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혐의 이재명 반박
1. 대장동 개발산업
* 대장동 개발사업에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7,886억 원의 이익을 취함

*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이익 6,725억 원이 적정한 데 반해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조작하여 4,895억 원의 손해를 보도록 함
* 아무런 물증이 없음

* 도움을 준 일부의 진술을 본인들 입맛에 맞게 뒤집은 것

* 김성태 변호사 수임료 지급 의혹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위장됨
2.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 위례신도시 사업 공모 전에 민간 사업자에게 비밀을 누설하여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량권이 있음

*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 대장동 부동산 개발사업은 재량권 내에서 진행하였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

* 부동산 개발은 주민의 복지와 재산과 관련되므로 지자체의 재량권이 큼
3. 성남 FC 후원금
* 기부단체에게서 받은 지원금이 사실 네이버로부터 받은 뇌물이라는 혐의

* 기업들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성남 FC에 133억 5000만 원의 뇌물 공여 혹은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
* 성남 FC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의 광고지원이 필요했음

* 해당 성남 기업들은 모두 정책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성남 FC와 무관함

 

이재명 구속

 

 

 

반응형

+ Recent posts