급증했다. 

18일 북반구 전역에서 극심한 더위로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됐다. 이란 남부 부셰르주의 페르시안 걸프 국제공항에서는 기온이 66.7도까지 올랐다. 이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더위 수준을 넘어선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지난 16일 53.3도를 기록해 세계 신기록에 근접했고, 같은 중국 서부 신장 지역에서는 52.2도로 역대 최고기온을 찍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 곳곳에서 나온 최고기온 신기록은 1만 2000건이 넘는다. 

가디언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남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되며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BBC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최고기온이 19일 연속 43도를 넘어 기존 최장 기록인 18일을 깼다. 피닉스에서는 최근 폭염으로 12명이 사망했다. 응급실 의사인 프랭크 로베치오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후로 응급실이 이렇게 바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체온이 지나치게 올라간 일부 환자에게는 얼음이 들어찬 시신가방(보디백)에 넣어 임시 처방을 내리기도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극심한 더위에 계속 노출되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일사병, 현기증, 실신,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로마 기온이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병원에는 온열질환으로 응급 치료를 받는 사람이 급증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응급환자가 20~25% 늘었다. 이날 로마 기온은 41.8도로 종전 기록인 작년 6월 40.7도를 경신했다. 시칠리아는 약 41도에 달했고 사르데냐는 최고 45도를 기록했다. 

이탈리아 남부 도시 나폴리의 카르다렐리병원은 지난 24시간 동안 231명이 응급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일일 치료 수치다. 가디언은 "노인 환자가 대부분"이라며 "일부는 자택에 머물고 있었지만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안토니오 다모레 카르다렐리병원장은 "이날 입원한 환자 중 2%는 심각했고, 38%는 중간 정도의 위중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이날 로마, 피렌체, 볼로냐 등 23개 도시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작년 여름 유럽 전역에서 더위 관련 사망자가 6만1672명 발생했으며 사망률은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가장 높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가디언은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 폭염을 더 강렬하게 만들고 있다"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0)로 줄어들 때까지 높은 기온과 극한 날씨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상학자는 WSJ에 "7월에도 기록적인 기온이 이어진다면 올해가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며 "이는 기업에 부담을 주고 전력망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렛 앤더슨 아큐웨더 선임기상학자는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바다 때문에 습도가 높고, 여러 개 열돔이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전 세계 온기를 가두고 있으며, 제트기류로 폭풍이 느리게 이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엘니뇨(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가 기후변화를 가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역대급 폭염에도 관광객은 스페인 해변을 찾거나 미국 워싱턴 DC랜드마크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는 심지어 일부 관광객은 지구상에서 더운 곳 중 하나인 데스밸리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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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출범해 올해로 75주년을 맞은 영국의 무상 공공 의료 첵인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사상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화로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만성적 예산 부족으로 노후한 시설을 보수하지 못하고 처우에 불만을 품은 의료진이 해외로 이탈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났는데도 의료 현장 마비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다급해진 영국 정부가 신규 인력 채용을 약속했지만 의료진 불만을 누그러뜨리지 못하면서 NHS가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진단이다.

17일 뉴욕타임스와 NHS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는 740만명이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2020년 팬데믹 직전 수치인 410만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치료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영국의 초과사망(일정 기간 예상되는 수준보다 높은 사망) 사례는 지난 50년 내 최고치로 높아졌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올해 드어서도 초과사망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에는 초과사망자 중 절반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 영국 투자자문사 LCP의 스튜어트 맥도널드 데이터 전문가는 "주로 치료 지연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는 심혈관 질환자의 사망률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NHS가 맞은 위기는 영국 정부의 장기화된 재정 긴축과 인구 고령화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영국 보수당 주도하에 의료 지출 증가폭이 최소화되면서 NHS 소속 의료진의 처우가 악화되고 병원 시설 노후화도 가중됐다. 실제로 1998~2008년 연평균 5.1% 증가했던 영국의 의료 부문 지출은 2010~2019년 연평균 2% 늘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해외로 떠나면서 인력 부족이 만성화된 상태이며 병원 시설도 지난 10년간 매우 더디게 개선돼왔다. 그 결과 유럽 주요국보다 1인당 의사와 병원 병상 수가 적어졌다. 

NHS에 따르면 현재 NHS 내부에 공석으로 남아 있는 일자리는 11만 2000개로 정원의 10%에 달하며 2011~2019년 영국의 가용 병상 수도 6% 줄어들었다. 

영국 건강연구기관 너필드트러스트의 나이절 에드워즈 최고경영자는 NYT에 "긴축이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켰다"며 "수년간 진행된 예산 절감 조치가 시스템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급해진 영국 정부는 지난달 의료인력을 향후 15년간 30만명 확충하고 5년간 24억파운드(약 4조원)를 NHS에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진의 급여 개선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의료 현장의 반발을 샀다. 지난 12일 전공의는 즉각적인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면서 18일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NHS 소속 의사가 닷새 넘게 파업에 들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들은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지난 15년간 실질임금이 26%나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임금을 35%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뒤를 이어 전문의도 이달 20일부터 48시간 동안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NHS 위기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단순한 해결책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지출에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가정해도 인구 고령화 측면에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저성장에 시달리는 영국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NHS 일부를 민영화하거나 일부 질환 치료에 한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재정을 투입하는 현 구조에서 사회보험 체계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NHS가 복지국가 영국의 정체성을 대표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정치권에서 섣불리 메스를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NYT는 "복지국가 영국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역사상 가장 깊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치인은 눈앞에서 잠식되고 있는 시스템을 위해 치어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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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프닝 효과 없었다 중국 2분기 성장률 7.3% 그쳐

"중국 경제의 상반기 지표는 추가 경제 회복이 병목현상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경제는 지난 몇 년간 다중 충격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빠졌다" (천창화 알레티아캐피털 애널리스트)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상반기 경제 성적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서 다시 주저않고 있는 중국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종합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2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6.3%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인 4.5%는 웃돌았지만 로이터가 집계한 2분기  시장 전망치(7.3%)를 크게 밑돌았다. 특히 지난해 2분기는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 봉쇄로 인해 성장률이 0.4%로 내려앉았던 시기다. 이 같은 비교시점을 고려하면 기저 효과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한 '기대 이하' 성적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올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벌써 시들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반기에도 중국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정부 목표치인 5%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6월 주요 실물지표인 생산 소비 투자는 일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 지도부가 강조했던 소비는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중국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기저 효과에 힘입어 4월 18.4%, 5월 12.7% 증가하며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6월 증가율이 3%대로 크게 낮아진 것이다. 더욱이 6월에는 중국 최대 쇼핑축제 중 하나인 '6.18 행사'가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내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소비지출은 중국 GDP 기여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중국 당국으로서는 소비 부진이 가장 뼈아픈 대목인 셈이다. 

투자 역시 부진했다. 고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 자본투자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6월 3.8%로 집계됐다. 전달 4.0%는 물론 시장 예상치 4.3%를 밑도는 수치다.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가 7.9% 감소해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 생산은 일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6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4.4%로 전달(3.5%)과 시장 예상치(2.4%)를 웃돌았다. 하지만 회복세는 국유기업에 집중됐고, 외국계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리오프닝 이후에도 경제가 좀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면서 고용시장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6월 중국 도시 실업률은 5.2%를 기록하며 전달과 같았지만 16~24세 청년실업률은 21.3%를 기록해 한 달 만에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더욱이 7월 중국 대학교 졸업시즌이다. 올해 대졸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8만명에 달하는 만큼 중국 청년 실업률은 앞으로도 당분간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결국 중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더 빠르게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2025년부터 4%를 하회하고 2027년에는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3%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의 저성장 고착화 원인으로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거론된다. 그동안 중국 경제에 통용됐던 '부채를 이용한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가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인구 감소 위기도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미 인도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넘긴 중국은 205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2억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 누렸던 '인구 보너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 다급한 중국 정부가 올해 하반기 대규모 부양책을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하오저우 궈타이쥔안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보그와 인터뷰에서 "소비 부진이 가장 심각한 만큼 수요 측면에서 확실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며 "추가 금리 인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창화 알레티아캐피털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는 주요정책 목표로서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경시했다. '공동부유(함께잘살기)'와 부동산 디레버리징, 기업 규제, 지정학적 경쟁에 몰두했다"며 "정부가 경제 발전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다시 명확히 하고 소비자와 기업으로부터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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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의 깜짝 합의로 스웨덴이 이르면 이달 말 북대서양조약기구에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토를 중심으로 서방 대 반서방 구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북유럽 일대에 긴 '나토 방어선'이 형성된 데 이어 북유럽 최대 영토를 보유한 스웨덴의 발트해를 통한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러시아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가 서방 국가 연합의 핵심 기구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미국이 나토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도 생겼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초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이은 이번 스웨덴의 합류로 인해 수백 대의 전투기와 탱크, 수만 명의 군인 등 막강한 군사력이 동맹에 추가됐다"며 "두 북유럽 국가는 러시아와의 까다로운 관계에서 오랫동안 균형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러시아의 사고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사고방식'은 러시아의 전략을 의미한다. 특히 외신들은 스웨덴이 나토에 합류하면 유럽 안보에서 중요한 지역인 발트해에서 나토의 방어력이 강화된다고 분석했다. 발트해는 북유럽, 중부 유럽, 동유럽 사이에 있는 내해로 핀란드, 러시아 등 국가가 접해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유럽지역 동맹의 마지막 처즐이 완성됐다"며 "러시아 영토 일부를 제외하고 발트해는 '나토 해안선'이 둘러쌌다"고 전했다. 

게다가 스웨덴은 발트해에 접한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고 해군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트해 중심부에 위치해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고틀란드섬도 스웨덴령이다. WSJ는 "러시아는 북유럽에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스웨덴의 합류로 인해 나토는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군사력 차이를 좁힐 수 있게 됐다"고 했다. 

19세기 나폴레옹 전쟁 이후 1 2차 세계대전에서도 중립국 지위를 지켜온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세계 패권경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 대륙에 현재 남은 중립국은 스위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 4개국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는데 이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미국과 맞서는 국가들에 위협이 된다. 일각에서는 나토가 중국 등 반서방 국가에 대한 주요 압박 기구로도 활용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러시아는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꼴이 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은 지난해 5월 실제적인 안보 위협을 느꼈다며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까지 나토에 합류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쟁이 끝난 이후 나토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기 전까지 튀르키예의 유럽연합 가입을 조건으로 내세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EU가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마련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F-16 전투기 판매 카드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웨덴은 이날 나토가입 찬성표의 대가로 튀르키예의 EU가입 절차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 의회는 튀르키예에 대한 F-16 판매 승인에 부정적이었지만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에 변화가 생겼다. 밥 메넨데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이르면 다음주에 F-16 판매 관련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국가의 승리에 베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민간군사기업 바그너그룹의 반란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 내부 론란도 지속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서방 국가와 러시아 사이에서의 줄타기를 종료하고 나토의 편에 섰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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