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 Perfect Day!

새해부터 우리나라에도 유럽처럼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할 경우 대중교통비를 할인해주는 무제한 교통카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의 K패스카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더(The) 경기패스가 그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정책인 만큼 반가운 일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된다. 각각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교통카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해 매일경제가 세 가지 교통 정책을 도입 순으로 알아봤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을 지급하면 서울 권역 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한강 리버버스 등 서울시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6만5000원은 성인 기준 지하철 평균 요금(1600원) 구간을 40번 가량 탈 수 있는 액수다. 2024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실물카드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시범운영기간에는 안드로이드폰만, 실물 카드는 최초 3000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 매월 6만5000원을 충전해 이용해야 한다. 이용 횟수 제한이 없고 사후에 환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는 게 장점이다. 지난달 17일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적용 범위를 인천까지 확대하기로 한 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 12억원을 반영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기후동행카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K패스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000원(20%)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청년층(19~34세)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까지(30%),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57만6000원(53%)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7월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더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카드다. 광역버스 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K패스가 주는 혜택에 별도 예산을 투입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K패스는 월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60회까지 요금 할인을 해주지만, 더경기패스는 월 21회 이상 이용 시 할인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연령 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K패스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 청소년도 교통비를 지원해 전연령이 사용할 수 있다. 

한 달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무제한 교통카드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시 대중교통만 이용한다면 당연히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대중교통만 이용한다면 더경기패스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사람들의 경우 경기도의 교통량 분석에 따르면 더경기패스가 유리한 이용객이 더 많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포시에서 서울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50세의 경우 월 40회를 기준으로 더경기패스를 이용할 때 월 1만600원의 이익을 더 본다. 일반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 지하철로 갈아탔을 경우 평균 교통비를 1700원으로 가정한다면 더경기패스 이용자는 월 금액 6만8000원에서 20%를 환급받아 실제 이용료는 5만4400원이 된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시에는 정기권 금액 6만5000원이 필요하므로 3000원을 이득본다. 

※ 출처: 매일경제

19개 비교플랫폼서 선택/ 10분 안에 절감비용 확인/ 주담대 취급 보험사도 참여

아파트 주담대부터 적용

중도금 잔금대출 제외/ 저리 보금자리론 미포함/ DSR 한도 초과땐 이용불가

은행 간 대환자금 자동이체/ 근저당 말소 설정 등 편리

연봉이 65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한 시중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적용받아 4억3000만원(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현재 대출금리 연 5.5%를 적용받는 A씨는 매월 244만1493원을 원리금으로 내고 있다. 향후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가 시행되고 A씨가 연4.5% 대출 상품으로 갈아탄다면 그가 납부할 월 원리금은 217만8747원으로 줄어든다. 매달 26만 원 정도, 연간 300만원 이상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올해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대환대출인프라 상품 대상을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로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A씨처럼 이자 부담을 더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주담대 및 전세대출(917조원) 규모는 신용대출(238조원)의 4배에 달한다. 주담대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내년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 여러 은행, 보험사 등 영업점을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일단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이용 대상은 아파트에 한정된다.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실시간 시세 정보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관련 대출 중 중도금대출, 잔금대출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도금 잔금대출은 특정 은행과 특정 단지가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동 필요성이 적고 최초 집단 대출을 취급할 때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역시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보금자리론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은 대상 주택 종류와 상관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출(전체 전세대출의 약 97%)이라면 모두 온라인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당국은 무주택 세입자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정책 의지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주담대의 70~80%는 아파트가 대상이고 500조~550조원 규모이다. 전세대출은 200조원이 넘어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로 750조원 가량의 자금이 금리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생겼다. 

이용 방법은 소비자가 19개 대출 비교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비교한 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모든 은행을 비롯해 3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특히 주담대를 취급하는 주요 보험사가 모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앞서 신용대출 관련 인프라 서비스에는 담보 약관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참여할 유인이 없었다. 

기존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금리 비교 플랫폼 등이 적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직접 금융사를 접촉해 조건을 비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대출을 갈아탈 때에도 법무사를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소비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에 접속해 자신의 소득, 자산, 직업, 주택 등 조건을 입력하면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을 비교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금리 변동 시점 등을 감안해 연간 절약되는 금융비용을 10분 정도면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대출 실행까지 15분가량이 소요되는 신용대출 갈아타기에 비해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완료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 대출심사 시 각종 규제, 임대차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등을 금융사 직원이 서류에 기반에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출심사 후 대출 완료까지는 2~7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환자금은 대출 이동 중개시스템을 통해 신규 은행에서 기존 은행으로 자동으로 이체된다. 근저당권 설정 말소 또는 보증 설정, 해지 등도 소비자가 신경 쓸 필요 없이 금융회사 간 자동으로 처리된다. 

유의할 점은 DSR 규제 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 부채 일부를 먼저 상환해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당국은 서비스 개시를 늦어도 내년 초로 보는 가운데 시스템 개발 속도에 따라 주담대부터 먼저 진행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개시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 

※ 이 글은 경제공부를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무단복제나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20대 직장인 박 모씨는 지난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50만원씩 저축하고 있다. 박씨는 "곧 2년 만기가 다가오는데 새로운 청년 지원 상품에 가입할지는 모르겠다. 1~2년 안에 이직할 수도 있고 전세금을 올려줘야 할 수도 있는데 또 5년이나 돈을 묶어두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청년층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 정부도 이를 우려해 3300억원을 투입하는 다양한 지원 대책과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았다. 정책금융 상품은 추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일부 상품의 유지 기간이 5년으로 길다 보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하는 습관보다는 가상화폐 등 소위 '단기 투자'에 익숙한 이들이 많은 데다 목돈이 필요한 생애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중도해지해야 할 상황도 생기기 때문이다. 

과거 돌풍을 일으킨 '청년희망적금'이 대표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87만명이지만 출시 1년 만에 58만명 이상이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꼴로 2년 만기를 채우지 못한 셈이다. 특히 29만명 이상이 총급여 1200만원 이하 저소득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삶이 너무 팍팍하다 보니 저축보다 해지를 선택하는 악순환으로 내몰렸다고 볼 수 있다. 6월 말까지 이 이상품 해지 건수는 70만건이 넘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다. 총 11개 금융사에서 매달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총급여 기준 개인 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면 0.5%포인트의 추가 금리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대금리를 모두 챙겨받고 비과세까지 감안하면 연 7.68~8.86% 금리의 일반 적금가입 효과가 있는 '효자상품'이지만 5년이라는 가입 기간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44만명, 이 중 가입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22만명이다. 그런데 실제 가입한 사람은 12만5000명에 그친다. 정부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당장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취지 자체가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다'인 데다 다른 상생금융 상품 만기도 5년이어서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잘 유지해왔다면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2~3월부터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니 희망적금 미가입자들은 그전에 하기를 권한다. 2022년 한해 가구 중위소득이 180% 이하이면 되고 2024년 12월까지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11개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 금리 조건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유리한 금융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는 급여 이체 시 0.6%포인트,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2건 자동 납부 시 0.3%포인트, 계약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또는 KB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고객에게 0.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도 여력이 된다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있다. 한화생명은 보험업권 상새금융 1호 상품인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을 판매중이다. 설계사를 통하거나 다이렉트 사이트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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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명 → 2명 완화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은 물론 자동차 취득세 등에서도 '다둥이 가정'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 그동안 일부로 한정됐던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2자녀 이상 가구를 포함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학생과 담임 추천 학생 등이 대상이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올해 8개 시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 전국으로 확산을 추진하는 늘봄학교와 연계해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신청 자격확대를 추진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 지원 기준 관련 조례 제 개정에 나서거나 지원 범위와 항목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2자녀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북 전남 제주교육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선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을 중심으로 교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강원교육청은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 대전 경남교육청은 2자녀 이상 가정의 둘째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다자녀 교육 지원 정책 대상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은 내년부터 다자녀 전형 등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한다. 대구도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등으로 확대한다. 부산은 2자녀 가정엔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를 신설한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소득 수준과 함께 자녀 수를 고려해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오는 10월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한다. 

각 부처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완화되며 혜택 대상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역시 다둥이 가정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공공시설 이용료 무료 혹은 반값 할인을 적용하고 하반기부터는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와 우선공급 기준 완화에 나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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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장기투자 길잡이 '디폴트옵션' 내달 12일 본격시행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다음달 12일 본격 시행되면서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선택한 디폴트옵션 전용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투자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원리금 상품에 치우쳐 있던 기존 퇴직연금 투자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형태로 놔둘 경우 미리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자동으로 선택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에게 해당하는 제도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 합의한 소수의 상품군 가운데 투자 성향에 따라 근로자가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 시스템 구축과 사업자가 규약에 반영하는 기간을 고려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일종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고 퇴직연금 계좌에 현금을 납입한 이후 4주가 지난 후에도 투자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2주 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된다'고 안내한다. 이후에도 가입자가 따로 운용하지 않으면 2주가 지난 후 적립금이 디폴트옵션 사품에 자동 투자되는 방식이다. 

기존에 가입했던 정기 예적금 등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 별도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도 적용된다. 일례로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가 저축은행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만기 이후 6주까지 운용 지시가 없다면 해당 예금이 해지되는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원칙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디폴트옵션으로 투자할 상품군을 설정해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DC형 IRP 가입자는 법적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디폴트옵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분기마다 1회 이상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 투자상품을 정했다 하더라도 증시 악화 등으로 투자를 유예하고 싶으면 금융사에 의사를 전하면 바꿀 수 있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것은 퇴직연금 10년 장기 수익률이 2%대로 저조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몰라 현금으로 사실상 방치해놓는 경우가 많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이어지면 노후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미국과 호주 등 연금선진국에선 80% 이상의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에서는 가입자의 연령과 투자성향 등 조건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으로 분류한 상품을 선보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내 21개 금융기관이 135개 디폴트옵션 전용 상품을 판매 운용하고 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적립금 중 70%까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한 상품의 투자 한도는 100%까지 가능하다. 또한 운용 도중 가입자가 원하면 직접 운용 지시로 바꿀 수 있다. 

디폴트옵션 전용 상품은 예적금을 비롯해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펀드, EMP펀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TDF는 디폴트옵션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핵심 상품으로 꼽힌다. 투자자의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위험 및 안전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상품명에 따라붙는 숫자는 은퇴를 예상하는 연도를 뜻한다. 

제도 도입 이후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한 투자자들의 연금 수익률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디폴트옵션에 25만명이 가입하고 약 3000억원의 적립금이 쌓인 것으로 집계됐다. 운용상품의 3개월 평균 수익률은 3.06%로 연환산 시 12%가 넘는다. 

정부는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운용 현황,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꾸준히 공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3년마다 정기평가를 통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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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청년 지원 핵심 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공개됐다.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지원금을 주는 동시에 은행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최고 연 6.1%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구조다. 목표는 청년층이 5년간 금융자산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도록 설계하다 보니 상품구조를 이해하기가 녹록지 않다. 주요 궁금증을 일문 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 가입할 때 개인소득 뿐만 아니라 가구소득도 본다는데?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구별 중위소득의 180%이하라는 조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연 4200만원, 2인 가구 연 7041만원, 3인 가구 연 9060만원 수준이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가구에 있는 가족의 소득이 높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국세청 신고 개인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가입할 수 없다. 직전 3개 연도 중 단 한 번이라도 '금수저'로 분류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제외다. 

-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정부 기여금은 무슨 뜻인지?

기본금리는 은행별 조건 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금리다. 14일 기준 시중은행은 기본금리만 4.5%로 책정해 일반 적금금리 대비 고금리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은행별로 급여이체, 첫 거래, 카드거래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이날 기준 취급 은행 11개 모두 우대금리를 최고로 받으면 연 5.5%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추가로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해 연 6.0%가 최고다. 24.2%에 달하는 이자 소득 관련 세금도 전액 면제여서 세전 연 7.9%의 일반 적금과 맞먹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이며, 최초 3년 고정금리 수준은 1년에 한 번 바뀔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월 납입액에 따라 기여금을 최대 월 2만 4000원까지 지원한다. 

- 학군장교로 장기 복무하다가 사회진출이 늦어지면?

병무청과 전산 연계를 통해 병역 이행기간에 대해서는 최장 6년을 가입 가능 연령에 산입해준다. 따라서 장기 병역 복무자는 가입 가능 연령이 만 40세까지 높아진다. 

-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데?

가입을 원하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해 15일 끝자리 3,8(1993년생, 1998년생, 2003년생 등)을 시작으로 16일 4,9, 19일 0,5, 20일 1,6, 21일 2,7이면 신청할 수 있다. 22~23일 이틀간은 출생 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구소득 확인 작업이 이뤄진다.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1인 1계좌에 한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지난해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청년희망적금 금리조건이 좋기 때문에 중도해지하는 것은 손해다. 두 가지 상품을 동시에 유지할 수 없으므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해야 할 때는 어떻게 되나?

중도해지 때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물론이고 정부 기여금까지 모두 토해내야 한다. 적금담보부대출을 활용해 적금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따져보고 해지하는 것이 좋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장기치료질병, 생애최초주택구입 등 사유가 있을 때는 불이익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 계좌 가입 후 소득이 늘어도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소득이 늘어나도 계좌 유지는 물론이고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 기여금 혜택은 줄어들 수 있다. 

- 언제까지 가입이 가능한가?

매달 2주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만큼 신규 가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가입자에 대한 추가 혜택은 없나?

정부는 가입 후 성실 납입 청년에게 신용점수 상향 등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햇살론 유스대출 같은 정책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지원 방안도 조만간 가시화될 예정이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 자산형성의 초석을 쌓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요약]

※ 이 글은 경제공부를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무단복제나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31일부터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15분 만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지금도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소개하는 플랫폼은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발품을 팔아 대출금리 등을 확인하고 점포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면 대출을 갈아탈 유인이 적었다. 

반면 새로 문을 여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휴대전화 앱에 접속해 금리를 조회하고 비교한 뒤에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와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궁금해할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19곳), 저축은행 18곳, 카드사 7곳, 캐피털사 9곳에서 받은 10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무보증 무담보 상품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 대출을 서민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정책대출이란 새희망홀씨대출, 징검다리론, 새희망드림대출, 사잇돌중금리대출, 햇살론 등이다. 다만 연체, 압류 또는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 기존 대출상품 플랫폼과의 차이는?

영업점에 방문하지않고 스마트폰 앱에서 대환대출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지금은 소비자가 돈을 빌린 곳과 돈을 빌릴 곳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대환대출까지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인프라 구축으로 앱 설치부터 대환대출까지 15분이면 가능하다.

- '은행 앱'을 쓰는게 좋나, 아니면 '대출비교 플랫폼'을 쓰는게 좋나?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들의 대출조건을 비교해보고 싶다면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본인이 이미 옮겨가고 싶은 금융회사가 있디다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 바로 접속하면 된다. 

- 서비스 시간과 이용 가능 횟수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초기에 단축 운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SC제일은행이나 토스뱅크, 현대캐피탈은 오후 3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다.

-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조건을 자주 조회하면 신용점수가 나빠지나?

플랫폼에서 대출 조건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신용점수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 그러나 단기간에 과도하게 많은 조회를 하는 경우 일부 시중은행 등의 비대면 대출에 일시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 대출비교 플랫폼을 여러 곳 가입하는 게 좋나?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우선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에 가입해야 한다. 마이데이터에 가입해야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돼 새로운 대출조건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플랫폼별로 제휴를 맺은 금융사가 다르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으 ㄹ찾기 위해 2개 이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물로 ㄴ새로운 플랫폼에서도 마이데이터를 가입해야 한다. 

- 여러 개의 기존 대출을 하나의 새로운 대출로 합칠 순 없나?

시스템 운용 초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 번에 하나의 대출만 갈아탈 수 있다. 여러 개의 대출을 합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소진됐는데 갈아탈 수 있나?

기존 대출은 새롭게 선택한 금융사가 모두 갚아서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갈아탄다는 이유로 DSR 한도가 초과되지 않는다.

-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대출금리도 내려가나?

각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얼마나 낮아질지는 각 사별 영업전략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예상된다. 다만 금융회사별로 소비자를 유치하거나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하면 일정한 범위 내로 금리가 수렴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한다. 

- 갈아타기 전 확인해야 할 것은?

새로운 대출에서 받을 우대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후 내가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한 뒤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한지 최종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 앱의 첫 대출조회 결과에선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금리만 조회된다. 이후 특정 금융사 대출을 선택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조건을 선택하면 금리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주택담보대출은 언제부터인가?

정부는 이르면 올해 12월 시작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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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 노리고 대거 매수나서

달러당 엔화값 139엔대 최저치

미 금리인상 종료땐 반등 예상

33년만에 최고치 찍은 일 증시

엔저 영향도 큰만큼 투자 유의

일본 증시가 3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면서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일학 개미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엔화 강세를 노리고 미국 장기채 상장지수펀드를 일본 시장에서 사들이거나 국내 시장에서 엔화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ETF에 투자하는 사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간(4월 24일~5월 24일) 일본 증시에서 '아이셰어즈 미국채 20년물 엔화헤지ETF'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순매수 금액은 679만달러다. 해당 ETF는 미국 장기채에 엔화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한국에서 달러로 해외주식을 거래해 직접 매입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일본 시장에서 사들였다. 

일본에서는 엔화로 사들일 수 있어 향후 엔화 강세에 따른 평가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명에 들어 있는 엔화 헤지란 표현은 해당 상품 수익률이 달러당 엔화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국채 ETF 외에 일본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엑스 일본 반도체 ETF'도 459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아식스(197만달러), 일본전산(니덱 172만달러) 셀시스(152만달러) 미쓰비시(136만달러) 등도 대거 사들였다. 개인들은 국내에 상장된 일본 관련 ETF도 매입하고 있다. 증시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엔화 반등에만 베팅하는 'TIGER 일본엔선물 ETF'도 69억원치 순매수했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TIGER 일본닛케이 225 ETF'에는 23억원이 유입됐다. 

엔화가치가 24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39엔대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저점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늘어난 모습이다. 엔화는 올해 초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 기대감에 127엔대까지 올랐지만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신임총리가 당분간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고수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약세로 전환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미국 금리 인상종료와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로 엔화가치가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우에다 총재가 금융정책을 정상화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약세를 유지하던 엔화가 하반기 미일 금리차 축소에 따라 가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편득현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현재 미일 금리차는 더 벌어지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미국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투자자라면 엔화 투자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일본은행이 사실상 일본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 목표 범위 상단을 0.25%에서 0.5%로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연초 엔화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또 일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치를 웃돌면서 금융완화 정책을 수정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올 들어 닛케이225지수가 19% 오르면서 일본 증시가 33년 만에 가장 높은 성적을 시록한 것도 엔화 약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주가 상승만을 시대하고 일본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애덤 콜RBC캐피털마켓 수석 외환 전략가는 "일본 주식의 초과 수익은 엔화가 더욱 약해졌기 때문이며 일본 내 정책이나 경제적인 성과와는 관련성이 낫다"고 주장했다. 

콜 전략가는 그 근거로 닛케이225지수 상승률을 절대치가 아닌 'MSCI 세계 지수'와 비교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 지수는 23개 선진국 증시에서 중대형 주식들의 성과를 나탄는 지표다. "최근 30년간 일본 증시는 가장 많이 성장했다기 보다 중간 정도 성적을 냈다"고 콜 전략가는 설명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 기업 지배구조 개혁, 주주환원 정책 강화, 낮은 밸류에이션과 변동성 등을 최근 상승의 이유로 들지만 그보다 환율 효과가 더 설명력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일본 주식의 성과가 엔화 대비 달러가치와 밀접하게 연동돼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콜 연구원은 "이 같은 가정이 맞는다면 (엔화는 당분간 약세를 유지할 것이므로) 일본 주식이 계속 좋은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좋다고 해서 환율이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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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시장전망이 지배하던 올 1분기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선택은 안정이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옥시덴털페트롤리엄 주식을 더 늘렸다. 그 대신 뉴욕멜런은행, US뱅코프 등 은행주와 미중갈등 격화의 충격이 예상되는 대만 TSMC를 모두 매도했다. 장기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버핏이지만 TSMC를 모두 처분하는 데는 1년이 걸리지 않았다. 버핏이 생각하는 미중갈등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헤지펀드계 전설'인 조지 소로스의 소로스 펀드는 미국 전기차 테슬라, 리비안을 대거 매도했다. 그 대신 월마트, 넷플릭스 등에 대한 지분을 늘렸다. 

지난 15일 미국의 헤지펀드, 운용사, 투자전문회사 등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분기보고서 '13F'(1억 달러 이상 운용기관 보유 지분 공시)에 따르면 버핏은 보유 비중 1,2위인 애플과 뱅크오브아메리카를 추가 매수했다.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는 총 3251억 달러(약 434조원)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애플은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 46%를 차지한다. 보유 주식 수가 작년 4분기 8억 9000만주에서 올해 1분기 9억 1000만주로 2% 늘어났다. 애플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37% 올랐는데 버핏도 수혜를 톡톡히 봤다. 작년 4분기 버핏이 보유한 애플 주식 평가금액이 1163억달러에서 1509억달러로 30% 껑충 올랐다. 애플 시가총액은 2조 7000억달러에 달하므로 버핏의 보유지분은 약 5% 수준이다.

애플에 대한 투자는 늘렸지만 버핏은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는 모두 덜어냈다. 버핏은 작년 3분기 TSMC 주식 41억달러(약 5조 4000억원) 보유를 신고했다. 작년 4분기엔 상당량을 처분했고 남아 있던 820만 주도 이번에 모두 팔았다. 

이달 초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버핏은 "TSMC는 멋진 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에서 TSMC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기업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버핏은 나아가 "대만보다는 일본에 투자하는 거세 더 만족한다"고 말했다. 

작년 버핏에게 큰 수익을 안겨준 석유회사 셰브론(CVX)과 옥시덴털은 다르게 투자됐다. 버핏 포트폴리오에서 저체 6.6%를 차지하는 셰브론은 일부매도했고, 4.1%를 차지하는 옥시덴털은 추가 매수했다. 버핏은 셰브론을 1억 6000만주에서 1억 3000만주로 19% 줄였고, 옥시덴털은 1억 9000만주에서 2억 1000만주로 9% 늘렸다. 버크셔는 현재 옥시덴털 최대 주주인데 주주총회에서 옥시덴털 인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번에 발표된 큰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은행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이후에 공개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이다.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전체 9%를 차지한다. 주식수를 10억 1000만주에서 10억 3000만주로 2% 더 늘렸다. 하지만 뱅크오브아메리카 주가가 올해 들어 17% 하락한 만큼 버핏도 손해를 봤다. 

이 주식 평가금액액은 334억달러에서 295달러로 12% 감소했다. 버핏은 캐피털원파이낸셜에 9억달러를 신규 투자했다. 캐피털원파이낸셜은 신용카드나 자동차 대출 등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대형 은행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신용카드 발행 업체다. 버핏은 뉴욕멜런은행과 US뱅코프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 

같은 날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는 은행주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했던 버리는 은행 위기가 회복될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그가 운용하는 헤지펀드 사이언매니지먼트의 1분기 말 포트폴리에는 뉴요커뮤니티뱅코프 85만주와 캐피털원파이낸셜 7만주가 새로 추가됐다. 최근 주가가 대폭 떨어진 지역은행주도 사들였는데 팩웨스트뱅코프 주식 25만주, 퍼스트리퍼블릭은행 15만주를 신규 매수했다. 

한편 억만장자 투자자 소로스는 테슬라를 비롯해 전기차 회사 지분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로스 펀드는 작년 2분기부터 테슬라 주식을 모아왔는데 1분기에 13만주를 전부 매각했다. 테슬라 주가가 올해 들어 53% 오른 만큼 소로스는 상당한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 소로스는 미국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보유 지분을 크게 줄였다. 작년 말 1400만 주에서 올해 3월 말 350만주로 75%가량 줄였다. 같은 기간 소로스 펀드는 월마트, 넷플릭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징둥닷컴 등을 새로 매입했다.

올 1분기에만 4만6000명 신청, 17년만에 최대

고금리 경기침체에 서민경제 한계 상황으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취약대출자가 올해 1분기에만 4만 6000명을 넘어섰다. 분기 신청자 기준으로 17년만에 최대 규모다.지난해 금리 상승 여파와 경기 침체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개인 대출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올 1분기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한 인원은 4만 60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2005명)보다 44% 급증했다. 분기 신청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신복위 출범 초기인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각각 연체 30일 이하,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90일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 들어 연체 기간이 짧은 차주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체율 상승과 더불어 채무조정 신청자가 더욱 늘어나는 '연체 대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복위 관계자는 "작년에 급증한 이자 부담을 버티고 버티다 올해부터 연체 위기에 처한 분들, 연체가 시작되고 신용점수가 급락하며 자금 상황이 악화돼 채무조정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연체 전이나 연체 30일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은 1분기에만 1만 338명이 신청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분기당 2000~4000명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청자가 급증했다. 지낸해 9월 시작된 새출발기금과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으로 신청 대상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일 때 신청하는 '프리워크아웃'은 올 1분기 신청자가 1만 945명에 달했다. 전년 동기(5993명) 대비 두 배 수준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고 이자율을 최고 연 8%로 조정해준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자 한 달 이상 연체한 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연체 90일 이상인 차주가 대상인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는 올해 1분기 2만4874명을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편이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첫해였던 2020년 한때 분기당 2만 6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30일 이하 연체자가 연체 31일 이상의 프리워크아웃이나 연체 90일을 넘긴 개인워크아웃대상자로 옮겨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늦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 대출을 받아 쏟아부었는데 결국 폐업하면서 6600만 원 빚만 남았어요. 돌려막기로 몇 년간 버텨봤지만 당장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개인회생을 택했겠어요."

충북 청주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했던 40대 김 모씨는 지난 2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었고,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출까지 받아 버텼지만 결국 지난해 사업을 접었다. 새 직장을 구했지만 적은 월급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불어난 이자 때문에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를 수차례 받던 김씨는 가족, 친구에게 손을 벌리다 못해 개인회생으로 빚을 변제받기로 했다. 

프리랜서인 30대 한 모씨는 2021년 아버지의 채무 변제를 돕기 위해 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가 함께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케이스다. 그는 "끼니를 거를 만큼 생활비가 부족했다. 연체와 동시에 추심이 시작돼 괴로웠는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큰 부담은 덜었다"면서 "이자율 조정도 받고 매달 빚을 조금씩 갚아 갈 수 있게 돼 재기의 희망이 일단 생겼다"고 말했다. 

전체 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부터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 후행지표로 불리는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올해 1분기 3만 182명으로 전년 동기(2만 428명) 대비 48%나 증가했다. 대출 원리금 일부를 변제받고 분할 상황한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비슷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규 신청자도 올해 1분기 4만 6067명이나 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까지 고려하면 1분기에만 7만 6249명이 본인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도적 도움을 요청한 셈이다.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모두 올 3월에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처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누적된 대출에 금리 상승 부담까지 더해져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한계 대출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취약 차주가 많은 2금융권의 연체율은 이미 치솟고 있다. 올해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총여신 연체율은 5.1%로 전년 말(3.4%)에 비해 1.7%포인트 올랐다. 7개 전업카드사(KB국민,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BC카드)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도 지난해 말 기준 1조 4306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1850억 원) 대비 21% 늘었다. 

대출을 대출로 막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차주도 늘었다.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불법사채라도 빌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자 중 1238명이 불법 채권추심과 최고금리 초과 이자율 부과와 같은 피해를 입고 금융당국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했다. 2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벼랑 끝 대출자가 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을 통해 공급되는 정책대출도 점점 더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서금원은 '햇살론15'을 받지 못하는 취약차주를 위해 지난해 9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출시했다. 하지만 이 상품도 소득이 있어야 해서 못 받는 사람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소득 증명이 어려운 사람들도 포용하기 위해 지난 3월 서금원이 직접 대출하는 형식의 '소액생계비대출(100만 원 한도)'을 출시했다. 

취약 대출자들의 자금난에 정책자금 상품 한도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서금원에 따르면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정책대출상품인 '햇살론유스'의 올해 목표 공급액은 당초 100억 원이었지만 이 중 80% 이상이 1분기에 소진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를 1000억 원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출시돼 '예약 오픈런'을 방불케 했던 소액생계비대출도 개시 한 달 만에 2만 3532명에게 143억원이 대출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64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자영업자 대출 연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해줬다. 

그러나 오는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급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은 1019조8000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71%에 달하는 720조 원이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며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 2000만 원 수준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증가,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자산가격 하락 등 삼중고로 차주들의 부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처를 올 9월에 종료하면 가계 위험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위험도 증가될 수 있어 정책적 일정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