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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빅테크 기업 애플이 연 4%대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 상품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사태 이후 미국 중소형 은행들에서 예금인출이 증가한 가운데 고수익 상품으로 돈이 몰리는 '머니 무브'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17일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애플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리 4.15%인 예금계좌 개설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저축예금 평균 이자율(0.37%)의 10배가 넘는다. 미국 전체 은행이 내놓은 예금 상품 중에서도 금리가 열한 번째로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개설에 따르는 수수료나 최소예금 조건도 없다. 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지급보증 상한선인 25만 달러로 설정했다. 

제니퍼 베일리 애플 부사장은 "애플은 소비자가 돈을 절약하는 동시에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우리 목표는 사용자가 더 건강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2014년 모바일 결제 '애플페이'에 이어 2019년 골드만삭스와 제휴해 신용카드인 '애플카드'를 선보였다. 최근엔 선결제 후지부 서비스인 '애플페이 레이터'를 출시하며 금융 영토를 확장해왔다. 

 

이번 예금 상품 출시는 금융사업에 보폭을 넓히던 애플 행보의 정점으로 해석된다. 특히 은행권 위기가 애플에는 소비자를 흡수할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3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예금 8000억 달러가 인출됐다"며 이자율이 낮은 중소은행에서 자금이 인출돼 애플과 골드만삭스 계좌로 대대적인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분기 찰스슈와브, 스테이트스트리트, M&T 등 미국 대형 금융회사들에서 인출된 예금 규모는 600억 달러(약 79조원)에 이른다. 애플이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아이폰과 같은 하드웨어 판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미국 대표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2016년 계열사를 통해 소매금융에 진출한 이후 누적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애플의 손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애플이 만약 한국에서도 유사서비스를 내놓으려면 국내 은행 사업자와 협업해야 하지만 당장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애플 연 4.15% 고금리 예금 내세워 은행 진출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애플이 고금리 상품을 내놓으며 사실상 은행들과 예금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높은 금리와 디지털 결제 편리성이라는 장점을 앞세워 자금을 끌어모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이폰 월릿 앱 계좌를 생성하는 데 따르는 수수료나 최소 예금 조건도 없다. 미국 내 신용 승인을 받은 애플카드 발급자에 한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 내에서만 가능한 서비스이다. 

 

계좌를 개설하면 '데일리 캐시' 보상이 저축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데일리 캐시는 애플카드 사용 시 최대 3%까지 제공되는 리워드이다. 언제든지 데일리 캐시 입금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저축 계좌에 은행 계좌 자금을 추가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계좌는 월릿 앱에 나타나는 대시보드를 통해 관리할 수 있고 자신의 이자 및 계좌 잔액을 추적하거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애플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애플 플랫폼에 소비자를 고정시키기 위해 2012년에는 디지털 지갑 '월릿'을 선보였고, 2014년 모바일 결제 '애플페이'에 이어 2017년 메시지를 통한 개인 간 송금 서비스 '애플캐시'를 내놨다. 2019년에는 골드만삭스와 제휴하여 신용카등인 '애플카드'를 공개했다. 최근에는 단기 대출 서비스를 시범 출시했고 장기 대출인 '애플페이 먼슬리 페이먼트'도 준비 중이다. 애플 금융서비스 매출 비중은 2012년 8.2%에서 2022년 19.8%로 최근 10년 사이에 두 배 넘게 늘었다.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골드만삭스에 애플과의 제휴는 새 돌파구일지도 모른다. 실리콘밸리은행의 붕괴 이후 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면 애플의 브랜드 인지도와 결합된 높은 금리는 신규 고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다만 애플의 금융 진출은 미 중소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여파로 예금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거나 JP모건 등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면서 중소은행들이 퇴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여기에 애플까지 가세하면서 중소은행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찰스 슈와브 410억 달러,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 118억 달러, M&T 44억 달러 예금 감소)

 

중소형 은행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웰스파고, JP모건, 씨티그룹 등 좀 더 안정적인 대형 은행으로 향하거나 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에 몰려들고 있다. 현재 연방준비제도 기준 금리는 4.75~5%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 큰 격차가 만들어진 상태다. 이에 다라 예금주들은 계속해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은행계좌로 돈을 움직이는 추세이다. 

 

 

 

※ 이 글은 경제공부를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상업적 이용 혹은 무단복제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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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상품이 출시됩니다.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은 연체자일지라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신용자의 경우 비상금이 필요할 때 복잡하게 여러 과정을 거쳐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에 반해 긴급생계비대출을 통해 좀 더 신속하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생계비 일반정보

 

■ 대출한도: 최대 100만 원

■ 대출금리: 15.9%

■ 상환기간: 1년 이상

■ 중도상환수수료: 현재 미정

 

 

긴급생계비 세부정보 

 

대출한도의 경우 최초 50만 원 대출 후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에 추가로 5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의료, 주거, 교육비 등 특정 목적으로 자금을 빌리는 경우 처음 한도를 1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의 경우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에 대해 추가대출 시 9.4%까지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성실상환한다면 3%,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다면 3% 추가하여 총 6% + 금융교육 이수로 0.5% 포인트를 우대 적용해줍니다. 

100만 원을 대출할 경우 납부할 이자금액은 13,250원 입니다.

 

상환은 1년 만기가 되면 일시 상환해야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 저신용자 및 무소득자

■ 연체여부 소득여부 상관없음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해당자: 6~10 등급(Nice 1점 - 744점 해당)

 

나의 신용점수 알아보기: https://www.credit.co.kr/ib20/mnu/BZWMAN00001?NaPm=ct%3Dle3zqib5%7Cci%3Dcheckout%7Ctr%3Dds%7Ctrx%3D%7Chk%3D8f6b06fcea5c1a58de700a2fc3c2579da278960a 

 

NICE지키미

1위 신용평가기관, 신용점수 올라가는 나이스한 신용습관

m.credit.co.kr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2023 긴급생계비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직접해야 지원받기가 가능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나에게 해당하는 센터 찾기: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centerSearch.do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긴급생계비 지원규모 및 주의점

긴급생계비

현재 금융당국이 지정한 긴급생계비의 총 공급규모는 1000억 원입니다. 

1인 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가정하면 최소 1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인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특례 보증 상품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캐피털, 저축은행과 같은 제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 곳이 늘어났습니다. 캐피털 1위인 현대 캐피털은 2022년 말부터 외부 플랫폼 토스나 카카오페이를 통한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고려, DB저축은행 등에서 운영하던 '햇살론' 또한 신청받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대출받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금융영업 현실 때문에 긴급생계비 대출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숨통이 트일만한 자구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용등급, 소득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코로나와 여타 문제로 비상사태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지만 처음부터 100만 원 지원이 안 된다는 점, 지원금액 치고 15.9%의 고금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한 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급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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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을 맞아 달라진 정책들이 보이는데 그 중 하나가 대중교통 공공요금 인상입니다. 

서울 택시의 경우 2월 1일부터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른 대중교통도 곧 오를 예정이라 저같은 뚜벅이에겐 무시무시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 대중교통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각 교통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택시 공공요금 인상

 

서울택시요금의 경우 중형택시는 주간과 심야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형택시의 경우 주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심야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어 시행 중입니다.

주간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 131미터 당 100원이 책정됩니다.

심야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할증률이 40%까지 오릅니다.

모범과 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까지 오릅니다.

심야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22년에는 없었던 할증이 2023년부터는 20%가 붙게됩니다.

 

 

 

서울시내버스 & 지하철 공공요금 인상

 

서울시내버스는 2023년 4월부터 요금이 인상됩니다.

교통카드 이용 시 간선/지선 버스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릅니다. 

현금 지불 시 간선/지선 버스는 1300원에서 1600원으로, 마을버스는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됩니다.

 

서울 지하철은 2023년 4월 말부터 인상요금이 시행됩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됩니다.

현금 지불 시 1350원에서 1650원으로 인상됩니다. 

 

 

 

대중교통 공공요금 할인방법

 

오른 물가와 이용요금에 따라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카드사 별로 할인률이 다른 만큼 본인에게 잘 맞는 혜택을 이용하시면 요금인상의 충격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뜰교통카드

 

2. 관리비 할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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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계묘년이 된지 어느덧 2개월 째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보험요율과 실수령액이 바뀌어도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실수령액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8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2,010,580원(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2023년부터 최저시급이 작년보다 5%가 올랐고 식대비가 약 1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7.09%로 인상되었고 1400만 원 이하까지 6% 세율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가 3300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액 공제가 74만 원으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2023년
최저시급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건강보험료 6.99% 7.09%
건강보험료 세율 6% 대상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2023년 보험요율은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노인장기요양보험(0.435%), 고용보험(0.9%)으로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및 건보료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프리랜서 및 투잡의 경우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더 늘어납니다. 

 

보험요율은 월급 524만 원, 연봉 6,288만 원을 넘으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도 급여 내에서 공제되지만 소득세는 4대 보험처럼 요율이 정해져 있지않고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공제됩니다. 세전 급여,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므로 나의 소득세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방소득세도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연봉이 약 2400만 원이라 가정하면 실수령액은 1,790,550원입니다. 

연봉 1억의 실수령액은 약 650만 원입니다. 1억/12개월은 약 830만 원입니다. 세금이 약 180만 원이니 생각보다 실수령액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 상위 2.3% 내에 들려면 연봉이 7,200만 원이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자 기준)

 

2023년 연봉 실수령액 간이 정리
4대보험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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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소자본 창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지원해주는 국가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고용노동부 예산이 4.3% 감액되어 고용지원금 규모가 축소되었고 일부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전체 지원금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확대되었는데 그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3년 개편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구직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바뀐 점

 

1. 지원기간 연장: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2. 지원금 증액: 1인당 96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액

3. 지원대상 확대: 보호연청년, 청소년 쉼터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포함

4. 연매출액 심사: 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

5. 지원기준: 청년 채용 시기를 기준으로 2022년, 2023년 제도 적용

(2022년 채용한 상태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2023년 중 신청이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1. 기업: 신청 1년 전부터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2. 청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만 15~34세 구직 청년

기업 청년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구직자
5인 미만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미래유망기업
6개월이상실업
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IAP수료 국취참여
폐자영업자
자립지원청년
북한이탈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1.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

2.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2년 간 최대 1,200만 원)

● 채용 1년: 60만 원 x 12 = 720만 원

채용 2년: 720만 원 + 480만 원 = 1,20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1. 정규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계약직- 채용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3. 주 30시간 이상 근로 조건

4. 최저임금 이상 지급

5. 고용보험 가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1. 기업당 60명까지 가능

2. 서울, 인천, 경기도 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3. 비수도권 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2023년 1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운영기관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검색가능

 

2. 참여신청 홈페이지 링크: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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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친정집에 갔다가 생애 처음으로 산 연금복권이 1등으로 당첨된 사연이 있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143회차 연금복권 720+ 1등 당첨은 강원도 동해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나왔습니다. 연금복권은 한국에서 유일한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복권으로 1등은 20년 동안 매달 700만 원, 2등은 10년 동안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연금복권은 복권 판매점이나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총 발행량은 회당 1000만 장으로 판매점 500만 장, 인터넷 500만 장으로 반반 나누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금복권의 당첨 확률은 10%입니다(1등만이 아닌 총 당첨확률). 판매가격이 1000원으로 저렴한 편이라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구입하고 있고 발표는 매주 목요일 목요일 19:05분에 MBC에서 방영합니다. 연금복권은 7자리가 모두 일치할 경우 1등 담첨 및 월 700만 원 수령, 6자리가 모두 일치할 경우 2등 당첨 및 월 10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5자리가 일치할 경우 100만 원 한 번 수령, 4자리가 일치할 경우 10만 원 한 번 수령, 3자리 일치할 경우 5만 원 한 번 수령, 2자리 일치할 경우 5000원 한 번 수령 가능합니다. 보너스로 오른쪽 끝부터 6자리가 일치할 경우 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자료

 

 

당첨금은 5만 원 이하의 당첨만 복권판매점에서 현금수령이 가능하고, 5만 원이 초과할 경우 동행복권 판매점이나 NH농협은행에서 현금수령이 가능합니다. 판매점에서 구입한 경우 당첨복권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해가고 인터넷에서 구입한 경우 실명인증과 당첨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잠시 행복회로를 돌려 매달 700만 원씩 20년 동안 지급받는 상상을 해보면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추체할 수 없어집니다. 하지만 복권 역시 세금을 제하고 지급받게 되니 월 실수령액은 700만 원보다 적습니다. 얼마나 적어지는지 계산을 해보면

연금복권의 세금은 22%로 매달 154만 원의 세금을 떼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546만 원이 실제 매달 실수령액입니다. 세율 22%로 20년 간 총 세금은 3억 6960만 원이고 총 수령액은 13억 1040만 원입니다. 

 

● 연금복권 세금: 700만 원 x 0.22(22%) = 154만 원

● 매달 실수령액: 700만 원 - 154만 원 = 546만 원

● 20년 간 총 세금: 154만 원 x 240개월 = 3억 6960만 원

● 20년 간 총 실수령액: 546만 원 x 240개월 = 13억 1040만 원

 

로또 1등에 당첨될 경우 실수령액은 13억 7300만 원입니다. 연금복권의 경우 13억 1040만 원이라 두 복권 사이의 총 당첨금액 대비 실 수령액이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로또의 경우 현재 시점에 한꺼번에 목돈을 받고 빚을 해결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다시 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었죠), 연금복권의 경우 큰 돈을 크게 잃을 리스크는 적지만 미래의 물가를 감안하면 현금액의 실제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보입니다. 

 

연금복권의 구입방법, 당첨 시 현금수령 방법, 당첨금액, 실수령금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당첨만 된다면 정말 행복하고 겨울없는 따뜻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만 총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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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얼마 전 배우 송중기가 외국인 배우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재혼소식을 알리면서 다문화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혜택은 2020년 5월에 신설되어 국적과 소득에 상관없이 부부 중 한 명이 외국국적이거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지원혜택입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에게 지원하는 마땅한 정책이 없어 이주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 자료에 따르면 서구사회의 경우, 부모 모두 이주자 출신이고 이민 2, 3세대가 사회부적응자로 남게 되면 정규교육이나 취업에서 사회 변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생적 테러리스트라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주로 부모 중 한쪽이 결혼이주여성인 경우가 많고 부모의 배경이 다양하다보니 자녀가 학업부적응과 사회부적응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어떤 교육혜택을 주면 좋을지 고심한 듯 보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려면 한국어, 한국문화를 알려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며 커뮤니티와 공동체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자녀

- 지원내용: 자녀의 언어발달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언어교육서비스 지원

 

2. 다문화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만 0세 ~ 만 5세 자녀 지원

- 지원내용: 

  종일반 맞춤반
만 0세 454,000원 354,000원
만 1세 400,000원 311,000원
만 2세 331,000원 258,000원
만 3 ~ 5세 220,000원

 

3. 다문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①결혼이민자와 이루어진 가정, ②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와 이루어진 가정

-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서비스, 가족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상담서비스, 가문화가족 모임 운영, 경제활동 교육 지원

 

4. 기타 지원 서비스

- 외국인학교 제약없이 입학가능(내국인은 3년 이상 외국 거주)

- 일부 대학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지원

- 국공립 유치원, 병설유치원 우선입학(100% 교육비 지원)

- 명절지원비

- 고향 귀국비, 외국에 있는 가족 초청비

- 방문과외 무료

- 국공립 학원 무료

- 임대주택 1순위, 다문화가족 특별공급청약 지원

- 대출할인 및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 가능

- 전기세 감소, 의료비 지원

-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제공

-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지원

 

다문화가정

 

위의 내용만 보면 외국인을 위한 혜택이 일반 대한민국 국적의 서민들보다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실상은 다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외국인학교 혜택의 경우 입학은 수월하지만 학비는 1년에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건 똑같습니다. 대부분 다문화가정이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고 가정하면 이는 받지 못하는 혜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우선혜택의 경우 다문화가정도 똑같이 대기 걸어야 하고 맞벌이인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 똑같습니다.

보육료지원은 혜택이 아닙니다. 실상은 한국아이들이랑 똑같습니다.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한국 출생의 아기로 다 똑같이 지원받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문화가정으로 지원을 받을 뿐입니다. 

다문화가족 특별청약 제도는 임대주택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한이 많아 떨어지는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일반 서민처럼 똑같이 부동산 통해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결혼자금, 학자금, 부모 요양비 지원은 실상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금리 장기대출의 경우 혜택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상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대출이 매우 야박하고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국제결혼을 하는경우 한국부모 이름으로 몰아서 대출을 받아야 해서 집을 살 때 정말 불리합니다. 

다문화적금추가금리 혜택은 0.5% 정도여서 요즘 은행금리 추가 이벤트나 어플 받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한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은 동일하게 세금 내고 연말정산도 하면서 일반 한국인 서민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외국인이 세금도 안내고 건보료도 안낸다고 잘 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에게 지원한다는 위의 서비스들이 대부분 허울 좋은 명목인 셈입니다.

 

 

봉쁘앙

 

며칠 전 배우 송중기의 아내인 케이티가 강남구 도산공원에 있는 "봉쁘앙"에서 베베 상하세트를 구입한 게 화제가 되어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품절상태로 구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봉쁘앙은 유럽 3대 아동복 브랜드로 기본적으로 티셔츠가 10만 원대, 점퍼는 40만 원대, 코트가 100만 원대까지 호가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탑스타인 송중기가 임대주택이나 임금체불생계비와 같은 혜택을 받을리는 없을텐데 화제성을 이용해 대단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듯 보여 씁쓸합니다. 

다문화가정 혜택은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사회 변두리에 있는 정말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 실속있는 제도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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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이틀째인데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심한 서민들과 내집마련이 필요한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 대출금리 변동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고정금리형 모기지이고 기존 보금자리론 +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 적격대출을 통합한 새로운 금융혜택입니다. 

 

가장 높은 경우 8%대 고금리에 고통받는 서민 실수요자들이 4%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운영하고, 소득 수준 상관없이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이면 대출을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1.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2. 주택수량: 무주택자, 1주택자

3. 소득수준: 소득제한 없음

4. 우대금리: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5. 자금용도: 구입용도, 상환용도, 보전용도 3가지

6. 2주택자: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적용 가능

 

* 주택가격은 다음의 순서로 적용하여 책정: KB시세 > 한국보동산원 > 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신청 불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 신축 아파트: 분양가 or 감정평가액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내용

 

1.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

2. 만기종류: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6가지

3. 금리종류: 우대형(4.65~4.95%) / 일반형(4.75~5.05%)

4. 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우대금리(10bp) 신설,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우대금리 가능

 

* bp: 금리 변동을 나타내는 용어.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4%에서 3.5%로 낮출 경우 은행이 금리를 50bp를 낮췄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p도 있습니다. 같은 예를 들 경우 은행이 금리를 0.5%p 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 우대형: 6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 + 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 해당.

* 일반형: 6억 원 초과 주택 소유 or 부부 소득 합산 1억 원 초과일 경우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일반형 금리적용 가능. 온라인 신청 시 0.1% 우대금리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1. 신청시작: 2023년 1월 30일

2.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or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https://www.hf.go.kr/ko/index.do

3. 대출실행: 대출신청일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유의사항

 

1. 대출금액: LTV와 대출한도 중 금액이 적은 쪽으로 적용

2. 1주택자: 대출 기간 동안은 철저히 1주택자로 유지되어야 함

3.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 이용자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와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도 수수료 면제(기존 주담대 잔액까지만 신청 가능)

4. 규제지역: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짐

 

*2 주택 추가취득 여부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

추가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6개월(처분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자격 상실 및 추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존 주담대 이용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or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던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4 DSR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담대 이외의 상환금액이 있어도 특례보금자리론 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LTV: 주택담보대출 시 인정될 수 있는 주택자산가치의 비율.

예를 들어, LTV=60이면 주택가격의 60%까지 대출가능. 3억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면 최대 대출한도는 1억 8천 만원(3억x0.6)

  DTI: 주담대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 주택 가치가 높아도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대출을 제한.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DSR: 연간 소득에서 총 대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 예를 들어, 주담대 원리금 + 신용대출 + 자동차할부 + 학자금 대출 +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하여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평가. DSR을 적용할 경우 연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됨.

 

 

 

 

특례보금자리론 문의방법

 

1.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5.do >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 로그인 > 보금자리론 선택 >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 대출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2. 모바일앱: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 or 접속 > 보금자리론 선택 > 로그인 >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3. 전화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연락: 1688-8114

 

4. 상담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5.do > 국민참여 > 고객의 소리 > 상담문의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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